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의 법치, 한동훈 검찰이 유린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트집 잡아 기소하는 검찰이 판사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판사가 직위를 남용하여 거짓말을 지어내고, 증거와 논리 없는 요설을 자의적으로 지어내 그것을 잣대로 하여 한 학자에게 2년형을 선고한 범죄행위, 사실과 대조할 필요조차 없이 판결문 하나만 읽어도 누구의 눈에나 분노를 살만한 판사의 범죄행위가 그림처럼 드러나 있는데도 한동훈 검찰은 법조항에도 없는 ‘판사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감싼다. 판사의 잘못은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한동훈 검찰의 논리다. 한동훈의 검찰이 윤석열의 법치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2022.11.22. 지만원    

추천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