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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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22 14:47 조회4,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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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가
5.18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한 근원
1) 전두환 정권의 몰락
* 1985. 김근태 고문 사건
* 1986 권인숙 성고문 사건
* 1987. 2. 박종철 고문치사
* 4.13 호헌조치
* 6월 항쟁
* 6.29선언
* 8.5. 노태우 민정당 총재 취임
* 10.12. 5년 직선제 개헌투표
* 12.16.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당선
2) 1988.4.26. 제13대국회-여소야대(야3당득세) 우익사회가 좌익사회로 바뀌는 터닝포인트
* 88.6.27. 5공특위 발족
* 88.7.13. 광주특위 발족
* 1988.11.23. 전두환 백담사 귀향
* 1989. 3. 황석영, 문익환 방북
* 1989. 7. 1. 평양축전 참가사건: 임종석, 임수경
3) 1990. 1.22. 3당 합당(민자당 출현)
<흥정과 거래의 계절>
* 3당합당(김종필, 김영삼)의 전제조건:
내각제 및 정호용 축출
-2.8 정호용 의원직 사퇴
- 정호용, 5.18민주화운동 탄압자로 마녀사냥 당해
* 노태우, 김영삼계 힘에 밀려
1990.8.6. 5.18보상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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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 노컷뉴스 기획기사
"진상규명 없이 제정된 5.18 보상법은 태생적 한계"
“5.18 민중항쟁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1990년 8월 6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당시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때로, 80년 5.18 무력진압의 주범들이 집권하고 있던 노태우 정권 시기였다. 때문에 5.18보상법은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치유와 ‘화합’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제정되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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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 할 만큼 했다
1988.7.13.- 1991.5. 국회의원 28명의 5.18특조위가 3년 동안 조사하고 청문회 열었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 못 내려
<광주특위 보고서 요지>
“증인들이 위증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정부부처가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내놓은 것들도 모두 조작된 것들이라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진실규명은 역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결 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1990.1. 3당합당과 그해 8.6.에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유래한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 선택된 단어가 아니라 386을 주축으로 한 민주화세력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쟁취한 단어였고, 노태우가 이를 수용한 정치적 흥정과 거래의 산물이었다. 그 후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느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없었다.
1981.4.1. 대법원 판결과 1997.4.17. 대법원 판결의 차이
* 검찰수사결과는 1980년과 1996년 모두 동일하지만 판결이 정반대
* 1981.에는 김대중이 역적
*1997.에는 전두환이 역적
* 1981. 판결에는 공작과 위법성 없었지만
* 1997. 판결에는 공작과 헌법위반 있었다
<공작>
전두환을 유죄로 몰아넣을 도구로 집권시나리오 조작
(김영삼-권영해-권정달-홍준표)
<헌법위반>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반
이상에 대한 동영상이 저녁시간대에 게시됩니다. 이번 5월18일 오후 2시 이전에 현충원을 가득 메워야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지난 1월 18일(목)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제28묘역이 너무 협소해 현충원 광장에서 광주에 침략한 북괴군을 몰아낸 국군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빨갱이들은 광주로, 애국자들은 동작동 현충원으로 !
2018.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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