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어느 수준까지 야비해져야 하나?

검사들의 속성에서는 신사도가 안 보인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두 개의 사례만 든다.

1. 나는 1996-7년의 검사들 행태를 보고 검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다. 아래 문장들은 2009년에 내가 발행한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 제443쪽에 있는 글이다.  

                                                          가장 황당한 검찰신문  

1) 검사가 법정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는 데 대한 위로금 조로 175억 원을 3차에 걸쳐 주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고 물었다. 이에 전두환은 "대통령직을 사고팔았다니 이게 국가인가? 최규하 대통령과 나 전두환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가에 대한 모독이니 증거를 대라" 했다.   

2) 1980년 8월16일은 최규하가 대통령을 사임한 날, 하루 전인 8월15일 당시 국방장관 주영복이 여러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 검찰은 주영복에게 “8월15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한쪽 눈언저리가 부어 있었느냐고 물었고, 주영복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두환에게 맞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었다.

 

2. 전두환 회고록 수익금 추징하겠다는 야비한 검찰, 회고록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일국의 검찰이 한 인생의 회고록 수익금을 추징해가겠다는 것은 그 액수면에서 쩨쩨하고 신사도에서 야비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두환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요, 광주 것들에 충성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채녈A [리포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엄군의 발포 명령을 부인해 논란을 낳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는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 수익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매 수익금 추징을 검토 중"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기면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두환 회고록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소유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책 판매 수익금이 돌아갔을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추징한 액수는 11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32921

 

2017.4.1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