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절차에 대한 우리의 판단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지만원 박사 불가론은 몰상식하고, 반국가적이다.
-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악법이며,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5.18 계엄군 성폭행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 사과는 경솔했다.
5.18 광주사태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18 당시인, 1980-81년 전두환 장군 시절에는 5.18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97년에 5.18은 민주항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2002년에 군사전문가이며 시스템공학(응용수학)자인 지만원 박사에 의해서 5.18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진 게릴라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18 광주사태는 민주항쟁인가, 북한군 폭동인가?
지만원 박사는 2009년에 자신의 연구서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5.18광주사태가 북한군 폭동임을 치밀하게 논증했다. 이어 2013년에는 재미 역사학자인 김대령 박사가 자신의 저서인 “역사로서의 5.18”에서, 지만원 박사의 연구결론과 마찬가지로 5.18이 북한군 폭동임을 다시 한번 논증했다. 그리고 2015년에 지만원 박사는 5.18 당시의 시민군들의 사진들을 분석해서 그 사진에 나오는 자들이 북한군임을 논증했다. 탈북군인 임천용 등도 북한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모아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한편 광주 5.18시민단체 측은 헬기 기총소사, 교도소 주변 시체 암매장,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진행해 오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28일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최근 그 조사위원 선정을 두고 광주 5.18시민단체측과 소위 진보좌익 정당 등이 지만원 박사는 절대불가하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망언
그런데 얼마 전에 5.18 관련하여 2개의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31일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원으로 지만원 박사는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같은 날에 여성가족부, 국방부, 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이 5.18 당시에 계엄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17건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11.7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상 두 가지 모두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의 사과가 잘못인 이유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5.18 계엄군 성폭력 사과는 왜 잘못인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아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솔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
3개의 국가기관들이 공동의 조사단을 꾸렸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국민 전체의 30%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관적으로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인이 국군복장을 입은 민간인이거나 북한군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계엄군은 상관의 지휘 하에 집단적으로 행동했고, 특히 돌멩이와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위기상황에서 계엄군이 한가하게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그리고 5.18이 발생한 후 거의 40년이나 지났다.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10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무엇이 급하다고 조급하게 사과를 하나? 그리고 이 일은 군의 명예와 선배 장병들의 명예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일단 판단을 미루었어야 마땅했다. 경망스럽다고 사료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발언이 잘못인 이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지만원 박사는 안된다는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왜 잘못인가? 조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고, 인권을 유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 유린은 지만원 박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지만, 공정성 위반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지만원 박사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조사원 선정,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타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국민들 간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조사원 선정 등 모든 방법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발표 및 토론이 자유로워야 하고, 또 조사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위 진보좌익 정당들과 광주 5.18시민단체측이 입을 모아, 특정인 지만원 박사는 안 된다고 강하게 외쳤다. 그랬더니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외압을 못 이겨서인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지만원은 아니다고, 화답했다.
만일 지만원 박사에게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바, 지만원 박사는 아무런 흠이 없다. 지 박사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다. 그런데, 진실을 규명하자면서 특정인은 안 된다고 압박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야만이다.
지만원 박사는 5.18 연구의 최고 권위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만원 박사는 5.18 연구의 전문가다. 김대중 정권 하인 2002년에, 5.18은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다고 최초로 주장해서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 관련 사실들을 최초로 논증하였다. 지만원 박사는 5.18에 대해서 20년간 연구했고, 그리고 5.18 관련해서 대략 10권의 책을 썼다.
특별히 지만원 박사는, 그의 5.18 연구 자료로서, 1980-1981년과 1996-1997년 두 차례 법정 공방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의해 모두 인정된, 18만 쪽이나 되는 검찰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채택했다. 논쟁의 여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증거능력이 공인된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대한 텍스트를 분석해서 연구결과를 2009년에 연구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전4권)”을 출판해서, 세상에 공개했다.
이상 지만원 박사의 5.18 연구는 연구주제의 독창성, 그리고 연구자료와 연구방법, 추론과정 및 결론의 타당성,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연구결과의 공표 등을 고려할 때에, 학문연구로서 흠결이 없고, 훌륭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만원 박사는 2015.5.5.부터 필명 노숙자담요와 함께, 5.18 당시의 사진들을 분석해서, 그 사진에 나온 자들이 대부분 현재 북한의 고위관직에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남한에 탈북자로 들어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분석에서 지 박사와 노숙자담요 팀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된 첨단 영상분석 기술(지문, 얼굴생김, 마이크로디지털 픽셀, 3D, 홍채 등의 특징을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했다.
