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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4)] 보훈행정 일원화, 대통령이 키(KEY)다.

 

위탁명령, 회수하라

 

5.18유공자 심사는 원래 보훈처 소관이다. 그런데 민주화 시대에 보훈처가 광주시장에 위임 위탁했다. 그 결과 5.18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사이에는 선정과 대우 면에서 엄청난 차별이 존재한다. 전자는 옛날 개국공신으로 대우받고 후자는 천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다. 더구나 5.18 유공자 선정에는 세 불리기 전략이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나날이 증폭되고 확산되어 왔다. 이제는 위임 명령을 취하하고 보훈처로 일원화할 때가 왔다.

 

보훈행정 일원화를 반대할 명분, 전혀 없다.

 

한동안 안정권 대표를 중심으로 “까” 운동이 전개됐다. 명단과 공적을 까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깔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광주 시장에만 있었다. 광주 시장은 목에 칼을 들이대도 깔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명단과 공적을 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차별화 되어 있는 보훈 행정을 일원화하는 길 뿐이다. 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광주시장에 위임 되었던 유공자 선정 행정을 회수하라 명하는 것이다.

 

일원화 효과

 

일단 일원화되면 보훈처는 5.18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사이에 형평성을 따질 것이다. 5.18 유공자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 유공자(독립유공자, 전쟁유공자 등)처럼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적에 따라 등급의 형평성도 따지게 될 것이다. 이치가 이러하기에 광주와 주사파들은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그 저항을 당당한 명분을 앞세워 제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지금의 대통령이라면 이 명분 강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일원화는 5.18의 아킬레스 건

 

공적분석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① 1급 유공자들의 공적 내용이다.

② 1980년 5월 21일의 공적을 쌓은 사람이 있는지 찾는 것이다. 이동 중인 20사단을 습격한 사람의 숫자와 역할,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장갑차를 몰고 나간사람, 군용 트럭을 몰고 무기고를 털은 사람, 야간에 교도소를 습격한 사람, TNT 폭탄을 조립한 사람이 몇 명씩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미리 예단 하건데, 이런 공적(반역 공적)을 쌓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저들은 일원화 운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발광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억지만 있지 명분과 논리가 전혀 없다.

 

이학봉의 말과 1급 유공자 증언 정확히 일치

 

2008년 이학봉이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이학봉 대령은 1980년 당시 정보와 수사를 총괄하는 실무 총책이었다.

“광주시가 수복된 직후 현장 확인 차 내려갔다. 온 국토를 되짚어 놓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천하 홍길동들이 무더기로 잡혀 있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내려갔다. 그런데 이 뭔 일인가? 잡아 놓은 사람들을 보니 20세 전후의 양아치 피라미들 뿐이더라. 가슴이 털썩 내려 앉더라. 온 국민들도 나처럼 천하 홍길동들을 많이 잡아 놓았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어린 양아치 피라미들을 잡아 놓았다고 하면 군이 뭐가 되겠나? 피라미들에라도 사형과 무기형을 씌울 수밖에.”

 

물샐 틈 없다?

 

이학봉 전 의원이 생각했던 ‘천하 홍길동’들은 이학봉도 모르게 5월 21일 밤 교도소를 습격하다 475명이나 죽었지만 증거가 인멸됐고, 나머지 100여 명이 5월 24일 정오 경, 거선을 타고 유유히 공해상으로 사라져 버렸다. 군의 수장들은 국토가 물샐 틈 없이 봉쇄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만 출세한 장군들은 편한 요직들을 거치고 진급에 진급을 거듭했기 때문에 현장을 모른다. 한 예로 나는 국방 연구소에 있을 때 DMZ에 가서도 야간 순찰을 돌아보고, 높은 산마다 설치된 방공포 기지, 통신 기지, 레이더 기지, 해안선 기지들을 다녔다.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수시로 윤성민 국방장관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다. 장관뿐만 아니라 나를 ‘국보’라 부르시던 3~4성 장군들에게도 알려드렸다. 내 말에 놀라지 않는 장군이 없었다. “내가 군대 생활 헛했네” 이런 말씀들을 했다.

 

분명히 어망에 들어가는 대어들을 봤는데

 

더구나 5.18 직전 전남 해안 부대는 합참의장 유병현 대장에 의해 텅 비워져 있었다. ‘천하 홍길동’들이 빠져 나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 이학봉’ 대령은 ‘분명히 대어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망을 끌어 올렸는데 멸치 떼만 팔딱이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뜨신 것이다.

 

무기는 연고대생 500명이 털었다. (5.18 기념재단 증언)

 

5.18 기념재단에는 고 이학봉 의원의 이 회고를 정확히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있다. “천하 홍길동들은 우리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연고대생 500여 명이었다. 우리가 바로 이학봉이 말하는 그 피라미들이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1980.5.22. 15:08분에 서울에서 온 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5월 21일에 이룩한 혁혁한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는 석판에도 조각되어 있다. 5월 21일의 군사 행동은 광주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한 빼박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피라미들의 증언들

 

이어서 자칭 ‘5.18 항쟁본부’ 총사령관이었던 김종배와 윤상원, 정상용, 허규정 등이 핵심 지휘부 간부를 맡았던 1급 유공자들은 2002년에 남긴 증언집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합창을 했다.

“우리 모두는 5월 23일까지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 5월 24일까지 도청을 점령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무기고를 턴 사람들도 따로 있었다. 우리는 운동권도 아니다. 5월 25일 도청에 각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보훈행정 일원화 운동으로 돌파구 뚫어야

 

광주와 용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훈 행정을 일원화 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이는 핵폭탄급의 명분을 갖는다. 이 명분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는가? 이 요구는 대통령에 직접해야 한다. 대통령에 직접 하려면,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실 모든 수석들과 비서실장에 편지를 써야한다. 보훈처장과 보훈처 간부 들에도 편지를 쓰고, TF를 만들어 한 사람씩 방문해야 할 것이다. 관저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 문제에 예민해 있기 때문에 불만 지르면 활활 타오를 것이다. 각자 여러가지 구호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포스터로 띄울 필요가 있다. “보훈행정 일원화, 대통령에 강력 요구한다.” 등 이 이슈는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강력한 시멘트가 될 것이다. 주사파를 무찌르는 핵폭탄이라고 믿는다.

 

2023.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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