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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지만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험성은 아직도 다 음미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의 의미를 휴전선 지역의 방어시설 무차별 철거 행위와 결부시켜야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가 보이듯이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 역시‘종전선언’과 결부시켜 세트로 음미해야 비로소 그 다이나믹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강하구에 설치돼 있는 8.4km의 다중 철조망을 제거했습니다. 공기부양정 침투방어물도 제거했습니다. 육중하게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들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위는 “9.19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혼자서 수많은 방어시설을 단독으로 슬며시 제거해준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10월 9일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밝힌 대전차 방어물 일방적 철거에 대한 현황입니다. 10월 10일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낙석) 해체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소		2		-		4		3		-	13개소   (완료 1, 진행 2, 예정 10)
합계		9개소(연평균 1.8개)

 

                [최근 6년간 지역별 해체 현황 및 ‘18년 해체 계획]                                                   

연도	지자체	개소	대체장애물
2013	파주시	2	KM180
2014	없음
2015	고성군	1	KM180
	철원군	1	KM180, KM138
	남양주시	1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고양시	1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2016	고양시	2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구리시	1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2017	없음
2018	포천시	1	KM180, KM138
	양구군	1	낙석 재설치
	연천군	6	⦁완료(1개소): 작전성검토 시 불필요판단   ⦁지자체 협의 중(5개소)
	화천군	2	지자체 협의 중
	파주시	3	지자체 협의 중
계		22	대체장애물 설치: 6 개소

          *KM180(도로대화구폭파킷), KM138(살포식 지뢰)

     동아일보 기사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010/92324899/1

 

총체적으로 보면 북괴에 기습공격을 전면 허용한 여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에서는 태안반도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내준 것이고, 동해에서는 속초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북괴에 내 준 것입니다. 휴전선 근방을 날면서 북한의 신호, 교신,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떠들썩하게 추진해서 마련한 백두사업과 금강사업 정찰기들이 휴전선 근방 정찰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GP마저 철수하면 북괴는 남한의 조기경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면 기습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1) NLL을 포기하는 이적행위  

 

갑15의 군사적 합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줄곧 주장해왔으나 남한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거의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양보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해경계선 NL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하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초도와 남한의 덕적도에서 각각 육지까지 수평으로 선들을 긋고, 그 두 개 선 사이의 공간을 모두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아래 지도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 면적으로 보면 약 3배, 종심으로 보면 1.5배의 폭(NLL을 기준으로 해서 초도까지의 길이 50km, 덕적도까지의 85km의 거리)을 북괴에 양보하였습니다. 더구나 인천은 물론 서울과 태안반도까지 북괴의 접근을 허용한 것입니다. 태안반도 해안에 있는 망일산에는 공군의 대북례이더를 총괄하는 북부센터가  있습니다. 북반면 쪽 완충수역에는 인천과 서울에 비견할만한 전략적 목표가 없습니다. 이는  영토의 일방적 증여이고 안보의 포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이 완충지대(Buffer Zone)이지 사실은 공동수역 즉 공동영토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만일 북한이 신뢰를 버리고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인천과 서울이 기습공격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양보를 한 것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북한의 자비(Mercy)에 내 밑긴 기막힌 수작입니다.  공동수역으로부터 북괴의 대형 선박-잠수함들이 서울-태안반도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쉬운 반면, 이렇게 긴 해안을 경비하고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매우 위험한 한강 하구에 2중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는 마당에 서울 이남까지에 이르는 200 길이의 해안선을 감시 및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철조망조차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러시안룰렛 게임보다 더 위험한 불장난을  다급한 매너로 몰아치는 것인지,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찰 활동 일방적 포기 및 불균형한 GP제거에 의한 이적행위  

 

휴전선일대의 남북한 대치는 숫적으로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병력은 128만, 남한은 62만입니다. GP수는 북한 160개, 남한은60개 정도로 회자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남북한 GP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국민은 알 거 없다”는 식으로 남북한 각각 12개씩의 GP를 철수할 것이라 합니다. GP의 역할은 적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 적의 공격시 공격속도 지연, 철책선 감시 및 보존 등입니다. 이런 GP를 남북한 동수로 철거한다는 것은 전투력의 일방적인 감축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감시를 순전히 대규모의 GP경비병에 의존하고 있지만, GP 숫자에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상대적 약점을 정찰기로 메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찰기 활동이 매우 미미합니다. 한국군은 1990년대 초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와 무역상 린다김과의 염문이 얽힌 바 있던 백두사업 금강사업이 추진되었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퍼부어 통신과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고가의 정찰기들을 마련하여 휴전선 가까이에서 운영해왔습니다. 북한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고가의 정찰기를 일방적으로 효력정지 시키는 조치는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백두 정찰기와 금강 정찰기가 아니더라도 항공정찰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국민과의 합의 및 UN사와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용서 안 돼  

