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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댐ㅡ사기꾼, 전두환인가 김대중인가?

 

                 한겨레: 전두환이 사기꾼

 

2018.7.25. 한겨레 신문이 “전두환 사기극’ 평화의댐, ‘평화의 물길’로 다시 태어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제2의 박원순 정도로 보이는 최문순이 도지사로 있는 강원도가 평화의 댐과 임남담(금강산댐)을 물길로 연결하고 육로로 내금강을 연결하는 ‘평화물길’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전했다.

 

                    <한겨레 기사>   

“‘대국민 사기극’으로 지탄을 받았던 ‘평화의댐’이 남과 북의 물길을 잇는 ‘평화물길’ 출발지로 재탄생한다. 평화의댐은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되는 만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7년 착공돼 18년 뒤인 2005년 완공됐다.모두 3,995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전두환 정권이 시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북한의 수공 위협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후 평화의댐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물도 채우지 않은 채 전 세계 유일한 군사용 댐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되면 더욱더 쓸모가 없어질 처지다. 하지만 평화물길 관광사업이 추진되면 금강산댐에 물을 채우는 등 현재 군사용 댐을 소양강댐과 같은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4737.html?_fr=mt2

 

       오마이뉴스: 전두환은 애국자

 

아래는 2015년 3월 25일, 오마이뉴스 기사는 “평화의 댐에 대한 진실 혹은 의혹-평화의 댐 그리고 금강산댐, 그 진실을 해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오마이뉴스 기사>

 

금강산댐의 실체,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  

"한겨울,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웬 홍수?"

 

2002년 1월,북한강 상류 이북지역에서 갑자기 엄청난 흙탕물이 밀려 내려왔다. 초당 206톤. 19일간 3억5천만 톤 규모였다. 북한지역에 장마예고도 없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던 한겨울에 엄청난 수량이 평화의 댐으로 밀어 닥친 것이다. 80m 높이의 평화의 댐이 범람위기에 놓인 상황. (노무현)정부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딱히 '이것 때문이다'라는 뚜렷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언론도 침묵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유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금강산 댐 때문이란 결론이 났다.'존재하지도 않다던 금강산댐은 뭐고, 붕괴는 또 뭐란 말인가'. 일부 국민들의 의구심이 일자, 정부에선 '금강산댐은 1999년에 착공을 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에 대해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남한처럼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인력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그 거대한 댐을 막았다면 큰 문제다' 일부 학자들이 금강산댐 위험 론을 제기했지만, 큰 이슈는 되지 못했다. 정부는 2003년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착수해 2005년 10월에 준공했다. 높이 125m, 길이 601m, 담수용량은 무려 26억 3천만 톤에 이른다. 20억4천만 톤의 담수량이 늘어난 규모다. 공사비만 2천489억이 투입됐다.

 

금강산댐, 위협이 될 수 있다

 

"안 왔다고 들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국장급 정도의 사람이 참여했었을 겁니다." 2005년 10월, 평화의 댐 2단계 공사 준공식이 열리던 날, 초청을 받아 참석했었다던 화천군 화천읍 김 아무개 이장은 "그렇게 큰 공사 준공식이 열리면, 장관이나 차관급 정도는 참석 했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 정부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언론 또한 '단신 정도로 처리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평화의 댐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없다던 금강산댐의 실체가 드러나면 난처하지 않았겠냐"는 김 이장의 말에서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한다. 2009년 9월, 북한에선 사전 예고도 없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2.3km에 위치한 황강댐 물을 임진강 하류로 무단 방류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시설물 파괴 등 수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평화의 댐은 안전한가?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평화의 댐으로 모아졌다.

 

금강산 댐 저수용량 26억2천만 톤. 평화의 댐은 26억 3천만 톤이다. 평화의 댐은 발전용이 아니다. 그렇다고 농업을 위한 저수 기능도 하지 못한다. 계곡을 가로질러 막아 놓은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125m 높이의 댐에 물이 차는 일은 없다. 평화의 댐에 서서 좌측을 보면 커다란 원형 수로 네 개가 보인다. 물이 차기 전에 단계적으로 방류되는 구조다.

