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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39)] 수십만 수용자와 그 가족들, 윤 정부에 분노한다!

 

총선 망치는 법무부의 수상한 주판

 

이 글이 윤 정부에 결정적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9월 1일, 윤 정부의 법무부는 집권당을 총선에서 초토화 시킬 만한 메가톤급 원자탄을 투하한다. 국힘당을 참패시키는 원자탄을 윤정부의 법무부가 투하한다니? 이런 이변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아무런 명분 없이, 연못에 돌 던지는 식으로 전국의 모든 교정기관에 수용돼 있는 수십만 수용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와 서러움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막의 오아시스인 전화 통화 절반으로 강행

 

수용자들이 하루에 30~60분 운동하는 운동장에는 공중전화기처럼 전화기 부스가 두 개씩 설치돼 있다. 수용자의 등급에 따라 5분씩만 통화할 수 있는 월 통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횟수를 늘려달라는 여론에 역행하여 9월 1일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절반으로 자른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는 불만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 윤 정부는 문정부가 허용한 자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용자 어디 있을 것이며, 분노하지 않을 가족들 어디 있을 것이며, 이 사실을 접하시는 국민 중 그 누가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겠는가. 한 표가 귀중한 마당에 수백만 국민에게 메가톤급 실망감과 놀라움을 안겨주는 자살골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더 좋네~”

 

수용자의 복지는 면회와 전화

 

수용자들에게 유일한 복지 수단은 면회와 전화다. 면회는 미결수냐 기결수냐에 따라 신분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다. 박영수 같은 미결수는 매일 면회가 되고 필자와 같은 기결수는 많아야 5회다. 1회에 10분씩, 두꺼운 유리를 가운데 두고 마이크로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인격 차별도 차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하게 규정돼 있다. 이는 시정의 대상일 것이다.

 

법무부 명령, 수용자의 생명수, 전화 통화 횟수 절반으로 줄여라! 수용자에게 무슨 사람대접이냐?

 

필자의 경우는 좀 양호한 대우를 받는 급수인데도 5분짜리 통화 횟수가 월 10회로 제한돼 있다. 이를 몇 사람에 쪼개면 가족에는 불과 몇 회만 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마저 1분도 안돼서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는 수가 여러 회 있다. 그래도 횟수로 카운트 되고 비싼 통화료도 자동 차감된다. 이에 대해 수많은 수용자들이 일선 근무자들에게 하소연하지만, 필자가 여기에 온지 8개월이 돼가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다. 10회라 해야 끊길까 마음 졸이면서 성공한 횟수는 평균 8회 정도일 것이다. 이런 불만이 있고, 10회를 최소한 20회로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이 시기에 ‘수용자가 무슨 사람 축에 드느냐’는 식으로 아무런 사전고지나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9월 1일부터 절반을 줄인다는 것이다.

 

수십만 수용자, 수백만 가족들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들 분노시키면?

 

내년 총선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범죄자 주제에 사치스럽게 무슨 전화씩이냐?’ 너무나 거칠지 아니한가? 전국에는 재소자가 수십만 명, 그 가족 친지들이 수백만일 것이다. 이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악독하다는 문재인 정부가 월 10회로 책정해준 것을 윤석열 정부가 5회로 자른다? 너무 거칠고, 너무 무모하다. 총선에 재를 뿌리는 이 엄청난 자폭행위를 도대체 윤정부의 법무부가 왜 기습적으로 강행하는 것인가? 미친척 하고 윤정부를 한순간에 골로 보내는 이 작전을 도대체 법무부의 누가 주도했는지, 신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한 두 기관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들이 일시에 시행하는 것을 보면, 이는 분명 법무부 지시였을 것이다.

 

사안의 폭발성과 지속성

 

일단 시작이 되면 관련 국민들이 분노한다. 일단 분노하면 아무리 달래도, 혜택을 두 배 이상 늘려줘도 나쁜 이미지, 분노의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윤 정부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려면 이런 디테일의 복지를 2배 이상 향상시켜 줘야 그림에 맞다. 전화기는 지금의 숫자로도 놀고 있다. 부족하면 1~2대 더 추가하면 될 일이다. 왜 이리 인색한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디테일에 내년 총선이 달려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어느 한 간부가 미친 척 하고 저지르는 교묘한 공작일 것만 같다.

 

‘실천은 없고 입만 화려한 윤 정부’라는 나쁜 여론 돌고 있다.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실천하는 새 정부가 문정부가 허용한 ‘자유’공간을 절반으로 줄이다니! “제복 입은 유공자를 특별 우대하겠다.”고 수십 번 강조했던 대통령이 ‘제복 입은 더블 유공자, 무공 수훈자이기도 하고 전쟁 상해 유공자’이기도 한 필자를 전혀 대우하지 않고, ‘개밥의 도토리’식으로 제꼈다. 이는 당사자 1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주는 신뢰감의 상징이다. 디테일은 텅텅 비어있고 입만 화려하다는 여론이 이래서 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윤 정부가 기결수의 면회 횟수와 전화 횟수를 최소한 지금의 2~3배로 늘려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이는 수십만 수용자와 수백만 가족 및 애국 국민들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총선에 이기는 결정적 카드이기도 하다. 이 하나의 글이 수많은 수용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윤 정부 모두에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부탁의 말씀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을 위하는 글입니다. 대통령, 시민, 사회, 수석실 등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유튜버님들의 적극적 계몽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2023.0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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