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416호,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서울중앙지검 416호,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25 14:47 조회4,19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서울중앙지검 416,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사건번호 2017형제22781,41631

제목: 불기소결정서

감사 이영남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이하 검사 이영남이 쓴 불기소이유에 대한 요약

 

                                      <주 문>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 (7)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

2.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 (2) 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3. 피의자 10. 11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불기소한다.

 

1)홍금숙과 김양래초범이고,추혜성, 백종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동종범죄 기록이 없다

2)피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다,

 

3) 피해자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한 상태에서 본건 당시 먼저 피의자들에게 빨갱이, 광주조폭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만원은 2016.5.1.`9. 공판을 꿑내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하여 피의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4) 위 지만원은 형사조정절치에서 피의자들이 향후 자신을 폭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피의자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전황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에 기소를 유예한다,

 

5)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명불상자 2명에 대해서는 추적수사가 불가하고 설사 조사를 한다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영남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저의 반박

 

1. 형사조정절차는 2017.4.21.10:30에 서관제433호실에서 있었으나, 추혜선만 나오고 나온다던 광주측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 결렬되었습다. 쌍방고소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쌍방이 취하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만 취하하고 광주는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소를 취하한 바 없습니다. 검사가 참으로 엉뚱한 인간입니다.

 

2. 2016.5.19. 저는 법정에서 마치 입은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묵묵히 나갔습니다 제가 법정을 나가면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런 말은 할 리도 없호 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남 검사는 추혜성이 일방적으로 꾸며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공소장에도 기재했습니다. 빨갱이라는 말은 제가 법정을 나간 후 다른 사람이 했다가 봉변을 당한 모양입니다.

 

3.5.18유공자가 법률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베트남 전상 유공자 6급을 받고 있는 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영남에게는 5.18유공자는 하늘이고 전쟁 유공자는 땅입니다.

4. 기분상하는 말을 하면 구집단구타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 이영남의 주장입니다.

 

5. 5.18에 대해 광주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은 광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도 좋다는 것이 이영남의 주장입니다.

 

 

2018.1.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135건 15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635 [강적들]홍준표, 대선에 이긴다는 생각 없었다 지만원 2018-02-07 4688 188
9634 5.18공청회 결과 지만원 2018-02-06 7117 470
9633 문재인에 날아드는 독약 지만원 2018-02-05 8573 587
9632 문재인 사랑받는 저질 인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지만원 2018-02-05 5822 317
9631 평창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지만원 2018-02-04 7950 512
9630 코피작전은 기만술 지만원 2018-02-04 7699 562
9629 청와대 Vs. 뉴스타운,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지만원 2018-02-03 6637 530
9628 자물통 채워진 최경환, 윤장현의 답답한 머리 지만원 2018-02-03 5309 320
9627 자유한국당 국방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만원 2018-02-03 5133 361
9626 이명박 시대에 죽쒀서 문재인이 개줬다. 지만원 2018-02-02 6904 427
9625 마식령스키장 1박 위해 9,000만원 전세기 띄운 까닭 지만원 2018-02-02 5780 412
9624 세상 보기에 부끄러운 나라(Evergreen) 댓글(2) Evergreen 2018-02-02 4699 277
9623 국민들이 만드는 제주4·3진상보고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8-02-02 4273 137
9622 [뉴스타운TV]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단식투쟁 4일째, 관리자 2018-02-02 4088 166
9621 북한 선수단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차관)은 제480광수 지만원 2018-02-01 6048 296
9620 최경환 의원, 5.18 공청회에 지만원 공식 초대 지만원 2018-01-31 6853 449
9619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는 5.18 현장 역사 지만원 2018-01-31 6802 264
9618 서울경찰청, 애국보수언론 뉴스타운 탄압 전주곡 지만원 2018-01-30 6403 387
9617 점점 더 멀어지는 광주 지만원 2018-01-30 5353 362
9616 문재인의 꿈은 이루어 질 것인가? (Evergreen) 댓글(1) Evergreen 2018-01-28 4859 260
9615 새로 써야 할 5.18역사 지만원 2018-01-28 7942 185
9614 공산주의로는 죽어도 일자리 못 만든다 지만원 2018-01-29 5341 338
9613 청와대는 김정은이 기르는 개집 지만원 2018-01-27 8575 503
9612 [역사 코미디] YS가 전두환-노태우 구속한 이유 지만원 2018-01-27 5609 234
9611 [뉴스타운TV] 미국의 북폭과 한반도 전쟁(좌.우) 임박! 관리자 2018-01-25 6173 271
열람중 서울중앙지검 416호,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지만원 2018-01-25 4195 229
9609 " 5.18 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 " 소형 책자 더 보내 … 댓글(1) 방울이 2018-01-25 4314 232
9608 인생 대합실과 빨갱이 동네의 모습 (진리true ) 댓글(5) 진리true 2018-01-23 4934 287
9607 바지사장 조종하는 임종석의 숨은 그림 지만원 2018-01-24 6867 412
9606 서울중앙지검 416호를 고발합니다 지만원 2018-01-24 6132 31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