 

"금강산댐 규모가 26억2천만 톤이란 것은 정확한 데이터냐? 그리고 물이 내려오는 속도는 감안했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정이다. 2012년 11월 30일, 정부에서는 630일이란 공사기간을 정해 평화의 댐 3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언론은 '혈세 낭비'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논리정연하게 금강산댐 부실이나 붕괴우려 또는 평화의 댐의 대응한계에 대해 말하는 언론은 없었다. 세금 낭비로만 몰아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092954

 

                      <지만원의 글>

 

2011.7.11. 나는 “전두환 업적을 가로 챈 천하의 사기꾼 김대중”이라는 제목으로 이래와 같은 글을 썼다.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3212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7월 7일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평화의 댐에 대한 김대중의 사기극을 소개했다.   

“'평화의 댐' 사기극과 진실”

“평화의 댐에는 '김대중' 사진은 있고 '전두환' 이름은 없다.”

“북쪽 눈치를 보면서 몰래몰래 쌓았다, 정말 희극과도 같았다”

 

“1986년 10월 당시 5공 정권은 "북한이 서울의 3분의 1을 삽시간에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저수능력 200억t 규모의 금강산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 댐을 터뜨리면 여의도 63빌딩 허리까지 물이 차고 국회의사당은 지붕만 보일 것이다. 수공(水攻)이다! 대응 댐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성금 모금이 시작됐다. 총 모금액은 661억원. 평화의 댐은 1년 만에 초스피드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금강산댐 공사를 중단했다. 김을 빼버린 것이다. 수공 위협설은 '정권 후반기에 시국안정과 국면전환을 위해 조작한 것'으로 결론났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줄을 섰던 코흘리개까지 농락한 '정권사기극' 현장을, 이제야 내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댐 상부에는 하얀 페인트로 쓴 '80m' '125m'가 보였다. 높이 표시는 알겠지만, 숫자의 숨은 뜻은 몰랐다. 댐 전망대는 관광지로 꾸며져 있었다. . .'평화'에 초점을 맞춰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동판 사진과 핸드프린팅이 전시돼 있다. . .댐 주위를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흔적이다. 공사 연혁도 없었다. 이 댐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고,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그런 안내문도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평화의 댐에 '김대중'은 있는데, '전두환'은 없다는 게 묘했다.”

 

“이 댐이 누구의 작품인지 세상이 다 알지만, 정확하게는 80m 높이까지만 5공의 작품이다.(필자 주: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이 댐에 대한 청문회와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정권안보용'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은 이때부터다. 대부분 우리의 기억도 그 이미지에만 멈춰져 있다. 하지만 화천군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 공무원이 된 정갑철 군수나 김세훈 관광정책과장은 직접 겪은 사실을 말했다.”

 

"1999년 여름 700~800mm의 대폭우가 쏟아졌다. 화천댐은 넘치기 직전이었다. 그때 평화의 댐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화천댐은 무너졌고 연쇄적으로 북한강 수계(水系)의 다른 댐들도 무너졌을 것이다. '서울 물바다'가 현실이 될 뻔했다. 1996년 홍수 때도 그랬다. 평화의 댐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워낙 욕을 먹으니까 입을 다물었다."

 

“2002년 초 공사를 재개한 금강산댐에서 초당 206t씩 흙탕물이 쏟아져 내렸다. 19일에 걸쳐 3억5000만t의 물폭탄이 터진 것이다. 선두에서 막고 있던 평화의 댐은 무너질 뻔했다. 방류 중단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햇볕정책'의 김대중 정부 시절 일이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평화의 댐을 보강하고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좌파 정권도 평화의 댐 존재 이유를 알았다. 다만 5공의 산물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다. 댐을 더 높이는 역할은 정말 맡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공(水攻)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다른 선택은 없었다. 실제 댐 높이를 125m로 더 올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필자 주: 이 말도 틀렸다) 국내 댐 중에서 가장 높은 소양강댐을 추월했다. 5공 사업비보다 증축할 때의 사업비가 훨씬 많았다. 거대한 역사(役事)였으나, "북쪽 눈치를 보면서 몰래몰래 쌓았다. 정말 희극과도 같았다”

 

“이상은 이 지역 공무원들의 말이다. 댐 완공식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무장관조차 내려오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사장과 원주국토관리소장만 참석했다. 이런 연유로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다. 기록이 없으면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진상은 더욱 아득해질 것이다.”

