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군개입’ 이 기회에 확실히 밝히자 동의해 놓고 딴소리

 

아래는 2018년 2월 6일자 미디어투데이 기사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의 모습들을 잘 묘사했다. 북한군개입이라는 가짜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차라리 특별법 제3조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항목으로 설치해서 5.18에 대한 승복력을 확보하자는데 여야 모두가 합의했고, 5월단체들도 다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북한특수군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 진상조사과정을 거쳤고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것이 5.18 옹호 세력의 공통된 이야기다. “언급된 바 없었다”는 바로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북한군개입에 대한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가정을 학문적 차원에서 설정한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뿐이다. 진실의 발견은 가정(Assumption)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가정‘을 ’진실‘로 증명하는데 17년을 바쳤다. 이번 특별법 제3조 6항에 ’북한군 개입‘설이 진실인지 조작인지 밝히라는 규명항목이 설치된 것은 오로지 그 원천이 지만원이다. 따라서 규명위원회에 지만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3조 6항은 폐지돼야 마땅할 것이다.

 

모두가 기세 좋게 “다시는 북한군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사하자” 만장일치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지만원만은 안 된다고 벌집 쑤신 듯이 야단들이다.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국민에 알려져 있다. 지만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북한군 개입 사실이 조사 이전에 확정되느냐, 조사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느냐의 차이 뿐이다. 어느 쪽이 정장당당한가 5월 옹호 세력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당 수뇌부가 지만원 선정 문제를 놓고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당 지휘부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귀가 어둡고 다른 일들로 바쁜 국회의원들만 모를 뿐, 아마 애국국민의 80% 이상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한국당의 지지세력이 바로 애국국민 아니던가? 한국당이 여기에서 물러서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고아가 될 것이다. 한국당 지휘부는 내 이 말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하 미디어오늘의 기사 발췌>

 

“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

북한 개입설 조사 포함한 ‘5.18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회부…5월 단체들도 동의 “의도적 왜곡, 이번 기회에 밝혀야”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2월 06일 화요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 모두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 . 5월 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기보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방위 공청회는 현재 계류상태인 5건의 5·18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 처리를 앞두고 열렸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국민의당 추천)과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군의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개선 △북한군 개입설도 조사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보수인사들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왜곡이다. 이미 1989년 국회 청문회, 1996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13년 국방부 역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들은 지난해 7월11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이 개입됐다는 것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특별법과 왜곡에 관한 처벌법 처리에 앞장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6일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양래 이사는 “법원 판결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또 조사하자는 건데, 계속해서 왜곡 주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하는 형편이 소모적”이라며 “차라리 이번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사실 왜곡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75#csidx42c04bafc618d75abf5c2a665904cec

 

Having Agreed to Uncover Clearly 'Whether North Korean Troops Intervened or Not' in This Opportunity, Now Breaking Their word.

 

Below is Media Today's report on February 6, 2018. It describes the true scene of the moment when the May 18th Special Law was enacted. As the fake news of North Korean troops' intervention is being spread across the nation, and considering this is the last opportunity, so both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agreed that they would rather insert a provision of inquiry on 'whether North Korean troops intervened or not' into the category of inquiry of the Special Law Article 3, thereby to secure overall acceptability. And to this, all of May 18th organizations also agreed.

 

As confirmed by the report below, the matter of May 18th went through a few times of fact finding investigation in the past, and judical judgements were also made to it. But what they, the May 18th vindicating organizations, say in common is that nobody has ever made any mention of it at all. This phrase, 'nobody has ever made any mention',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This means that until now nobody could have ever imagined of North Korean troops' intervention. In other words, this implies the self-contradiction that just because nobody could have ever imagined, so there could not exist the fact that North Korean troops intervened.

 

In this world, the man who set up an Assumption on scientific dimension that the May 18th Riot was raised by North Korean troops was Jee man-Won only. Founding out truth starts from assumption. I dedicated seventeen years to prove the assumption into truth in this matter. This time, the provision of inquiry on whether the theory of 'North Korean troops intervention' is true on not was inserted into Article 3 Clause 6 of the Special Law. It is traced its origin back to Jee Man-Won only. Therefore, if Jee Man-Won is shut off from the committee, the Article 3 Clause 6 ought to be abolished.

 

They all agreed unanimously in high spirits that, "Let's take this opportunity to investigate for certain so that something like North Korean troops' intervention theory can never happen again. But now, they are making a great fuss in utter confusion (like having stirred up a hornet's nest) saying Jee Man-Won is totally unacceptable. Now, the fact that May 18th Riot was raised by North Korean troops is well-known to lots of people. Shutting off Jee Man-Won from taking part in there automatically means acknowledging North Korean troops' intervention as true. If anything matters at all, it is merely the difference between whether the fact of North Korean troops' intervention is ascertained before making investigation, Which side is fair and square? --- May 18th vindicating organizations will have to think about it.

 

It is reported that LibertyKorea Party is waving over the selection of Jee Man-Won. The leaders division should not make little of this matter. The fact that May 18th Riot was raised by North Korean troops --- perhaps more than 80 percent of patriotic people know about it now, excep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are hard of hearing and busy with other things. Isn't it the very patriotic people who constitute the supporting power of Liberty Korea Party? If Liberty Korea Party step back from this matter, it will wither into an orphan indeed. The Liberty Korea Party leaders division should not make light of what I am saying now, never!

2018.10.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