지만원 박사는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등과 함께,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홍보해오고 있으며, 현재 다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려는 기도는 반국가적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지만원 박사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넌센스다. 지만원 박사 없는 진상조사는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5.18은 이미 북한군 소행으로 논증되었다. 그래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조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반국가적 행위가 된다고 사료된다.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박사를 내치고는, 조사위원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의원의 무모함이 놀랍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다고 논증한 지만원 박사를 애써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성태 의원의 태도는 5.18 진실을 덮고, 북한을 옹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의 조사위원 공모는 5.18 진실을 덮겠다는 것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심판하게 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 9명이, 그것도 6:3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수결로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실로 넌센스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몫인 3명의 위원에 중립적인 인물을 찾아 선임하겠다고 공고했다. 이 또한 넌센스다.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소위 진보좌익정당과 광주 5.18시민단체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충실한 전사들로 위원을 선임했는데, 이쪽은 중립적 위원을 찾겠다면, 일부러 져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광주 5.18시민단체측 대표 안종철 박사의 게임방식이 갖는 의미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소위 진보좌익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 중에 안종철 박사가 들어 있다. 그런데, 안종철 박사는 지만원 박사의 5.18 북한군 폭동설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분이다. 또 안종철 박사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를 알아보겠다면서, 5.18 북한군 폭동설을 논증한 지만원 박사는 극렬 배제하고, 지만원 박사의 연구를 부정하려고 하는 안종철 박사는 조사위원장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 넌센스다.
안종철 박사는 복싱 링에 혼자 올라가서, 혼자서 한 바퀴 돌고나서 이겼다고 두 손을 높이 쳐들려고 하시는지, 학자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불공정이 명백한데도 침묵하고 있는 안종철 박사의 태도는, 지만원 박사 연구에 대한 자신의 반박 논리가 허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 덮는 특별법
그리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잘못된 법이다. 이 법은 광주 5.18시민단체측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광주 5.18시민단체측과 소위 진보좌익정당의 의도에 맞춰 조사하고, 결론 지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등의 노력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범위에 넣게 되었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 법은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특별법 제7조 2항 제1-5호에 규정된 조사위원 자격 기준이 자의적이다. 1-5호에 규정된 자들은 5.18진상조사를 잘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규정 밖의 자는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 예컨대, 수많은 활동 중에서 왜 4호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과 5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 종사한 경력만이 5.18 진상을 파헤치는데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들 4, 5호는 광주 5.18시민단체측 안종철 박사를 조사위원에 끼워 넣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차라리 자격기준을 없애고, 추천하는 정당이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조사위원 선임을 각 정당별로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광주 5.18시민단체측과 북한군 폭동설측이 6:3이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5:5로 수정해야 한다.
3) 현재 조사위원으로 내정된 자들 중에 이른바 5.18 유공자들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해 관계자들은 조사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모든 조사위원 내정자들이 이해 관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사무국이 조사 실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무국 3개 조사부의 구성이 전형적인 공무원 사무실과 같이 조직되어 있고, 또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명을 받는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수족으로 보인다. 또 현재 사무국원을 정당 비례로 배분하여 광주 5.18시민단체 측과 북한군 폭동설 측을 6:3으로 나누고 있다. 모두 넌센스다. 사무국원 수도 정당과 무관하게 양측 5:5로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축구시합을 할 때에 양측 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선수 11명이 자유롭게 뛰듯이, 양측 사무국원들 간의 경쟁체제로 구성해야 한다.
5) 조사를 위한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 증인의 출석요구 및 구인, 자료의 제출명령, 열람 및 압수 등이 가능하다. 당시의 군인과 공무원이 시달리거나 매수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
6) 조사위원 양측 6:3의 구도에서, 조사결과 등 모든 사항을 조사위원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넌센스다. 진실탐구 결과는 다수결로 정할 일이 아니다.
7) 모든 활동과 조사결과를 비밀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불리한 모든 것을, 다수결로 비밀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 진실을 탐구하겠다면서,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 항목은 민간인 학살 의혹 등 6개 항목이다. 그런데 제6번 항목에서 조사하게 될 북한군 폭동설이 참이라면 이 결과에 따라 나머지 조사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북한군 폭동설은 이미 논증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6 항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식을 가진 자라면 이와 같은 법을 제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청주유골 430구 미스터리, 왜 모두들 쉬쉬하고 있을까?
