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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사파정권은 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할까

현 주사파정권이 경제학계에서도 생소한 “소득주도성장”을 왜 고집할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 정권이 집권한 이래 1년여의 실험을 통해 그 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경영의 우선순위가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민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집권의 연장”에 두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 주사파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밀고 나가는 국가경제정책의 골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인력증원 등으로 “노동자층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실직자가 양산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그들도 예상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작용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도 지급할 수 있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 노인들에는 노령수당, 아동들에게는 아동수당 등 각종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막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나 의심이 된다.

 

이리하여 공짜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서 좋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무 개념 유권자는 무조건 공짜로 돈 주는 정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년 장기집권을 노리는 현 주사파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아닐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남미의 여러 나라처럼 국가경제가 망해가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 주사파정권은 “국가경제가 망가져도 선거에서 표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진영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시장> 여건아래서 무한경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주사파정권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정권욕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다면 이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반역적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2018. 8. 29.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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