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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74)] 워싱턴 선언의 의미

 

협상내용

 

2023년 4월 26일,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합의한 핵무기 협정서가 발표됐다. 핵협의그룹(NCG)을 형성하여 북괴의 핵 위협에 대한 정보, 기획, 실행을 함께하는 소규모의 ‘한미 핵 연합사’를 구성함과 동시에 한국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핵무기를 탑재한 전력자산을 수시로 전개하여 언제든 필요한 시각에 사실상의 핵무기 보복을 공동기획-실행하겠다는 내용을 접수하는 대가로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세간의 평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 긍정적인 평가는 전술핵 재배치와 맞먹는 효과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 손에 쥐어진 핵무기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과연 뉴욕과 워싱턴DC에 북의 핵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을 보호해 주겠느냐,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 것을 포기한 것은 잘못한 협상이다.”이런 내용이다.

 

나의 평가

 

핵무기를 탑재한 전력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미국의 목적은 비단 북괴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탑재 전력수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시킨다면 당장 중국으로부터 저항을 받지만, 북괴를 빌미삼아 전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있다. 따라서 핵전력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은 핵무기가 한국 땅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 다음 미국의 리더십 문제다. 미국은 연합체제로 미국의 이익과 리더십을 구현하는 나라다. 만일 한국이 북괴로부터 핵공격을 받았는데 본토가 걱정되어 보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엮인 동맹체제가 한 순간에 와르르 와해된다. 미국의 자존심과 이익에 치명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 세상에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버젓이 존재한다면 세계질서는 아비규환이 된다. 핵으로 공격한 나라는 반드시 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무기가 우리 손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고범위가 옹졸한 사람들이다. 지금 러시아를 보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밀리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재래식 전쟁과 경제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면 미국과 NATO국들이 금방 핵무기 세계를 신나게 퍼 부을 것이다. 워싱턴선언, 이 정도까지만 해도 북괴 김정은은 망연자실 허탈해 할 것이다.

 

김정은의 망연자실

 

미국은 공세적이고 중국은 수세적이다. 이것이 지금의 패권전쟁의 판세다. 미국은 북괴의 핵무기가 뉴욕과 워싱턴D.C를 공격하는 것이 무서워 한국전 개입을 포기할 전세에 있지 않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장래 문제다. 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공세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핵무기와 장거리유도탄 개발에만 죽자사자 올인 해 온 김정은은 허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돼 버린 것이다. 이제 북괴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남빨들도 망연자실

 

북핵은 남빨들 사기에 직결돼왔다. 북이 핵무기와 ICBM 성능을 자랑할 때마다 남한이 주눅들어했고, 미국과 UN회원국들이 소란을 피웠다. 이것이 남빨들의 눈에 대단해보였다. 이처럼 북의 핵무기 놀음은 남빨 사기의 원천이었다. 이제 남빨들은 한반도 주변을 수놓는 미국의 위력을 구경하면서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전술핵 재배치의 위험성

 

만일 한국에 전술핵을 들여온다면? 천상 오산 미군기지 내에 둘 수 밖에 없다. 한국에는 간첩이 많아 다른 지역에 배치하면 그 위치가 금방 북으로 간다. 만일 북이 소형핵탄을 남한 핵기지에 날리면 이는 화약고의 폭발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토는 매우 좁아서 핵시설을 수용하기엔 매우 위험한 나라다. 베트남에서 내가 지휘했던 포대가 다른 지휘관 밑에서 바위산 기지에 있었을 때, 베트콩 탄이 화약고에 명중되는 바람에 2차 폭발, 4차 폭발. 폭발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처럼 간첩이 드글대는 나라에서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군 핵기지가 오산에 위치한다 해도 명중되면 국토가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된다. 사드기지도 위험하다고 발광들을 하는 나라인데 핵기지가 한국땅에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라. 나는 지금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핵을 자체 보유하고 싶다면 간첩과 주사파부터 청소해야 할 것이다.

 

2023.4.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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