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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416호를 고발합니다

 

            같은 검사(이영남)가 집단폭행을 가한 피의자 11명은 기소 안 하고,

                      폭행당한 지만원만 상해혐의로 기소. 세상에 이럴 수가

 

서울중앙지검 416호 검사실은 지만원 전담 검사실입니다. 형사1부 소속입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한 부장검사는 심우정(현재 대구 서부지청)이었고, 그 후 홍승욱 검사가 최근에 바통을 이었습니다. 416호 검사는 부부장 검사 이영남, 지금은 이만흠입니다. 전화번호는 02-530-4368. 검찰주사는 노진원입니다.

 

   <통영 출신 서울대 심리학과  1970.09.06  현재 청주지검 영동지청> 

2016.5.19. 서울중앙지법에서 제가 광주 5월 단체 5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며칠 동안 TV뉴스에 반복되어 나갔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이 많이 알려져 세상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초경찰서 강력계는 동영상을 분석하여 광주에까지 세 차례나 직접 가서 저를 폭행한 11명을 찾아내 416호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 추혜성, 백종환, 홍금숙, 차종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 송영기 등 11명이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16호 검사이영남은 이들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곧바로 옆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한 저를 아무런 증거 없이 그 들 중 2명(추혜성, 백종환)을 때렸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재판이 4월 3일 오후 2:30분 서울중앙지법 525법정에서 열립니다.

 

                      코미디 진단서와 피의자 진술이 유일한 기소 근거

 

광주 추혜성(여성)의 진단서는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10.19.에 광주 계림동 소재의 ‘이민오 외과의원‘으로부터 소급되어 발급받았습니다(사건기록제176쪽). 5월 19일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부위가 3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 광대뼈 부분에 3X3cm 좌상(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타격이 있는 타박상), 좌측상완부에 3X2cm의 좌상, 좌측하퇴부에 1x0.5cm의 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부위가 얼굴, 팔뚝, 대퇴부 등 3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팔 다리 등 세 부위를 치료받았는데 그 중 하나인 얼굴이 저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가격당한 것이라 주장돼 있습니다.

 

성남 백종환에 대한 진단서는 사건 발생 1개월 후인 2016.6.18.에 성남의 한의원에서 소급 발행되었습니다. 이 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성남의 할아버지 한의원이 발행해준 진단서 1개, 마디필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단서 1개입니다. 사건 하루 후인 5월 20일에는 할아버지 한의원에서 흉부 치료를 받았다고 표시돼 있고(흉부외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이어서 5월 21일에는 마디필정형외과에서 “흉부통증, 늑골외 다른 갈비뼈 골절”로 표시돼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떼려면 한의원을 먼저 찾지 말고 정형외과부터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흉부 통증이 있어서 먼저 한의사를 찾아갔다가 다시 정형외과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일 것입니다.

 

이런 진단서가 다분히 인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은 수사기록 제160쪽에 기재돼 있는 추혜성의 진술에도 암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만원을 상대로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만원 측에서 우리는 상대로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5.18단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 등 이후 절차에 대해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양래가 주도하는 회의에서 전략적으로 소송하기로 결론을 낸 다음 진단서를 소급해 발부받은 것입니다.

 

               광주시장과 김양래가 내세운 가짜 광수 13명, 이영남이 무조건 기소

 

2015년 5월 5일부터 2016년 2016년 1월 10일까지 우리가 찾아낸 광수는 모두 478명, 여기까지로 종결하여 화보 “5.18영상고발”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회담 차 나타난 북한대표팀 중에서 기존 광수들과 새로운 광수들이 발견되었고, 그 외 북한에서 출세하고 있는 또 다른 광수들과 탈북자 광수 3명이 더 있어 추적 중에 있습니다. 추적중인 광수 7명에 대해서는 곧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광수는 488명입니다. 7명이 수일 내에 추가되면 광수는 495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들 중 광주시장 윤장현과 김양래가 나서서 “네가 광라고 주장해라” 부추겨 내세운 전라도 출신 가짜광수가 13명입니다. 495명중 가짜로라도 내세운 광수가 13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광수들은 다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화보책을 발간할 때나 인터넷에 공개할 때 발견된 광수 모두가 북한 사람들이라고 했지 해남에 사는 70대 후단의 노파라 하지 않았고, 목포에 사는 80대 후반의 노파라 하지 않았고, 전라도에 사는 식당 보이출신, 구두닦이 출신, 농민,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수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영상 분석 전문가 노숙자담요와 저와 뉴스타운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광수를 찾아냈고, 이를 공론의 장에 알린 것이지, 전라도 각지에 사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은 이런 경우 절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전자의 해남노파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통보를 1980.5.29.에 받은 사실이 증거 돼 있는데도 5월 23일 관을 붙잡고 우는 여인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자의 목포 노파는 자기 아들이 죽은 사실을 6월 30일 경찰서에 보관된 사진과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사실이 증거 돼 있는데도 5월 23일 관을 붙들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416호 감사 이영남은 광주가 주장하면 무조건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광주의 종이라 할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검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 모두에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코미디 검사, 영혼은 멀리 외출보내놓고 전라도에 무조건 굴종하는 검사들이야말로 적폐청산 제1호가 아니겠습니까?

 

                            광주시장 윤장현의 발언 해석한 글도 기소

 

2017.4.19.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 때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한 바 없다”며 그런 발언을 한 남재준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1997.4.17.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교도소는 분명히 공격을 받았는데 광주시위대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주시장의 위 발언은 “교도소 공격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 평론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이 말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범죄행이가 된다는 것입니까?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고등학생들보다 더 저능합니다. 이원흠 검사와 노진원 조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진술서도 명확하게 썼는데, 416호 검사 이만흠은 이 글마저 기소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참으로 이해 못할 인간들입니다.

  

 

2018.1.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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