 

1) 반미-종북을 일생의 종교로 여겨온 문재인과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등이 결정하는 대북정책은 그 자체가 국민적 공포를 유발시키는 '해악의 고지' 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불안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리고 국민공청회라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설사 그 내용이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해도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2)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합의문 중 가장 훌륭했던 것은 1991.에 합의한 “남북한기본합의서”입니다. 그 안에는 4.27판문점선언보다 더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평화가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구체적 장치” 즉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마음 먹기에 따라 상대방을 기습공격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는 단지 구두선일 뿐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와 4.27선언이 그 내용대로 달성되려면 먼저 핵은 물론 재래식무기의 군축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9.19군사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자멸행위요 여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The Meaning of South-North Military Agreement: Make Them Stop Gasping for Collaboration with the Enemy

 

The Meaning of South-North Military Agreement.

 

Though many journalists and specialists made analysis on it with great concern, the danger possibly contained in the "September 19th South-North Military Agreement" has not been read and appreciated to the full. As the meaning of 'declaration of ending the war' can reveal the whole shape of it only when we connect it with the over-all demolition and removal of defense facilities in DMZ and frontal area, we can find out the dynamic meaning of the 'military agreement' only when we try to read and appreciate it by connecting it with the 'declaration' in one set. The military authorities have already removed 8.4Km long barbed wire fence set up in the estuary of Han-River. They also destroyed and removed anti-air cushion vehicle infiltration obstacles, and the massive structure of anti-tank facilities too. Their actions, so dangerous as such, are not inclu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in/required by the military agreement. It shows that the authorities removed lots of defense facilities stealthily alone on their own without any return service from the North. The data shown below has the status of anti-tank defense facilities one-sidedly removed, which was disclosed on October 9 by Lee Jong-Myong,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from the Korean Liberal Party. Dong-A Daily Newspaper reported it on October 10.

 

Demolition of anti-Tank Defensive Protector, Rapid Increase of 7 times This Year.

[Status of Demolition of anti-Tank Defensive Protector (Falling Rocks) for Recent 6 Years]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place	2	․	4	3	․	13 places (Completed 1 In Progress 2 Scheduled 10)
total	9 places Average 1.8 places per year

 

[Status of Regional Demolition for Recent 6 Years and Demolition Plan for 2018]

year	local government	place	Substitute Obstacle
2013	Pajoo city	2	KM 180
2014	none
2015	Gosung county	1	KM 180
	Cholwon county	1	KM 180, KM 138
	Namyang-Joo city	1	After examination on operational necessity, found not necessary
	Goyang city	1	Same as above
2016	Goyang city	2	Same as above
	Kuri city	1	Same as above
2017	none
2018	Pochon city	1	KM 180, KM 138
	Yangku county	1	Reconstruction of falling rocks completed
	Yonchon county	6	․Completed(1place): After examination on operational necessity, found not necessary ․Unde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 (5 places)
	Whachon county	2	Unde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
	Pajoo city	3	Same as above
Total		22	Installation of substitute obstacles completed: 6 places

* KM 180 (road big crater blasting kit)

KM 138 (spray type mine)

 

When all things considered, it is none other than an obvious collaboration with the enemy that allows all-out attack by the North. This means that the authorities has given West Sea coastline to the North far down to Tai-Ahn peninsula, and East Sea coastline also far down to Sok-Cho city. We now have reconnaissance airplanes of Baik-Doo and Keum-Kang projects which we boisterously drove forward to its final completion to collect information of signals, communication and images of the North by flying it over DMZ area. But as the authorities concluded the agreement not to do any reconnaissance near DMZ, all have turned good for nothing. To add to it, if our GPs(Guard Post) have to be pulled out from DMZ, that will consequently enable the North to make all-out surprise attack in the state when South Korea's early warning system are in paralysis.

