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계엄이 국가 구했다   

                               기초상식

1972.10월 유신헌법(국민투표)

1973. 8. 8. 반국가단체 한민통 결성한 김대중, 일본 동경 제국호텔에서 납치되어 자택 연금

1974년 11월 27일. 김대중, "국민회의"(민주회복국민회의) 조직(71명)

1979. 3. 김대중 "국민연합"(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김대중의 반역질 일지

1980년 5월의 학원소요는 순전히 김대중 등이 만든 국민연합이 배후조종한 폭동으로 발전했다. 반정부 노선을 넘어 최규하 정부를 무너트리고 4.19와 같은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김대중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소요였다. 국민회의’ 지도부의 결정은 곧바로 ‘민주청년협의회’에 명령으로 떨어졌고, 이어서 학생회 회장들이 동원됐다. 이들 학생회장들은 1980,5.1일, 대정부투쟁 방안을 의논했고, 이어서 5.9일, 서울대 등 21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국민회의’가 제시한 10개 항의 정치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5.11일, 26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또 다시 회동을 갖고 5.12일부터 5.17일까지 모든 학교가 대정부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학생회장단협의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각 학교 학생들은 각기 반정부 시위를 감행했다. 5.1일, 전국 최초로 서울대에서 복학생대회가 열렸다. “유신 기성 정치인은 민족사를 왜곡하는 정권욕에 사로잡혀 민주화를 향한 민족의 진로를 더 이상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같은 날 성대 학생 1천여 명, 충남대 2,000여 명이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시가지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 학생 28명, 경찰과 84명이 부상을 입었다.

5.2일, 서울대생 1만 명, 고대생 2,000여 명이 철야농성을 벌였고, 성대생, 1,500여 명과 전북대생 1,000여 명이 시가지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5.3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5월13일까지 민주화투쟁기간으로 정하고, 1,800여 명이 시가지 시위와 농성을 벌였고, 23개 대학에서 시위를 벌였다.

5.4일, 서울대생 4,000여 명, 고대생 2,000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채택한 후 시가지 시위를 벌였다.

5.6일, 연대, 외국어대, 숭전대 등 대학생 8,000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고, 전국 20여개 대학에서 농성시위가 전개됐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경찰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5.7일, 학생시위에 고무된 국민연합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3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민주화촉진선언문’을 발표했다.

“걸수록 노골화되어가는 유신잔당의 독재연장 책동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떻게 민주화가 가능한가. 독재자가 타도되었고, 유신체제가 결정적인 파멸의 길로 들어선 오늘 더 이상 두려워할 무엇이 남아있는가. 단호한 민중적 결단으로 이들을 철저히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청년, 학생들의 민주-민권 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탄생시키는 최후의 진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민족사의 결전장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단호한 시민적 행동을 통한 합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민주애국시민은 모든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여 유신잔당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는 민주적 운동을 전개하자”

과도정부에게는 비상계엄 즉각해제, 신현확총리 즉각퇴진, 정치범 석방과 복권, 해고노동자 복직, 개헌중지 등을 촉구하고 이 요구가 거절되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5.8일, ‘국민회의’가 민주화촉진선언문을 발표하자 전국총학생회장단이 반정부 폭력시위를 결정했다. ‘민주청년협의회’ 회장인 조성우는 ‘국민연합’의 중앙상임위원장인 문익환의 지시를 받고, 민주청년협의회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행동지침을 결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한다, 각 대학은 학교별로 출발하여 광화문 네 거리를 점령하고 중앙청을 비롯하여 정부 중요관서를 점령한다. 데모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각목, 돌맹이, 화염병을 준비한다. 광화문 네거리를 점령하고 데모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각 대학별로 각목, 돌맹이, 화염병을 준비한다”

회의가 끝난 후 장기표, 심재권은 국민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5월8일, 민주청년협의회 확대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폭력시위를 벌여 정부 중요관서를 점거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4.19와 같은 무정부상태가 되어 차기정권까지 장악할 수 있다”

서울대, 연대, 이대 등 전국 39개교에서 시위를 열었고, 20여개 대학에서 농성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자 30여 명이 발생했다.  