우리는 또 2014.5.13.에 청주 축구공원 공사현장에서 비닐에 싸인 유골 430구가 발굴되었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유골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누구의 유골이며, 왜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만원 박사는 이 유골들이 북한 특수군들의 시체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 시체들이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 고위층에 의해서 북으로 이송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6.25당시 국군들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진보좌익 진영이, 세월호 304명 해상교통사고 사망자를 두고 만 3년을 울부짖던 자들이, 시위대 한 명이 쓰러져 다치기만 해도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430구나 되는 유골이 나왔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왜 아무 소리가 없는지 정말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왜 쉬쉬하는지 알 수 없다.
5.18 유공자법은 신흥귀족법, 자랑스런 일을 왜 감출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지정과 처우도 논란이 되고 있다. 5.18 성격이 무엇인지 미확정인데, 유공자가 웬말이냐는 주장은 잠시 접어두고, 민주항쟁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혼자서 뚝딱 결정할 수 있는지, 놀랍다. 국군이 전선에서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5.18 유공자는 왜 특별한가?
그리고 5.18이 민주항쟁으로 인정된지 30년이 지났는데,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첫 5·18 보상 대상자는 2,224명이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82.7%가 늘더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3,863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3,586명으로 약간 줄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042명, 2010년 4,090명으로 늘어났다. 5.18 이후 38년이 지났는데 계속 유공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처우도 지나치게 파격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들 조차도 크게 불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공자 지정과정이 비밀에 붙여져 있고, 누가 무슨 공적으로 유공자가 되었는지도 모두 비밀이라는 것이다. 자랑스런 민주항쟁이 왜 비밀에 싸여 있는지, 처우는 왜 귀족적인지, 유공자는 왜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해괴하다.
그래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5.18 성격이 달라지면 유공자 인정과 보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유공자 추가 지정을 보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모든 유공자의 공적조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우는 국군, 경찰, 소방대원 사상자나 유공자에 대한 처우 수준을 넘지 않도록 삭감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
5.18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다. 하지만 대법원에는 두 개의 판결이 있고, 시민사회에는 민주항쟁설과 북한군 폭동설,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미결이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진실을 가리겠다는 것 자체가, 5.18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고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5.18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통합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무릇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발표 및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와 발표, 토론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국가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권이 이를 억누르는 것은 사악한 행위이며, 위헌이다. 5.18 북한군 폭동설을 억누르기 위해 다중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진실탐구가 아니다. 야만이다.
1. 김영삼 당시에 있었던 5.18 특별법과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에서 특정인 지만원 박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며, 위헌이다. 그리고 5.18 연구의 권위자를 배제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 없는 진상규명은 무효다. 이것은 5.18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덮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의원의 태도는 반국가적이다.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1.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잘못된 법이다. 상식을 가진 자라면 제안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1. 5.18 진상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5.18이 민주항쟁인지 북한군 폭동인지 그 성격이 먼저 조사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면 최초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교도소 시체암매장, 성폭행 등 의혹은 그것의 진실 여하와 관계없이 부수적인 것들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청주유골 430구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만원 박사는 이 유골들이 북한 특수군들의 시체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 시체들이 북한 고위층에 의해서 북한으로 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거나 크게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유공자 추가 지정을 보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유공자의 공적조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5.18 귀족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과도한 처우도 삭감되어야 한다.
1. 마지막으로 5.18이 북한군 폭동인 경우에도 그것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명예로운 것임을 우리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열린 마음으로 오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
2018년 12월 2일
5.18 역사학회
회장 이주천(역사학 박사)
김대령 : Maryland 역사학과 졸, Fuller신학교 석사 및 박사(Ph.D.), 구국각성운동 대표
김수남 : 정치학 박사, 前국방대학원 교수, 육사19기, 전남 광주고 졸
김영택 :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구국포럼 회장, 육사16기
류종현 : 법학 박사, 프리덤뉴스 진행자, 前MBC-TV 기자(걸프전 종군기자, 워싱턴 특파원)
박명규 : 법학 박사, 前MBC-TV PD, 前동아방송대 조교수, 전남 광주일고 졸
배종면 : 의학 박사,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손상윤 : 뉴스타운 회장,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회장, 前부천대 겸임교수
양동안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필자, 전남 순천고 졸
이순임 : 정치학 박사,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용수 : 前국가공무원, 법학사
이용식 : 의학 박사,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두경부외과 교수
이주천 : 역사학 박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前원광대 사학과 교수
조원룡 :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
지만원 : 시스템공학(응용수학)박사, 시스템 클럽 회장, 500만야전군 사령관, 육사22기
최인식 : 시민운동가, 前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법학사,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 김제 출신
최종원 : 변리사, 육사32기, 5.18 당시 계엄군 20사단 62연대 2중대장
하봉규 : 정치학 박사, 부경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가나다순)
The May 18th History Society statement
Our Judgement on the May 18th Truth-Finding Procedure
-The theory to disapprove Dr. Jee Man-Won as the May 18th truth-finding committee member is non-sensical and anti-national.