 

“생전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와본 적이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9년 처음으로 평화의 댐을 구경했다. 그의 흔적은 없었지만, "내가 잘못 만든 댐이 아니구먼" 했다고 한다. 당초 금강산댐 규모를 200억t으로 과장 혹은 판단 미스를 한 것을 빼면 말이다.”

 

이상은 최보식이 그 지역 공무원들의 말을 소개한 것이다. 필자는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쓰느라 평화의 댐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정리했고 이 내용은 더 정리되어 위 역사책에 정리돼 있다.

 

               평화의 댐 탄생

 

평화의 댐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2리 애마골에 위치해 있다. 휴전선으로부터 북한강을 따라 북으로 26km 지점에 금강산댐(임남댐)이 있고, 휴전선으로부터 남으로 10km 지점에 평화의 댐이 있다. 두 댐은 북한강을 따라 36km 떨어져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평화의 댐은 민주화운동이 하늘을 찌를 때 전두환 정권이 건설한 댐이다. 1986년 10월 30일, 이규호 건설부 장관이 중대 발표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이 비밀리에 금강산댐을 짓고 있는데 그 댐을 무너트리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MBC 등은 “금강산댐 건설음모”라는 특집방송을 하여 금강산댐의 물 200억 톤이 쏟아지면 서울은 12-16시간 내에 물바다가 되고, 국회의사당은 꼭지만 남고, 63빌딩은 3분의2가 수장될 것이라는 모의 동영상까지 제작하여 안방들을 경악시켰다.

 

86년 12월, 모든 방송과 뉴스매체들은 국민성금을 독려했다. 달동네 아이가 생활비의 20%를 털어서 성금을 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도 소개했다. 정부는 평화의 댐을 1986년 10월에 착공하여 15개월 후인 1988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마쳤다. 1단계 공사는 댐 높이 80m, 저수량 5억 9천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댐이었고, 나머지 공사는 금강산댐 공사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공사비는 639억원. 이것으로 88년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수공에는 충분하다고 했다. 금강산댐은 북한이 먼저 쌓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평화의 댐을 건설하자 공사 진도가 늦어졌다.

 

김영삼과 이회창에 의해 사기극으로 몰린 평화의 댐

 

금강산댐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김영삼 시대를 맞았다. 김영삼이 들어서면서 5-6공을 청산하자는 열기가 높았다.5-6공의 3대 의혹이 지목됐다. 12.12, 평화의 댐, 차세대전투기사업, 이렇게 세 가지였다. 12.12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공동으로, 평화의 댐은 전두환이, 차세대전투기사업은 노태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가 사기라는 정서가 팽배했다. 이때부터 평화의 댐이 뭇 언론의 몰매를 맞는 동네북이 됐다. 야당 의원들과 민주화세력이 바람을 일으키자 모든 언론들이 인민재판에 나섰다. 이회창 감사원장이 감사를 하겠다며 국민정서에 편승했다. 필자의 연구결과 위 세 가지 의혹은 터무니 없는 의혹이었다. 12.12는 ‘전두환의 쿠데타’가 ‘전두환이 김재규-정승화의 쿠데타를 차단한 사건’이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지극히 타당-정당한 사업이었고, 평화의 댐은 적의 수공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댐이다.

 

정권과 시류에 아부하는 조선일보

 

이런 효자댐을 놓고 조선일보는 93년 6월 17일에 감사원장의 감사결정을 “시의적절한 일”이라 극찬하면서 과거에 평화의 댐 건설을 앞장서 홍보했던 뭇 언론들을 대신하여 반성한다는 사설을 썼다. 옛날에 평화의댐 건설과 국민성금 모금에 앞장섰던 언론들이 이제는 그 모금행위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몰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이 정권의 시녀였던 것이다. “정권안보용 댐”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전시용 댐”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 “우스개 된 평화의댐”(1993.6.17 조선일보 사설).

 

1993년 9월 4일, 이회창 감사원장이 3개월에 걸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존재하지도 않은 위협을 여론 호도용으로 만들어 낸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발표였다. 9월 1일, 조선일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미리 내보냈다. “수공 과장 정권안보 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감사원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이 감사원장의 발표는 야권과 야당에 권위와 힘을 실어 주었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평화의 댐을 “정권안보용” “국면전환용” “사기극”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런 사기극을 벌인 전두환은 몹쓸 사람으로 짓밟히게 되었다. 감사원 발표는 국회청문회를 촉발시켰다.

