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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민주화운동이었다”에 대한 근거 전무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말은 1995.10. 노태우로부터 3천억원을 받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화살을 전두환-노태우에게 돌리기 위해 급조한 말이다. 그 말을 대전제로 하여 5.18특별법이 번갯불에 콩궈먹는 식으로 통과됐고, 그 말을 대전제로 하여 제2차 5.18재판이 이뤄졌다. 그러나 5.18이 과연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 누구도 한 바 없다. 공안조직에 의한 조사도 연구도 한 바 없다. 1997년.대법원 판결문은 20개 판시사항에 대해 이뤄졌지만 그 20개 판시사항 중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사항은 들어 있지 않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에 대한 명제는 필자로부터 시작됐다. 북한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합심조가 구성되어 조사를 했어야할 공안성격의 문제였지만 지금까지 그런 TF가 구성돼 본 적이 없었다. 합심조라는 것은 국정원, 보안사,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공안통들을 차출하여 공안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운용하는 한시적 조사팀이다.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심조가 구성돼야만 한다. 이 합심조는 지금이라도 구성이 돼야 한다. 법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지어낸 말이지, 연구되거나 공안조직에 의해 조사되거나 사법 판단이 이루어진 주제가 아니다.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다.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차고넘친다. 그런데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단 1개도 없다. 전라도 사람들은 황석영의 ‘넘어넘어’가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 “우리 새끼가 죽었다”는 노파들의 울부짖음밖에는 그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2017.7.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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