5.9일, 서울대, 연대, 고대, 경희대, 동국대, 홍익대, 외대, 단국대, 숙대, 인하대 등에서 야간횃불시위가 열렸다.

5.10일, 서울 대 단과대학들이 철야 시국성토대회를 열고 11일까지 농성하기로 했다. 고대, 연대. 한양대, 단국대, 서울산업대에서도 야간농성을 벌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 중앙정보부장 서리인 전두환은 일본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접수했다. 10.26 사건의 처리과정에 보듯 국가에는 전두환 말고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 같은 날 전두환은 이학봉 수사국장을 불러 학원소요 대응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5월 13일, 전군에 대간첩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5.15에는 간첩침투가 예상되는 152개 취약도서에 일제히 수색작전을 실시했다.      

5월12일, 이학봉 수사국장은 전두환 중정부장서리에게 학원시위를 근절하려면 배후 조종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과 사법처리 대상자 명단을 보고했다. 국민연합, 민주청년협의회(복학생), 전국총학생회장단 핵심간부들이었다. 학생시위의 명분 중의 하나인 이후락과 같은 유신 부정축재를 포함 150여 명이 체포대상에 올랐다.  

한편, 이학봉 수사국장과는 별도로 권정달 정보처장은 “물계엄”으로 빈축을 사던 지리한 지역비상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확대하여 계엄의 권위를 획득하고, 비상계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밑에 특별자문보좌 기구(국보위)를 설치함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계엄업무를 강력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재야단체와 어울려 반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개정 등 어지러운 정치적 현안들을 풀어가자는 것도 보고했다.  

5.12.17:00시, 국민회의 지도부,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문영, 한완상, 한승현, 서남동, 이해동, 심재권, 장기표, 이헌배, 계훈제 등이 북악파크호텔에서 또 다시 회동하여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 간 보고와 지시 내용은 이러했다.

장기표-심재권: “전국 26개 대학의 학생회장단 45명이 5.11.15:00시부터 5.12.09:00시까지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철야회의 하여 앞으로 잠정적으로 교내시위만 한다. 휴교령 발동 시에는 단호히 투쟁을 전개한다. 계엄령해제와 정치일정의 명백한 발표를 촉구한다. 학원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한다는 사항을 결의하였으며, 이어 5.16. 전국대학학생회장단은 이화여대에서 회의를 열러 새로운 투쟁방법을 협의키로 하였는데 앞으로 학원시위가 확산될 것이 전망됩니다”

김대중: “ 과도정부의 실권을 잡고 있는 유신잔당들이 민주화에 역행하여 정권을 계속 잡으려는 음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운동을 하자는 것은 빈독재 민주회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반민주유신세력들의 음모를 본쇄한 다음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명문대학의 동정을 잘 살펴보라”

장기표: “각 대학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동시에 각목과 화염병을 사용한 폭력시위를 과격하게 벌여 저지하는 과정에서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민중의 호응을 얻어 정부중요부서를 점령하게 되면 4.19와 같은 무정부상태가 되는 데 이를 계기로 민주세력의 구심인물인 김대중 선생을 사태수습인물로 내세워 학생과 민중을 설득하면 정권장악이 가능하고 사후 수습으로서 민주제도연구소를 주축으로 과도정부를 이끌면 차기 정권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재권과 함께 각 대학 학생회장단에 영향력이 있는 복학생들을 규합, 학생폭력시위를 주도하겠으니, 선생께서는 이문영에게 과도정부구상을 미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알았다”    

