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자신의 아이디어이든 누구의 입김에서든 공산주의식으로 위원회라는 것을 곳곳에 만들고 있다 한다. 원전 재가동, 폐기 문제에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필요 없고 원자력 전문가들도 필요 없었다. 인민위원회처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최우선 순위의 결정권을 가지며 그들이 국민 위에, 정부 위에, 국가 위에 있었다. 이젠 별 꼴을 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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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원전의 중단을 공약했던 후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 부산으로 내려가 영화 판도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시민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전국에 전파하였다. 그만하면 국민 감정선을 충분히 자극했으리라 생각하고 고리로 달려가 엄숙히 원전의 폐쇄와 건설을 중단시켰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6월 27일 느닷없이 공론화 위원회란 걸 만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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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켜 3개월여 네 차례에 걸쳐 공론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문재인의 의도와는 달리 뜻밖에도 10월 20일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재개로 의견을 모았다. 뒤통수를 맞은 문 정부는 순간 비틀거렸으나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내리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원전을 없애겠다는 뜻을 재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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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를 살펴보면 ‘대중적 숙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목적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역할 할 숙의는 일반 시민들의 모임 가운데 “공공의 의지”를 형성하고 구속력 있는 법을 직접 만들게 된다. 정치적 결정들이 국민 스스로 또는 그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하지 않고 숙의에 의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민주적 요소가 없게 된다. 이러한 숙의 과정은 엘리트 숙의(elite deliberation)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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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편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된 면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일단 한 발 물러난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됐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한다. 국민 국민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원전가동 중지와 건설 중지를 선언한 자의 교활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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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1986년 4월에 발생한 폭발 사고와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에 커다란 경각심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널리 쓰이는 태양열, 풍력, 화산 지대의 지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조력,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파력,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가 있다지만 이 모두 원전을 넘어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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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에 의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찬성이 59.5%, 반대 40.5%가 나왔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원전 축소) 의견이 53.2%, (원전 유지)가 35.5%다. 그리고 (원전 확대)의견은 불과 9.7%로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을 대변하는 것 같다. 작은 국토의 한국에 원전이 25기가 있어 불안에 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재인의 원전 폐쇄에는 순수치 못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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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우리도 모르게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좌지우지했던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당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탈 원전 정책은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은 그가 만든 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에 뜻밖의 쓴 잔을 마셨지만 와신상담 쓸개를 씹는 심정으로 원전 폐쇄의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각오 어린 목소리로 재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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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진실로 국민을 생각할까?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 별명은 고벌구(입만 벌리면 구라)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과 약속 파기를 예사로 하는 문재인 또한 문벌구다. 그는 미래에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국민들을 생각하여 그 생명과 그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권 변호사다운 정의로움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문재인을 잘 안다. 그의 인권중시에는 진심이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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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람이 먼저’라는 표리부동한 구호를 외치는 문재인의 진심은 ‘사람이 먼저’도 ‘인간 중심’도 아니었다. 매스컴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는 사회주의 정치꾼일 뿐이다. 진실로 인간애가 있거나 인권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면 우파의 씨를 말리는데 혈안이 되어 신원이 확실한 전직 대통령을 두고 법치에 역행하고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선 구속 후 수사라는 인권 무시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