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2012년, 대법원은 아래 문장을 무죄로 판결했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노정희가 11년 전의 대법원 판결 뒤집어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범죄에 해당한다.

----------------------------------------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2023.1.13. 지만원

추천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