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역거부를 양심적이라 말하지 말라

 

 

엊그제 뉴스에는 모 성우 가족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아들 삼형제 중 위로 2형제가 병역기피로 감옥에 다녀왔다. 이들 가족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추종하는 특정 종교인들이었다. 삼형제 어머니는 이민을 가려다가 막내에게도 신념을 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민을 포기했다고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병역기피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적 병역 기피자는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에만이 그것은 양심적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한 병역 의무를 가진다. 국민으로서 병역 기피를 자랑스럽게 느낀다면 그것은 정치적이고 비양심적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소신도 없이 정치인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도 맞고 저도 맞다는 극심한 눈치 보기의 판결이었다.

 

 

특정 종교인들의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병역기피가 양심적이라는 용어로 호도될 경우 병역기피는 유행병처럼 번질 수 있다. 입영을 기피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병역거부가 아니라 '병역기피'로 불러야 하며, 그것은 아직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양심적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학교나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의 욕망과 목표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자랑스럽게 군대에 들어간다. 그렇다! 남자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감과 개인적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있다. 병역 기피자들은 병역 의무자들에게 더더욱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병역기피가 미안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군대 없는 나라로 이민 갈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국가이다. 이런 나라에서 멀쩡한 사지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비양심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군필자들에게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후하게 주어 우대해 주고, 미필자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예 원천봉쇄해야 한다.

 

깊은 밤 눈 내리는 휴전선 초소에서 경비근무를 해본 자들은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달 밝은 밤에 긴 총 옆에 차고 초승달 위로 어머니 얼굴을 그리며 눈물을 흘려본 자들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병역기피가 양심적이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임종이 멀지 않았다는 징조다. 병역기피를 위하여 손가락을 자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운동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군대 근처도 못가본 대통령들이 근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보니 대한민국은 군기가 빠졌다. 최소한 방위근무라도 해본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교 출신의 엘리트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비바람 

추천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