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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7711

 

5.18과 위안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 다른 소리 내면 나치법에 걸리게 하겠다? 

5.18 발언하면 반인륜범죄다?  

 

김원장, 홍익표 가관 

 

홍익표의 거짓말: 한국당 의원들이 협박해서 북한군 개입 반영했다

진실: 신사적으로 만장 일치로 '승복력'을 기치로 내걸고 동의했다. 

  2018.2.6."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아래 미디어 오늘이 이를 증명해준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75#csidxece0a6a157b73cca46accaa24c788c3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군의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개선 △북한군 개입설도 조사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만큼은 진상조사가 명백하게 이뤄져 진상규명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면서 “소수의 군인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이 왜곡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위원 15명 가운데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보수인사들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왜곡이다. 이미 1989년 국회 청문회, 1996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13년 국방부 역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들은 지난해 7월11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이 개입됐다는 것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특별법과 왜곡에 관한 처벌법 처리에 앞장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6일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양래 이사는 “법원 판결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또 조사하자는 건데, 계속해서 왜곡 주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하는 형편이 소모적”이라며 “차라리 이번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사실 왜곡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9.3.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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