-The May 18th truth-finding special law is a bad law, and should be completely amended.
-Defense Minister‘s apology to the allegation on sexual assault by the May 18th martial law troops was hasty
There has been persistent argument as to what is the truth of the Gwangju May 18th incident. At the time of the May 18th in 1980 and the next year 1981 which was under the regime of General Jon Doo-Hwan, the May 18th was defined as riot raised by subvertive elements. But in the year 1995-1997 under Kim Yong-Sam‘s Administration, the May 18th was changed to an uprising for democratization. In the meantime in 2002, a new argument was suggested by Dr. Jee Man-Won, a military specialist and system engineering (applied mathematics) expert, that the May 18th was a guerilla warfare perpetrated by North Korean troops.
Was the May 18th Incident An Uprising for Democratization or Riot by North Korean Troops?
Dr. Jee Man-Won issued his research book, “the Dec.12 and the May 18th” in 2009, and he elaborately demonstrated in there that the May 18th incident was a riot by North Korean troops. And in the following years on 2013, Dr. Kim Dea-Ryong, an American resident historian, once again demonstrated in his book “The May 18th as History” that the May 18th was a riot by North Korean troops just like the conclusion of Dr. Jee Man-Won‘s research. Then in the year 2015, Dr. Jee Man-Won made analysis on the civilian troops images in the pictures taken at the scene of the May 18th, and demonstrated that the images in the pictures were of North Korean troops. More than a dozen of defectors including defector soldier Im Chon-Yong gathered what they saw and heard in North Korea, and issued the book “The Real Entity of Brilliant Fraud Show, the May 18th”.
On the other hand, the May 18th Gwangju citizen organizations’ side raised questions on the matters of helicopter machine gun firing, secret burial of bodies in the vicinity of the prison and sexual assault by martial law troops, and has been doing their own investigation, and urged legislation of special law for the May 18th truth-finding law. As a result, “Special law relating to truth-finding of the May 18th pro-democracy movement” was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last February 28. And around the designation of investigation member, the May 18th Gwangju citizen organizations’ side and the so-called progressive leftist parties raised conflicts by contending that Dr. Jee Man-Won is unacceptable.
The Absurd Remarks By Defense Minister Jong Kyong-Doo and Liberty Korea Party‘s Floor Representative Kim Sung-Tae.
Some time ago, two incidents occurred in relation to the May 18th. On October 31, Liberty Korea Party Floor Representative Kim Sung-Tae told once for all that Dr. Jee Man-Won is never acceptable as an investigation member to accord with “the May 18th pro-democracy truth-finding special law”. Also on the same day, “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on the sexual assault by the May 18th martial law troops, etc.”, composed by Ministry of Woman and Family Affairs, Ministry of Defense and Human Rights Committee, announced 17 instances which support the contention that martial law troops committed sexual violence at the time of the May 18th, and about this, Defense Minister Jong Kyong-Doo made an open apology to the nation. We think this two men‘s behavior were of great mistakes.
The Reason why Defense Minister Jong Kyong-Doo‘s Apology Is a Mistake
Why is Defense Minister Jong Kyong-Doo‘s apology for the May 18th martial law troops’ sexual assault a mistake? That is because in present situation when those who claim to be the victims made only one sided allegation, and that is, no investigation has ever been made yet at all, but the Minister made apology too early in haste.
Though they say three national authorities organized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not more than 30 percent would think their investigation result a trustworthy one. It is because the confidence on governmental authorities is very law. Also, it is not right to recognize one-sided allegations by those who call themselves victims as facts.