 

93년 9월, 국회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불려나온 증인들을 향해 국회의원들이 죄인 다루듯 고성을 쳤다. 증인들은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었고, 의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 말을 하면 호령들을 쳤다. 건설부 장관, 통일부장관 들이 주눅들은 모습으로 나가 증언을 했다. 이들은 한 결 같이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결정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쌓다가 중지한 것은 우리가 평화의 댐으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더 쌓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많은 야유와 증오에 찬 눈길들을 받았다. 93년 9월 8일, 국회건설위원회는 영등포 구치소 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86년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듭된 질문에도 그는 한 결 같이 이렇게 답했다, “건설된 평화의 댐은 적의 기도를 말살했다.” 하지만 당시 평화의댐은 전두환과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이 주도했다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천하의 사기꾼 김대중이 슬며시 인정한 평화의 댐

 

2002년 4월 KBS가 금강산댐의 안전문제를 처음 보도했다. 2002년 5월 7일, ‘평화의 댐을 사기극으로 폄하했던 조선일보’가 전혀 뜻밖의 기사를 실었다. “15년 동안 천덕꾸러기로 여겨왔던 평화의 댐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는 2002년 7월호에서 “금강산댐은 제2의 노동미사일이고, 또 하나의 핵무기다. 고의든 부실공사 때문이든 터지면 전시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여러 신문들이 이에 가세했다. “평화의 댐 존재가치 다시 부각” 언론들은 이렇듯 정권에 춤추는 기생들이었다.

 

2002년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26억톤 이상을 저수하는 금강산댐에 커다란 함몰부분이 생겼다고 했다. 위험하게 보이는 이 댐을 북한은 7월부터 증축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가 불안을 느꼈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협추진위가 열렸다. 여기에서 양측은 금강산댐의 안전문제를 공동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20일 만에 약속을 깼다.

 

정부는 부랴부랴 기존의 80m 높이의 댐을 125m로 높이는 공사를 계획했다. 2002년 9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까지 총 공사비 1,9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는 2005년 5월에 26억 3천만 톤의 저수량을 갖는 한국 제3위의 댐으로 증축됐다. 이는 금강산댐보다 1천만 톤이 더 많은 저수량이다. 소양강 댐의 저수량이 29억톤, 충주탬이 27.5억톤이다. 평화의 댐은 현재 홍수조절 기능이 아주 훌륭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회창 대쪽이미지를 위해 희생된 평화의 댐

 

평화의 댐은 전두환이 건설했기 때문에 사기극이 됐다. 전두환이 한 것이면 모든 것이 사기였다고 몰아붙였던 마녀사냥 시절에 이회창은 민주화 여론에 영합하면서 대쪽이미지를 창출해냈다. 그러나 금강산댐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보아야 했다. 이회창은 법조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소문났던 대법관 출신이고, 전두환은 무골 군인 출신이다.

 

지금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전두환은 한 때 사기꾼으로 몰렸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회창은 공명심을 주체하지 못해 전두환을 팔아 대쪽 이미지를 창출해낸 일종의 사기꾼이었다.

 

증축된 평화의 댐은 언론에 노출되지 못했다. 평화의 댐을 비하했던 김대중이 제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증축하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오늘날 효자노릇을 하면서도 평화의 댐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에 의해 사기극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전두환과 평화의 댐을 짓밟고 인기를 얻었던 김영삼-이회창-주사파 등의 인간들은 잘못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다.

 

전두환은 12.12도 잘 처리 했고, 5.18과는 먼 거리에 있었으며, 평화의 댐도 잘 지었다. 그런데 지금 전두환은 쿠데타의 원흉이 됐고, 너무나 억울하게도 광주 학살자가 돼 있으며, 평화의 댐은 김대중의 공적으로 빼앗긴 채 안보 사기꾼이 돼 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세월이 가면 전두환은 참으로 나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전두환의 잘못은 가족비리를 저지른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창조해 낸 새마을 운동, 그 본부장에 군번이 전혀 다른 친 동생 전경환을 앉히는 등 국민으로부터 호응 받지 못할 일들을 저지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만 없었으면 12.12 역사, 5.18역사도 뒤집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평화의 댐을 가공해낸 사기꾼으로 전락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많이 성장해 있다. 전두환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역사까지 좌익들에 내주는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역사 바로 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7.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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