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지만원을 이렇게 탄압하고 노벨상 받았다(1)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나는 국가로부터 겨우 2천만 원 보상받았다. 빨갱이들이 나처럼 당했다면 수십억 받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김대중과 임동원이 저지른 죄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다. 이 두 사람은 나 개인을 목표로 하여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생활기반을 통째로 파괴했다. 방어력이 전혀 없는 한 자연인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국정원 조직의 기구 하나를 통째로 동원하여 탄압했던 것이다. 이 생생한 탄압기록은 훗날 유엔인권위에 고발하여 김대중에게 주어진 노벨평화상을 회수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피-눈물로 써 낸 소장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원인

1. 임동원은 김대중의 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임동원 원장님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임동원 원장님은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의 권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김병두)6쪽 (촉탁문서 157쪽 6-9째줄)]

“임동원 원장은 특히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을 확실히 장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찍소리를 하지 못합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22쪽(촉탁문서 93쪽 12-14째줄)]

2. 지만원이 김대중 정권의 로고 정책인 햇볕정책을 가장 강렬하게 비난했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빨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임동원이 악감정을 가지고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강연회 등을 다니면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3쪽(촉탁문서 84쪽 15-18째줄)]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기 직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2쪽(촉탁문서 115쪽 3-9째줄)]

문: 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DJ가 싫어했나요

답(김은성): 그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튼 극우론자로 알려진 논객인데 그 무게에 비하여 DJ가 유별나게 싫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럼 임동원 원장도 지만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나요

답(김은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인물이고, 또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지만원의 행동거지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문: 피의자가 기억하기로 지만원 관련 통신 첩보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김은성): 지만원 본인의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교수나, 예비역 장성 등과 전화를 하면서 “DJ 햇볕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여야 된다, DJ나 임동원 이런 친구 전부 빨갱이다.”는 내용, . .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4-15쪽(촉탁문서 85쪽 5째줄-86쪽 12째줄)]

문: 혹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답(임동원): 그렇습니다. 황장엽 보다 더 극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논객입니다. 매우 괴상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육사출신이며 대령 출신으로 국방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계속 반정부 정책, 반 햇볕 정책 노선을 추구하고, 그 후 조갑제, 이철승 등과 극우 보수 연합의 이론을 제공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문: 지만원이 아무튼 반 햇볕정책이나 반 DJ 활동 등을 하고 다닌 사람은 맞나요

답(임동원):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임동원과 DJ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수 차 글을 올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문: 김은성 차장이나 김병두 국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특히 위 지만원의 동향에 대하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임동원): 그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임동원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5쪽(촉탁문서 178쪽 1-15째줄]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답(김병두):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기 직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문: 그런 식으로 원장실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가요

답(김병두): 제가 8국장으로 있으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1-12쪽(촉탁문서 114쪽 15째줄-115쪽 12째줄)]

3. 김은성 차장, 8국장, 관계 과장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임동원이 지만원을 감시하라하여 장기간 통신도청을 실시했습니다.

“2000. 가을경부터 2001. 말경까지 지만원이 DJ와 피의자,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원장 비서관을 통하여 8국장에게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여 관련 통신첩보를 10~20회에 걸쳐 보고받고 김은성 차장에게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며”김은성 차장, 김병두, 박희완 등 진술),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 22쪽(촉탁문서 232쪽 2-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11경까지 지만원의 ‘햇볕정책 비판, DJ 비판, 강연회 등 통화감청” (민병영팀장, 전대권과장, 김병두 국방, 김은성 차장 등 진술)[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 2쪽(촉탁문서 265쪽 4-6째줄)]

“2000. 10. 27.경부터 2001.3.경까지 사이에 지○○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지○○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 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공소장 8쪽(촉탁문서 12쪽 9째줄-13째줄)]

“2000. 10.말경부터 2001. 3.경까지 지○○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피의자의 ‘집중적으로 지○○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구속영장 범죄사실 5쪽(촉탁문서 26쪽 10-14째줄)]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답(김병두): 그 보고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직 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11-12쪽(촉탁문서 114쪽 15째줄-115쪽 9째줄)]

문: 지만원에 대하여 상당기간 감청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과장): 사실 저는 전화번호를 입력만 하기 때문에 감청을 계속하는지 모르나 2001.12.21일 종합운영과장으로 있는 동안까지 전화번호의 등록을 삭제하지 않아 그 때까지도 계속 감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검사는 박희완 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지만원에 대한 감청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물어본 바, 이에 박희완 과장은 여러 번에 걸쳐 번문한 것을 보았으나 그 시기는 기억나지 않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함.“[김은성 국정원 종합운영과장 진술조서(제5회) 161-162쪽(촉탁문서 207쪽 20째줄-208쪽 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 말경까지 지만원이 DJ와 피의자,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원장 비서관을 통하여 8국장에게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여 관련 통신첩보를 10~20회에 걸쳐 보고받고 김은성 차장에게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며”(김은성 차장, 김병두, 박희완 등 진술),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 22쪽(촉탁문서 232쪽 2-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11경까지 지만원의 ‘햇볕정책 비판, DJ 비판, 강연회 등 통화감청(민병영팀장, 전대권과장, 김병두 국방, 김은성 차장 등 진술: 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 2쪽(촉탁문서 265쪽 4째줄-6째줄)]

“1. 피고 임동원은 2000.10경부터 2001.3.27경까지 사이에 R2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 . ⑴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원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원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사건 2005고합11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문 5쪽(촉탁문서 272쪽 19-21째줄)]

아래는 김은성 차장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3-16쪽(촉탁문서 84-8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 원장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과 관련한 통신첩보 내용 중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답(김은성):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J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아는 바로는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강연회 등을 다니면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 . . 보고서를 본 것만 해도 10 - 20 여회가 넘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정확치는 않지만 역시 2000년도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엄익준 차장 때도 감청했던 것으로?) 2001년도 제가 퇴직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을 것입니다.