However subjectively true the victim‘s statements might be, the criminals might have been civilians or North Korean troops in our ROK military clothes. And at that time, martial law troops moved collectively in group under the command of higher officers, and especially it is against the common sense that the martial law troops had the leisurely time to do sexual assault on women in the critical movement when a rain of bullets and stones were throwing in.
And it‘s been almost 40 years since the outbreak of the May 18th. It is 10 years ago when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came out that the May 18th was a riot raised by North Korean troops. And now the investigation committee is being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May 18th truth-finding special law. Why are they so impatient to make such a hasty apology? And this matter is related to the honor of the whole Armed Forces as well as that of senior veterans. In this connection, the Defense Minister ought to have put off his judgement for some time being. We think he was imprudent on it.
The Reason Why Liberty Korea Party Floor Representative Kim Sung-Tae‘s Remark Is A mistake
Why is it wro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Sung-Tae‘s argument, that Dr. Jee Man-Won is unacceptable as the May 18th truth-finding investigation member? That is because it is violating fairness in selecting the investigation member, and it also is trampling on human rights. Though trampling on human rights is limited to infringement on personal rights of Dr. Jee Man-Won, but violation of fairness can be detrimental to national interests. It is because it will shut off the opportunity in which Dr. Jee Man-Won can serve for the country.
Speaking about investigation in general, selection of investigation members,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 etc. have to do done in appropriate way. Especially about the matter on which national opinion is sharply divided, all the methods and procedures including selection of investigation members must be done fairly, every members should be guaranteed to make fre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nd all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e so-called progressive leftist parties and the May 18th Gwangju organizations’ side shouted out in unison that a particular figure Dr. Jee Man-Won is unacceptable. About this, the so-called conservative party of Korea Liberty Party‘s Floor Representative Kim Sung-Tae responded that, possibly being submissive to outer pressure or out of voluntary will, Jee Man-Won is not acceptable.
If Dr. Jee Man-Won has any particular defect, that may be plausible. But as far as we know, Dr. Jee Man-Won has no defect at all. Dr. Jee is the most distinguished expert who is inevitable for the May 18th truth-finding investigation. Then, is it right to put oppression to make exclude one particular figure while speaking to the contrary that they want to find out the truth? This is an act of barbarity.
Dr. Jee Man-Won Is the Highest Authority in the Investigation of May 18th
As a well-known fact, Dr. Jee Man-Won is an expert in the research of May 18th. In the year 2002 in time of Kim Dae-Joong regime, he made the contention firstly that the May 18th was a riot which North Korean troops raised, and because of it he was imprisoned to suffer the hardship of prison life. After being released, he demonstrated the related facts the first time. Dr. Jee Man-Won performed his research on the May 18th for 20 years, and he wrote about 10 books in connection with the May 18th.
Especially, Dr. Jee Man-Won adopted for his research material the 180 thousand pages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records and judicial trial records which were acknowledged by both parties of the prosecutors and the accused in two times of judicial trials in the years of 1980-1981 and 1996-1997. It means that, to shut off any dispute from the beginning, he used only the materials whose admissibility of evidence are authorized for his analysis object. Later on, he made analysis on the huge text, and he put the research conclusion in his book “the Dec.12 and the May 18th Seen Through Investigation Records (all in 4 volumes)” issued in 2009, and opened it to the world.
As shown above, Dr. Jee Man-Won‘s research is,-- when taking such factors into consideration as originality of research subject, research material and methods, inference process and validity of conclusion, levels of social contribution and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 is judged defectless and excellent as an academic research.
In addition, Dr. Jee Man-Won made analysis on the pictures taken at the then Gwangju May 18th scene with an image analysis expert pen-named Nohsookja-Dahmnyo, and judged that most of the figures in the pictures exist in North Korea as high-ranking officials, and some of them came into South Korea as defectors. In this analysis, Dr. Jee and Nohsookja Dahmnyo employed cutting-edge image analysis technology (Technology of analyzing facial traits by using geometry, micro-digital pixel. 3D, etc) which has been greatly improved in recent times.
Dr. Jee Man-Won has been doing publicity activities widely, together with Newstown chairman Son Sang-Yoon, about the conclusion of his research for 18 years, and many people are supporting it now.
