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 그 가정이 빗나갔다. 그것이 멸망을 부른다

모든 과학적 이론과 정책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가정이 빗나갔고, 김정은의 추가한 가정이 빗나갔다. 김정은은 지금까지도 그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진 정책이론을 저돌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가정은 무엇이었는가? 북한이 핵탄두 ICBM만 만들면 주한미군을 압박하여 한국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은 또 다른 세 가지의 가정에서 출발했다.

                                      김일성-김정일의 빗나간 가정

1) 미국은 생명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국민들이 살상당하는 것을 몹시 무서워할 것이고 2) 미 본토를 공격당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 리 없다는 것이고 3),일본과 괌을 선제공격하면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전쟁은 끝난다고 가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힘 앞에 굴복할 것이라는 가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은 1980년대의 기술과 국제정세를 감안한 것으로 모두 빗나간 가정이다.

                                        김정은의 가정도 빗나가

김정은은 또 다른 가정 위에서 핵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조지 부시, 클린턴, 오바마 시대에 벼랑끝전술을 취해 보니 미국 지도자들은 종이호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사 빗나갔다.

UN은 현지시각 8월 5일, 15개의 안보리이사국 만장일치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태풍급 대북제제 결의한 2371호를 가결시켰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외교적 강공에 일단은 굴복한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를 핑계삼아 안보리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자세와 두 나라를 향해 슈퍼301조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는 명령권을 미의회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연수출 금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석탄, 철광석, 납, 해산물 수출이 금지되고 이 시각 이후 모든 유엔회원국은 북한으로부터 노동자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개념에 입각해 이는 김정은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통은 김정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안겨지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모든 주민이 굶어죽어도 핵심당원 200만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다.

                                      미국의 선택은 오로지 군사공격

역사상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 중국-러시아까지 동참하는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저울질 하고 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김정은은 북한주민이 다 기아로 사망한다 해도 당 핵심들만 가지고 핵-놀음을 계속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게 시간을 더 이상 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유엔결의안은 덤(없는 것보다 좀 나은 것, nice to have)이고, 해결책은 오로지 김정은과 핵-미사일 체계를 지워버리는 것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른바 외과수술(surgical strike)이라는 대안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일반상식인들 사이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꿈같은 대안이다. 외과수술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미국이 왜 이제까지 실천하지 않았을까. 북한은 외과수술을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는다. 초전에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주요 공격시설과 장비를 무력화시켜 전쟁의지를 말살시켜야만 한다. 일단 공격을 선택했으면 그것은 전면전 차원에서 철저하고도 무자비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미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2017.8.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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