문: 그럼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임동원 원장도 본다는 말인가요

답(김은성): 그렇습니다. 원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신 첩보가 보고 된 날이면 방금 진술한대로 임동원 원장이 저에게 인터폰을 하여, 수차 지만원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고, 조치 사항을 주문하기도 수 차 하였습니다.

문: 지만원에 대한 통신 감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나요  

답(김은성): 2000. 4.경에 부임하였고, 남북 정상회담이 2000. 6.경 열렸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해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줄곧 통신감청 보고서가 10 - 20여 건 이상 계속 올라 왔습니다. 거의 2001.년 11.월 제가 사직할 때까지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떠날 무렵까지 드문드문 지만원 관련 통신첩보를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당시 지만원이 특별히 현행법을 어기거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직접 한 것은 없지요

답(김은성): 없었습니다.

4. 도청결과 지만원이 모 잡지에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잡지사들에 접촉하여 방해하기도 했고, 내용과 표현을 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만원 본인의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교수나, 예비역 장성 등과 전화를 하면서 ‘DJ 햇볕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여야 된다, DJ나 임동원 이런 친구 전부 빨갱이다.’는 내용, 또는 무슨 월간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경우는 ‘내가 무슨 무슨 내용으로 기고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월간지 기고와 관련한 통신첩보가 감지되면 그 기사를 막거나 순화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또 월간지 관계자들을 접촉하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지만원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5쪽(촉탁문서 86쪽 9-16째줄)]

5. 김은성의 위 진술은 국정원이 원고와 월간지와의 연결을 차단시켰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통신도청에 의해 이처럼 월간지와의 연결을 차단시켰다면 신문사, 방송사, 강연요청 기관, 컨설팅 요청기관과의 접촉도 차단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원고가 대통령은 물론 임동원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설득력을 더해 줍니다.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원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원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사건 2005고합11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문 5쪽(촉탁문서 272쪽 19-21째줄)]

문: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김병두): 주로 강연회 간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23쪽(촉탁문서 116쪽 1-2째줄)]

6. 도청결과 국정원이 국방부와 연동하여 지만원을 탄압했습니다.

“국방부의 정훈감하고 통화를 하여 지만원의 강연 일정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4쪽(촉탁문서 85쪽 15-16째줄)]

7, 국정원 권진호 차장을 통해 지만원을 관리하라 했습니다.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면서 수시로 인터폰으로 피의자가 채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답(임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만원에 대하여 제가 2차장에게 지시하거나 얘기한 적은 없고, 다만 당시 권진호 1차장(지만원이 권 차장의 후배이므로 지만원을 잘 아는 사이임)이 저에게 ‘원장님, 또 지만원이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리고....’라는 식으로 말을 한 기억은 납니다. 아니 지만원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국정원에서 감시를 합니까.[임동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6-7쪽(촉탁문서 179쪽 13째줄-180쪽 4째줄)]

문: 김은성 차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8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위 지만원에 대하여 통신감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피의자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지만원의 동향에 대하여 체크해보라고 김은성 차장이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

답(임동원): 없습니다. 다만, 전회 진술하였습니다만 언제인가 권진호 1차장이 지만원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 권진호 차장이 저에게 지만원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인지 상당 기간 정부 정책에 대한 지만원의 비난이 좀 수그러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임동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0-11쪽(촉탁문서 250쪽 12째줄-251쪽 4째줄)]

8. 김은성 차장에게 지만원에 대한 첩보를 채근하고, 감시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독려했습니다. 이는 더욱 더 많은 감시와 탄압을 요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임동원이) 김차장, 자꾸 통화만 한다고 되는가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지”라는 식으로 채근을 했고, 수시로 저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뜬 것 보셨습니까?(지만원의 행동이나 발언 동향에 대한 8국이나 대공정책실의 첩보 내용)” 또는 “지만원 좀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4쪽(촉탁문서 85쪽 11-18째줄)]

문: 그럼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임동원 원장도 본다는 말인가요

답(김은성): 그렇습니다. 원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신 첩보가 보고 된 날이면 방금 진술한대로 임동원 원장이 저에게 인터폰을 하여, 수차 지만원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고, 조치 사항을 주문하기도 수차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5쪽(촉탁문서 86쪽 2-6째줄)]

                            임동원에 대한 신뢰성

임동원에 대한 신뢰성은 촉탁문서인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제25쪽(촉탁문서 235쪽) 제4항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함’이라는 제하에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본건은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의자를 비롯한 수뇌부가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지난 8.5. 국정원도 과거의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감청 사실 및 관련 통신 첩보를 피의자에게 매일 보고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8.22. 국정원 전직 원장들과 집단적으로 국정원을 방문하여 마치 불법도청이 없었음에도 현 국정원장이 불법도청을 고백한 것처럼 항의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피의자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은 불법감청을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김은성 차장 등 부하직원에게도 그렇게 말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를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대북관련이나 해외관련 사항으로서 국내 사항은 없었고, CAS운영지침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법처리가 필요함.

2017.9.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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