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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김양래가

주축 되어

광주변호사 대부분과 338개 단체를 결집해

지만원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지만원을 위시하여

5.18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소송으로 뿌리 뽑겠다는

범광주 조직입니다

 

당치도 않은 13명의 전라인들을 시켜

당신이 제 몇 번 광수라 하라며

형사와 민사 소송에 내 보냈습니다

형사재판 4건은

원칙대로 서울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 4개는 모두 광주법원이

불법 강탈해 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 민사사건 서울에서 관할하라고

 

재판이 서울과 광주에서 나란히 진행됩니다

광주재판들에는 변호사님 두 분이 번갈아 가십니다

광주재판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갔다가는 누구의 발에 밟혀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은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꼬박꼬박 나가야 합니다

만일 형사재판까지 광주에서 하면

저는 제 집에서부터 광주법원까지

체포해 수송해 달라 하겠지요

그러면 아마도 광주법원은 저를

구치소에 가두고 재판을 할 것입니다

 

13명 중 대부분이 법정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대부분은

위계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형사재판은 아직도

3개월 정도 더 해야 끝날 거 같습니다

저들의 위계와 거짓이 거의 다 드러났기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평가합니다

문제는 광주입니다

 

광주 판사들은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해남 사는 77세의 심복례

낫 놓고 ㄱ 자 모르고

천지분간이 안 되는 순진무구한 여성입니다

그는 제62광수 리을설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판사들은 그녀의 그 주장을

옳다고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판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자기는 62광수가 아니라

5월 23일 관을 붙잡고 우는 제139광수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광주판사들은 1심 2심 모두

그녀가 139광수인 것이 맞다고 판결해주었습니다

77새의 여인이 62광수라는 주장도 옳고

139광수라는 주장도 옳다고 판결해 준 것입니다

이런 게 무슨 부장판사들입니까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라 해도

판사까지 이러면

전라도 판사 만난 국민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5월 29일

면서기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전남도청에 도착한 날이 5월 30일 오전 8시

도청 버스를 타고 남편이 가매장된 망월동에 가서

상한 시신을 처음 보았습니다.

5월 30일에야 망월동 구덩이에서

남편의 관을 처음 접한 여인이

5월 23일 도청에 있는 남편의 관을

붙들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재판을 광주판사들에 맡긴다는 것은

자살행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찾아내

광주법원은 사실상 5.18재판을

양심적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는

열한 가지 이유를 나열하여

관할법원지정신청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5월단체들로부터

제가 당했던 3회의 집단 폭행

두 개의 방송국이 당한 집단폭력

한 때 매주일 대치동 서울교회로 몰려와

예배를 방해한 행위

전두환과 지만원은

얼굴만 보아도 때려죽이고 싶다는 5월단체들의 정서

광주판사들의 소송사기 동조행위들

5.18유공자심사위원들에 대한 폭력

광주시장과 유력한 변호사들이 총집결한

5.18역사왜곡대책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광주법관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광주법원 기피신청의 이유로

장장 30쪽에 걸쳐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와 고법판사 출신 변호인이

대법원만큼은

사려 있고

정의와 원칙과 상식과 봉사정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신청서를 제출한지 1개월만인

12월 11일 대법원은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기각이유 란에는“이유 없음”

이 네 글자만 보였습니다

 

우리 변호인은 11가지 이유를

증거자료들을 담아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민주적인 대법관들이라면

그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

어째서 각 이유들이 부당한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에 봉사하는 법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4명의 대법관들이

우리가 제출한 열한 가지 이유에 대해

아무런 논거 없이

무조건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하네요

 

국민은 이유가 11가지라 했는데

대법관 4 명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합니다

심복례에 대한 코미디 판결도 이유가 안 되나요

집단폭력도 이유가 안 되나요

5.18에 대한 광주의 집단적 정서도 이유가 안 되나요

이해관계의 상충 이것도 이유가 아닌가요

 

폭력성이 물씬거리는 이 한심한 결정문

제가 최근글에 올렸습니다

집 사람이 그걸 보더니 한마디 하네요

 

대법원에 등불이 없네요

그래도 대법원에만큼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리라 믿었는데요

세상이 갑자기 어둡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에이 세상 더러워

대법관 놈들

그래도 좀 고상한 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잡놈들이네

대법관 좋아들하시네

소법관도 못되는 천박한 주제에

 

이 사건을 이유 없는 사건으로 합의한

네 명의 대법관

이기택은 미상

박보영은 순천여성

김창석은 나주남자

김재형은 임실남자    

대법원 제3부가 다 전라도군요

 

재판장 이기택 

         

    김재형 임실           김창석 나주             박보영 순천             

 

 

2017.12.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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