답 변 서

사 건 2018나25730 손해배상(기)

원고 (재)5・18 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피고 지만원은 2019.4.4. 발송한 답변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쟁점을 부각하여 답변을 정리합니다.

북한군개입 주장의 법적 정당성

1. 북한군개입을 적극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귀원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1)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다.

2)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3) 여러 차례의 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북한군개입 사실 드러나지 않았다.

4) 전두환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

2. 하지만 위 논리는 모두 허위에 기초한 억지임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이 세상에서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습니다.평가가 종결되었는데 어째서 2018.3.14.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습니까? ‘평가가 종결된 역사’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언어도단의 억지주장입니다. 학교에서 오랜 동안 배워왔던 역사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허용돼 있습니다.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탄압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됩니다.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입니다.

2)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1997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1997대법원 판결문 [판사사항]은 20개이고, 이 중 북한군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당시의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는 데에는 대법원 판결문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개입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3) ‘5.18진상규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북한군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입니다.5.18진상규명은 3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규명활동이 있었지만, 그 모두에 ‘북한군개입’은 [규명범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개입’은 그들에 상상 밖 주제였던 것입니다. 아래에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 1988년의 ‘광주특위’ [규명범위]: ① 발포명령자 ② 미국의 책임한계 ③ 과잉진압여부 ④ 5.18의 성격규정(을51)

*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위’ [규명범위]: ① 5.17 ② 12.12 ③ 삼청교육대 ④ 언론인 해직 ⑤ 실미도사건 (을52)

* 2017년의 ‘국방부특조위’ [규명범위]: ① 헬기사격 ② 무장전투기 출격대기 (을53)

* 2018년의 ‘진상규명법’[규명법위]: ① 암매장 ② 발포명령 ③ 보안사의 조작④ 북한군개입여부 ⑤ 계엄군강간 (5.18진상규명특별법)

소결: 이로써 과거 3회의 진상규명 위원회 모두가 ‘북한군개입’을 [규명범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4) 북한군개입여부를 밝히는 주무부처는 오로지 국방부, 사법부가 아닙니다. 2019.2.12.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여'든 '부'든 확인한바 없다, 그것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을49).따라서 ‘북한군개입 없다’고 판단한 광주법원은 월권을 한 것이고, 오판을 범한 것입니다.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가장 최근인 2019.2.12.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고 그것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이 발표내용은 위 3)항에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3회의 진상규명 위원회 모두가 ‘북한군개입’을 [규명범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위 사실로 ‘확인입증’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 했고, 과거의 모든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북한군에 대해서는 규명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근거 없이 국방부 업무소관을 월권하여 “재판부가 판단해 보니 북한군은 절대 오지 않았다” 이 엄청난 무법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광주교도소 공격을 누가 감행했는지 귀원의 판결문에서 양자택일을 하기 전에는 ‘북한군개입 없었다’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결문에는 무장한 시위대가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하여 살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격과정에서, 교도소를 방어하던 제3공수여단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죽은 광주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광주시위대이면 5.18은 '내란폭동'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과 5월단체들은 광주시민은 절대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한 것이 됩니다. “내란이냐, 아니면 북한군개입이냐?" 귀원은 양자택일의 판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판결되지 않는 한, 북한군개입 주장은 합법적인 표현이 됩니다. 동시에 귀원은 이 문제를 풀어야만 “북한군 개입 없었다”는 기존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1980년대에 두 국가의 공무원들이 ‘북한군개입사실’ 몰랐다고 해서 2010년대 ‘분석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천재 응용수학 박사’가 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학문의 자유가 폐쇄되고 갈릴레오의 탄생이 원천봉쇄되는 것입니다. 전두환을 포함한 한국공무원들은 그 많은 수사력을 가지고도 학문이 모자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줄 몰랐습니다. 피고의 분석능력과 용기와 19년 동안의 집요함이 없으면 감히 연구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이 복잡한 주제가 바로 5.18이었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가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 힘을 다해야 잡습니다. 피고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온힘을 다해 5.18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탄압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피고에게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해준 학교는 미해군대학원, 학비가 이웃 스탠포드의 2.5배나 되는 귀족학교입니다. 피고는 여기에서 세상에 없던 수학공식 2개,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해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알고리즘을 발명했습니다. 군 연구소에서는 5년 동안 당시 윤성민 국방장관과 한 조가 되어 예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18만 쪽의 수사기록-재판기록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골방에만 박혀 연구만 한 인생역사가 19년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왜 인생 황금기 20년을 가시밭에서 험하게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 이런 노력 피고에게 말고 또 누구에게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부로 취급당하기에는 그 노력이 너무 방대했고, 이 방대한 노력은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래는 피고가 발명한 수학 공식의 일부입니다. 짧은 공식이 아니라 매머드 크기의 공식입니다. 이 분야의 석학들이나 읽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아래는 피고가 발간한 총 9권의 5.18역사책들입니다. 고무골무를 끼고, 산만한 수사기록을 소화해 4권짜리 역사책(1,720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첫 발간하는 데까지 6년 걸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권을 더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