Any Attempt to Exclude Dr. Jee Man-Won From The May 18th Truth-Finding Committee Is Anti-National
As things are like above, it is only nonsense to exclude Dr. Jee Man-Won from the May 18th truth-finding committee. The nation will not accept any truth-finding investigation from which Dr. Jee is excluded. The May 18th is already demonstrated as the work of North Korean troops. Therefore, the mission of finding out the truth of the May 18th has become the matter of national security level. In this regard, any action to exclude Dr. Jee Man-Won from the May 18th truth-finding committee is detrimental to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harmful to fairness of investigation. Therefore, we think it comes to anti-national behavior.
Liberal Korea Party cast away Dr. Jee Man-Won, and said that they will advertise for the post of investigation member. We are surprised by the thoughtless behavior of Liberty Korea Party and its member Kim Sung-Tae. What is the reason they are so eager to exclude Dr. Jee Man-Won who demonstrated that the May 18th was the work of North Korean troops? Kim Sung-Tae‘s attitude can arouse a suspicion that he is trying to cover up the truth and vindicate North Korea.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Sung-Tae‘s Advertisement for Investigation Member Is An Attempt to Cover Up the Truth
For truth Inquiry, best experts of both parties should come out to take part in there. And they must be free to have debate open to public, and the natio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judge it. It is really a nonsense that the nine investigation members shall decide what is true by majority decision, and that on the tilted play ground by 6 to 3.
Furthermore, Kim Sung-Tae advertised that he would find neutral figure to be assigned for the post allotted for Liberty Korea Party‘s share. This is nonsense, too. In the situation of sharp conflict of both side’s opinions, and the so-called progressive leftist parties and the May 18th Gwangju citizen organizations’ side have already designated the warriors loyal to their contentions as investigation members, then if this side tries to find for neutral figure, this means that it is not other than willing to lose the game on purpose.
The Meaning of Dr. Ahn Jong-Chol‘s Rule of Game, the Representative of the May 18th Gwangju Civilian Organizations Side
In the May 18th truth-finding committee members recommended by so-called progressive leftist party is Dr. Ahn Jong-Chol. This Dr. Ahn Jong-Chol is a man who attempted refutation to Dr. Jee Man-Won‘s theory of North Korean troops’ riot. And he is known to be internally assigned to the po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chairman. While they say that they want to find out truth on whether North Korean troops intervened or not, to the contrary they are trying so hard to exclude Dr. Jee Man-Won who demonstrated the theory of the May 18th riot by North Korean troops, and they are also trying to assign Dr. Ahn Jong-Chol to the post of investigation committee chairman who denies Dr. Jee Man-Won‘s research result. It is a nonsense.
We would like to ask Dr. Ahn if he is going to step up the boxing ring alone, run around the ring one time, and raise his arms high up to show he has won the game, and if he doesn‘t feel shame as a scholar. Dr. Ahn’s attitude of keeping silence in spite of this obvious unfairness is no more than acknowledging by himself that his logic of reputation to Jee Man-Won‘s theory is weak.
Spetial Law to Find Out Truth on May 18th pro-Democracy Movement Is A Special Law to Cover Up the Truth
And this May 18th truth-finding special law is a wrong law. This bill was firstly proposed by the request of the May 18th Gwangju citizen organizations’ side, and it seems that they are going to make investigation and conclusion to the intention of the May 18th Gwangju citizen organizations and the so-called progressive leftist parties. But because of the efforts of Liberty Korea Party member Lee Jong-Myong and others, the provision of “whether North Korean troops intervened or not” came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inquiry. It was a great fruit. But anyhow, this law is a wrong one as a whole, and the reasons are as below.
1) The qualification criteria of investigation member specified in item 1-5 of article 7 clause 2 of the special law is too arbitrary.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ose who fit to item 1-5 will do better investigation of finding the truth of the May 18th, nor is there any ground that those who do not fit to the requirements can not do any better. Taking for example, it is questionable why, among many activities, only research activities such as historical research and historical material compilation as in item4, and the career of having engaged in human rights field and civilian organization as in item 5 are necessary for digging up the truth of the May 18th. The item 4 and 5 arouse a suspicion that it is devised to put Dr. Ahn Jong-Chol in the investigation members, who is a representative of the May 18th Gwangju citizen organizations’ side. Preferably it looks rather appropriate to get rid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and leave the concerned parties to make free recommendation of the members at their own will.
2) As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are allotted to the parties per its ratio, so it resulted in a proportion of 6 to 3 between the side of the May 18th Gwangju citizen organizations and the side of North Korean troops riot theory. This is an willful device to deceive the Nation. It must be revised to 5:5
3) It is a matter of concern that among those who are internally designated as investigation members are contained some of the May 18th men of merit. Any person interested should not be designated as investigation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heck whether all the internally designated members are the persons interested or not.