 

Below is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September 19th South-North Military Agreement"

 

1. Abandonment of NLL-- Act of Benefitting the Enemy

 

We can see that major details contained in the agreement (Docs #15) are what the North have been insisting on so far but never we South Korea have agreed to accept, but this time the authorities made concession favorable to the North for almost all details. As for the buffer zone, they did not draw lines to indicate certain miles to the North and the same miles to the South by fixing West Sea NLL on the base, but drew two paralleled lines each from Chodo Island of the North and from Dokjok Island from the south respectively, and then agreed to set up 'buffer zone' for the whole water area in between the two lines. As you can easily see in the map below, the authorities made concession to the North three times of more area when compared with the whole area, and one and half times of vertical depth length (from the base of NLL, it's 50Km to Chodo Island but 85Km to Dokjok Island). Moreover, this naturally resulted in allowing the North's easy approach to Inchon as well as Seoul and even far down to Tai-Ahn peninsula. On Mang-Il Mountain in Tai-Ahn, we have Korean Air Force's North Region Center which controls collective antiradar system. In the buffer zone of the North, there is no particular strategic target for us comparable to Inchon and Seoul. This is nothing but an obvious unilateral donation of our territory and abandonment of national security. The word "buffer Zone" is only a good way of speaking, but it has to be an actual common territory. If the North betray our trust and decide to be evil, then we can only find out that it is the very greatly dangerous concession made before, that is causing Inchon and Seoul to be attacked by surprise. This is a fantastic talent to leave Inchon and Seoul at the mercy of the North. Moreover, when things have got to this state of the double row barbed wire fence set up in venerable area in the estuary of Han-River being removed, it has got quite unallowable to set up new barbed wire fence which is the lease defense means to keep guard and defend the coastline 200Km long from Seoul back through the South. All have changed to defenseless. Why on earth are they rushing into this dangerous stupid adventure so hastily which is more dangerous than Russian Rullet game? I can not help doubting them whether they have real intention to defend and keep the country.

 

2. Giving up Reconnaissance One-sidedly and Imbalanced Removal of GP, --- Acts of Benefitting the Enemy

 

As to the ongoing confront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along the DMZ, we are far outnumbered. The North have 1,280,000 troops while we the South have only 620,000. About the numbers of GP, though it is estimated that the North have 160 and the South have 60, the military authorities refuse to let people know the date on the status of the South's and the North's GP operation, but said that twelve GPs each from both sides are scheduled to be pulled out, in a manner that "the nation don't have to know anything about it". The function of GP is to keep watching on the enemy, delaying enemy's speed of advance when attacked, and doing supervision and maintenance of DMZ fence, etc.. The meaning of pulling out same numbers of this so great important GP from both sides must be the same to the one-sided reduction of combat strength in our side. The North rely merely on large number of GP troops for their watching, but as we are far outnumbered and short of personnel, we are making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by reconnaissance airplane. The North's air reconnaissance is very limited. Korean Army promoted Baik-Doo and Keum-Kang project from early 1990 when the then Defence Minister Lee Yang-Ho and the international trader Linda Kim were known to have an affair. Some trillions of won was poured upon it, and the high price reconnaissance planes, aimed to collect information of communication and images of the North, were finally completed. These planes have been in use around DMZ up to now. The authorities' one-sided measure to ban the employment of this high price reconnaissance airplane, which the North is even unable to dream to ape it, provokes our wrath. Even if it is not for Baik-Doo or Keum-Kang airplanes, it is none other than an obvious act of benefitting the enemy to give up air reconnaissance.

 

3. If Without National Consensus and UNF Command's Consent, Pushing thru Any of It Unforgivable

 

1) As Moon Jae-In and his secretary Lim Jong-Suk held the ideology of 'anti-America but pro-North' as their lifelong religion, any policy initiated by them is in itself a 'notice of evil news', which arouses the nation into horror. Even if they give people detailed explanation, it is the reality that the nation can not sweep away their anxiety. Therefore their recent acts of pushing through the policies without any explanation to people, also without going through the least formalities of National Hearing, inevitably make all the people shiver in fear, even if the details may coincide with national interests.

 

2) Among the agreements concluded by South and the North, the most remarkable one was the "Basic Agreement of the South and the North" on 1991. This agreement has details more remarkable than 'April 27th Panmoon-jom Declaration' this year, but it turned out a dead letter. What's importa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not making agreement but trying to work out concrete device. That is, both parties should manage to form a definite and specific device that can guarantee peace unbreakable and never fragile. If any of the party has military strength to make surprise attack to the other at its own will, trust is only a mere empty slogan. For the details of the 'military agreement' and the 'April 27th Declaration' to be implemented in du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take decisive action for reduction of nuclear weapons as well as conventional arms. If anyone should try to put the 'September 19th Military Agreement' into practice without going through such measure, then it would be that he is doing only self destruction and committing a crime of benefitting the enemy.

 

 

2018.10.1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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