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은성(72)씨가 2차장 재직 중인 2001년 신건 국정원장(2015년 작고)의 지시로 6개 시중 은행을 동원해 3000억원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당시 신 원장으로부터 ‘3000억원 조성은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3000억원의 용처와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씨는 최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주간조선과 몇 차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직접 관여한 3000억원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김대중 정권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내부 핵심 담당자에 의해 폭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중 정권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현대 그룹을 동원해 4억5000만달러를 조성,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한 바있다. 후임 노무현 정권은 이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특검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처벌했었다.

 

김은성씨가 폭로한 ‘3000억원 조성’은 앞서의 대북 송금보다 1년 후의 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김씨는 “2001년 상반기 어느날 신건 국정원장이 청와대 주례보고를 하고 오후 3시 반에서 4시쯤 카폰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시중 은행을 통해 3000억원을 준비하라. 청와대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신 원장의 전화를 받은 시간이 “은행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었다”며“그래서 국정원 ○○단장에게 (3000억원을 조성하라고)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초 국정원은 3000억원을 시중 은행 한 곳을 통해서 조성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은행 한 곳에서 그 같은 거액을 마련하는 게 여의치 않자 6개 은행 분산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김씨의 증언이다. “모 은행장이 ‘1개 은행에서 한꺼번에 3000억원을 마련하는 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단장이 전화로 내게 보고했다. 그래서 ‘청와대 지시’라고 강조했더니 그 은행장이 500억원씩 6개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을 주선해줬다. 결국 6개 시중 은행에서 500억원씩 3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김은성 차장은 6개 은행을 통한 3000억원 조성을 승인한 후 신건 원장과 따로 만나 사후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증언이다. “국정원으로 돌아 온 신건 원장이 ‘어떻게 됐냐’고 묻길래‘6개 은행에서 분산대출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누가 찾아간다면서요?’라고 물어보니 신건 원장이 ‘청와대에서 알아서하겠지. 우린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건 원장은 당시 ‘청와대 실세인 ○○○씨와도 얘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며칠 후 신건 원장과의 대화속에 등장한 청와대 실세 ○○○씨와도직접 만났다고 했다. “청와대가 거액을조성하는 게 수상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려고 만남을 청했다”는 것이다.당시 김씨는 청와대 ○○○씨와 서울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회고했다. “내가 ○○○씨한테 ‘정권 후반기에 은행에서 그런 거금을 빼면 정치문제가 된다. 6개 은행이 관련되어 있어 보안유지가 어렵다. 은행장 이하 본부 담당자들도 국정원의 요청으로 대출이 됐다는 걸 알 것이다. 자칫하면 정권이 넘어간다’고 따졌다. 그러자 ○○○씨가 ‘나만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 내가 ‘그럼 대통령님도아시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이 부분에 대해 김씨는 “대통령 몰래3000억원을 조성했다면 자기들 맘대로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 되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난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못하던 ○○○씨에게 “‘나는 원장 지시를 받고 ‘3000억원을 조성하라’고 ○○단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휘계통하에 일을 처리한 거니 나와 연관시키지 말라. 감옥엘 가려거든 댁들이나 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검찰이 ‘돈을 국정원 차장이 직접 마련했다’고 하고 청와대가 싹 빠지면 꼼짝없이 내가 엮인다. 그래서 나는 지시를 받고 지휘계통을 통해 돈을 조성했음을 청와대 실세 ○○○씨에게 강조한 것이다. 용처 또한 물어보면 괜히 엮일까봐 묻지 않았다.”

 

3000억원 조성에 대한 김씨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아무리 청와대 지시라고 해도 어떻게 시중 은행 6곳에서 용도가 확실치 않은 500억원이라는 거액을 회계상 ‘흔적’ 없이 마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3000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3000억원의 보관 방법과 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도 “정부가 하는 건데 ‘자국’이 남겠나. 은행대로 다 재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중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한 간부 직원은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다”며 이런 말을 했다.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500억원 정도의 거액 대출은 반드시 내역이 남는다. 따라서 정상을 가장한 ‘불법 대출’ 형식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이 일종의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시중 은행들이 그 회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을 썼을 수 있다. 대출이 단번에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시간이 꽤나 소요됐을 것으로 짐작한다.”‘대출이라면 담보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그는 “국가기관, 그것도 정보기관에 담보를 요구할 금융기관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중 은행 직원은 “2000~2001년경 성행했던 이른바 공적자금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정도 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기관이 공적자금을 집행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은행에 지급된 공적자금이 국정원 페이퍼컴퍼니에 대출된 후 은행이 이를 손실처리해버리면 추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설명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8/2017120801702.html

 

11.8. 한겨레 신문: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국민의당 동교동계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헛말 아닌 듯

 
2017.12.8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