4) Executive Department is supposed to carry out the actual work of investigation. But the composition of three investigation section in Executive Dept. is organized just like a typical example of public service office, and it has top-down hierarchical structure wherein the sections are supposed to get orders from committee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So they actually look like the hands and feet (tools) for the committee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Presently the officials in Executive Dept. are divided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party, so the side of the Gwangju May 18th citizen organizations and the side of the Mat 18th North Korean troops‘ riot theory have the dividend of 6 to 3. All these are nonsense. The number of officials in the Executive Dept. should be divided into 5 to 5 regardless of the parties’ ratio. Just like a football game in which the 11 players each are free to run everywhere under the command of both coaches, both of the official teams in the Executive Dept. should be composed in competitive system.
5) The authority given for investigation is too powerful. The authorized power includes rights to request for witness attendance and take into custody, rights to order to submit material, right to perusal and confiscation, etc..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ldiers and civil servants of that time can be mistreated or bought over, and military secret can leak out.
6) In the composition of 6 to 3 of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 of both sides, every particulars including investigation results is regulated to be determined by a majority of votes, but it is nonsense. The truth-finding result is not a matter to be decided by majority rule at all.
7) All relevant activities and investigation results are regulated to be, if necessary, kept in secret. According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ny party can put disadvantageous matters in secret by majority decision. While they say they want to inquire into the truth, but to the contrary if they put truthful result into secret, it is an act of deceiving the nation.
8) The investigation items specified in the truth-finding special law are six in all including suspicion of civilian massacre etc.. But if North Korean troops‘ riot theory, which is to be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item 6, is turned out true, then the rest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quitely affected by its result. And presently, the theory of North Korean troops’ riot has already been demonstrated. In this situation, it is inappropriate to push forward the investigation of all from item 1 to 6 simultaneously.
As we looked into it like above, the May 18th truth-finding special law has many problems. A man of common sense should never have proposed this kind of bill, and the Liberty Korea Party should never have accepted it as a law. This law ought to be abolished, and there has to be a new legislation for reasonable law.
The Mystery of 430 Human Remains of Chongju, Why Are All Hush-Hushing Only?
W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430 human remains, all of which were wrapped with vinyl sheet, were discovered in a football playground construction site in Chongju on May 13, 2014. But the remains disappeared all of a sudden. Nobody knows whose remains were they, and why and to where have they disappeared. Dr. Jee Man-Won presumed that the remains could be the bodies of North Korean troops, and he also presumed that all the remains could have been transported to North Korea by high-ranking officials of North Korea who visited South Korea around that time.
The so-called progressive leftist camp who claims that ROK national army massacred massive civilians in the time of the June 25th war, those wretches who cried out three years over the 304 victims of the ship Sewol‘s sea traffic accident, those wretches who cried for human rights even when one demonstrator fell down and got hurt, -- it is so strange why they don’t raise voices and keep silent toward the situation when as much as 430 remains came out and all disappeared questionably before even a rat or a bird (anyone) can be aware of it. We really wonder why Park Keun-Hye Administration was the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now keeping hush-hushing about it.
The Law of May 18th Man of Merit, A Low for New Aristocrat, Then, Why Are They Hiding So Proud Deed?
The designation and treatment for the man of merit based on “the Law related to honorable treatment for May 18th man of merit for democratization” is also under criticism. Let‘s put aside the argument for a while that it’s nonsense to talk about man of merit in present situation when the character of May 18th is still not defined. But even if we assume that it as a pro-democracy uprising, it is surprising how Gwangju mayor alone can make decision on the recognition of man of merit at his own will. When the soldiers of our ROK national army were killed or wounded in the battle line, they have to go through complicated procedure to be recognized as men of merit, then why are the May 18th men of merit so special?
In addition, it‘s been over 30 years since the May 18th was recognized as an uprising for democracy, and the number of man of merit is said to be ever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year 1990 in time of Noh Tea-Woo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were recognized according to ’the law for compensation to the individuals relevant to Gwangju pro-democracy movement‘ and were subject to the first compensation was 2,224. In 1993 when Kim Yong-Sam Administration was in power, the number increased to 4,067 by 82,7 percent up, and downed a little to 3,863 in the year 1988 when Kim Dae-Joong Administration started, and also decreased a little during Noh Moo-Hyin Administration in 2003. But in the year 2008 when Lee Myong-Bak Administration took in power, it increased to 4,042, and a little more to 4,090 in 2010. What is the reason the number of man of merit is still increasing even 3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outbreak of the May 18th?