5.14일, 전국규모의 시가지 폭력시위가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22개 대학 5만2천여 명의 학생들이 오전 10:00시부터 종로, 광화문, 영등포역 등 도심지에 집결하여 계엄철폐, 신현확내각퇴진 등을 외치며 돌과 화염병을 가지고 경찰을 공격했다. 이런 폭력사태는 야간에도 이어져 고대, 이대 등 7개 대학이 철야 횃불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서울 전역이 치안마비 상태에 빠졌다. 부산, 대구, 경주, 광주, 전주. 이리, 대전, 공주, 수원, 청주 등 10개 지방에서 11개 대학에서도 가두시위를 벌였다. 파출소 3개 전소, 경찰차량 7대 전소, 경찰 장비 192점 파괴, 경찰관 233명 부상,  

5.15일, 심재철의 서울역 회군으로 대표되는 날이다. 전국 80여개 대학,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신현확내각퇴진, 계엄해제 등을 외치며 유례없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37개 대학 7만여 명의 학생이 14시를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으며 시위양상과 규모는 전일에 비해 매우 악화되었다. 경찰의 진압장비를 빼앗아 피고하고 경찰에 폭행을 가했다. 서울역 광장에는 10만 학생이 집결하여 경찰차량 3대를 방화했고, 민간차량 4대를 탈취하여 경찰대열에 돌진함으로서 경찰관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수적 열세에 몰린 경찰은 오직 청와대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로 배치됐고, 서울시내는 완전히 치안공백상태가 되었다.

지방에서도 인하대,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등 4만여 명이 역전, 시청, 도청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전경 1명이 사망했고,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차 1대가 전소되고, 차량 7대가 파손, 경찰장비 178점이 파손됐다.    

5,16일, 폭력 극렬시위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고대생 500여 명이 ‘5.16 장례식’을 열고, ‘5.16 잔당 사형선고’를 한다며 행여를 메고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15,000여 명, 지방에 15,000여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5.16일, 국민연합은 "제2차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5월7일자 제1차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에서 요구한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신현확총리의 즉각퇴진, 정치범의 전원석방 및 복권, 언론의 자유보장, 유정회, 통일주최국민회의와 정부 개헌심의위원회의 즉각 해체등에 대하여 5월19일 10시까지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면  5월22일 정오를 기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여기에서 김대중은 또 반정부 투쟁 방침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민주 애국시민은 유신체제를 종결짓는 민주투쟁에 동참하는 의사표시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단다. 비상계엄은 무효이므로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의거한 일체의 지시에 복종하지 말 것이며, 언론은 검열과 통제를 거부하고, 전국민은 민주화투쟁을 용감히 전개한다.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자, 농민, 학생, 공무원, 중소상인, 민주애국시민은 5월22일 정오에, 서우른 장충단 공원, 지방은 시청앞 광장에서 민주화촉진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문익환, 심재권을 시켜 이 선언문을 30부씩 복사해가지고 각 언론사들과 서울 주요대학들에 배포하여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였다.

이날 오후 17:40분경, 전국 44개 대학총학생회장단이 이대에서 연합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5월22일까지 해제하라, 과도정부는 민주적 정부에 년내에 정권을 이양하고 정치일정을 5월22일가지 밝혀라, 모든 양심범을 즉가 석방하라"고 위의 국민연합 선언내용을 반복하였고, 5월22일에 국민연합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결의했다. 경인지구 15개 전문대학들도 경기공업전문대학에서 회동을 갖고 이에 가세했다.  

전국으로 치닫는 이 폭력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 전체가 무정부상태가 되고, 급기야는 국민회의가 의도한 바대로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5월16일, 전두환은 이학봉 수사국장으로 하여금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국기문란사건과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통보했다. 이희성은 그 중 한 사람을 체포에서 제외시켰다.

5월17일, 10:00시, 전두환은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이학봉과 함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최규하는 보고 취지에 동의했지만, 국회해산은 부결하였고, 국보위 설치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내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쾌히 승낙했고, 수사는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당일인 5.17일 오후 7시경, 최규하는 전두환을 불러 권력형 부장축재자 1명의 삭제를 지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5.19일, 국보위를 긴급명령으로 하지말고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설치하라 지시했다.  

2017.9.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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