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갈물리기 악법저지 3/14일(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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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14 13:30 조회4,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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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갈물리기 악법저지 3/14일(오늘)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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