Further to it, treatment for them is too exceptional. Even Gwangju citizen and Jeolla province people are said to be in discontent. What‘s more surprising is, the man of merit designation process is kept in secret, and everything is said to be treated all secret as to who is recognized as man of merit and with what meritorious deed. Everything is strange and weird as to why the proud uprising for democratization is shrouded with secrets, why treatment for them is so exceptionally aristocratic and why the number of man of merit is ever increasing every year.
In this regard, “the law relating to honorable treatment for May 18th man of merit for democratization” should be amended to a great extent. We also have to remember that if the character of the May 18th is defined different, then the recognition process for the May 18th man of merit and its compensation can also become quite different. And first of all, additional designation of man of merit ought to be suspended. And records of meritorious deed of all the men of merit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And the treatment shall have to be reduced not to exceed the level of the treatment which is now being offered to the victims or men of merit of out ROK soldiers, policemen and fire fighters.
Some Reasonable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y 18th Truth-Finding Activities
The May 18th has only one truth. But the Supreme Court made two judgements, and in the citizen‘s society, there are two contentions, -- the theory of uprising for democratization, and the theory of North Korean troops’ riot. Though the government is saying that it was a pro-democracy movement, it is still left unsettl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fact that “the May 18th truth-finding special law” itself was legislated to find out the truth on whether North Korean troops intervened or not, is eloquently speaking that the character of the May 18th has not yet been defined. Anyway, the two understandings on the May 18th confronting to each other is arousing tremendous conflicts. So we have to find out the truth. Because that is the only way we can make our society unified and move forward.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make suggestions as below.
1. Generally speaking about pursuit of truth, freedom of research and investigation, freedom of discussion and publica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everything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This research, publication and discussion comes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State must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freedom of learning,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the press and speech and rights to know, etc.. Any governmental attempt to oppress it is a vicious act and against the constitution. Wielding mob violence to oppress the theory of the May 18th North Korean troops riot is not of any activity for truth quest, but a barbarity.
1. We think that scholars‘ research is necessary on the reasonability of ’the May 18th special laws‘ and the judgements made by Supreme Court that were legislated/ done in time of Kim Yong-Sam Administration.
1. The fact that Liberty Korea Party member Kim Sung-Tae excluded a particular person Dr. Jee Man-Won from the May 18th truth-finding committee, despite there was no particular reason specified in any law against him,-- is a restriction to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against the constitution. Further to this, it is against national interests to exclude the research authority on the May 18th. Any truth-finding inquiry or investigation from which Dr. Jee Man-Won is excluded is ineffectual. Because this means that it is not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May 18th but to cover up the truth. Therefore, Liberty Korea Party member Kim Sung-Tae‘s behavior is anti-national. This must be corrected immediately.
1. The May 18th truth-finding special law is a wrong law. Anyone of common sense should not have proposed this kind of wrong bill, and the Liberty Korea Party should not have accepted it. Now this law ought to be abolished. And we should make new reasonable law again.
1. The investigation on the May 18th should be made in fair and impartial way. Especially investigation on its character should be firstly made to define whether the May 18th was an uprising for democratization or North Korean troops‘ riot. We hate to understand that such suspicions as to the first orderer of firing, helicopter gun firing, secret burial of bodies near prison and sexual assault, etc., are only incidental ones regardless whether it is true or not.
1. An investigation on the mystery of 430 human remains should also be conducted in parallel with it. Dr. Jee Man-Won presumed that they were the bodies of North Korean troops, and presumes that they might have been smuggled into North Korea by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1. “The law on honorable treatment of May 18th man of merit for democratization” must be abolished or amended to a great extent. First of all, additional designation of man of merit should be suspended. And the meritorious deed records of all men of merit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Further to it, the excessive treatment which is being criticized as the May 18th aristocrat should be reduced.
1. Lastly, in case the May 18th is proved to be riot raised by North Korean troops, we all have to understand that this fact does not necessarily defame the honor of Gwangju citizen and Jeolla province people, but rather is more honorable one to them. We all ought to pursue truth only with open heart.
Statement by May 18th History Society Chairman Lee Joo-Chon (Ph. Doctor in History) Jointly Made By 17 Members of the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