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월호 해난사고에 해난심판원은 무슨 일을 했나 

1. 해난심판법

海難審判法은 다음과 같은 정의로 이 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 법에서 말하는 해양사고라 함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지방과 중앙해난심판원은 해수부장관 관할 하에 두었고, 지방해난심판에서 중앙해난심판원, 다시 대법원으로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은 중앙해난심판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당할 경우 재심을 중앙심판원에 명령할 수 있다. 

2. 세월호 인양을 보는 두 부류의 국민들 마음 

세월호 사고처리가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초 죽음으로 몰고 가도록 방치하고 수 천억에 가까운 국고를 퍼 부으면서 침몰한 배를 인양한다고 이미 사망한 몇 구의 시신이 행여나 훼손될까 봐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태연하게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아무 법적 책임도 없는 대통령과 정부를 골탕 먹이려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나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사망한 전사자의 유해발굴은 예산타령으로 팽개치는 정부가 사악한 선동 꾼들이 저지르고 있는 시체놀음에는 쩔쩔 매는 모습에 분노를 삼키는 마음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  

3. 해난사고 비전문가들이 정치재판으로 망쳐 놓은 세월호 사고조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껏 이 끔찍한 해난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원의 조사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해난사고에 비전문가들인 일반 법원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 해난사고라는 정의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해양사고 전문가 집단인 해난심판원은 세월호 해난사고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수부 장관은 역시 해난사고 비전문가요 정치꾼이었던 이주영 일반법조인이었다. 자신의 관할 해난사고를 해난심판원에서 처음부터 조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엉터리 장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인들 해난심판원이 있는지조차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이 법률에 정한 대로 국가 재난과 해난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이끌어 내려는 기본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이 따위 국가를 “이게 나라냐?”라고 외쳐야 했는데, 종북좌파에 물든 좀비 족들이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 빨갱이 세력에 부화뇌동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쳐댔었으니,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소신과 권력의 정상적인 집행 자질마저 터무니 없이 부족했었던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에게 구속 당하는 비참한 사태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다고 봐야 한다.  

4. 세월호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에 국가는 파멸위기로 치닫는다

시체놀음 하는 사람들에게 좀 솔직해지자고 말하고 싶다. 옛말에 “죽은 자식 고추 만지기”라는 말이 무슨 의민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학생 유가족에게는 대부분 8억 이상의 국가보상금이 지불되었고 세월호에 아직 들어 있다고 믿는 미 수습 시신이 9구로 알려졌는데, 그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세월호 해난사고의 원인은 거의 99% 사실 확인이 되었다고 보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참사의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미꾸라지 같은 선원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다. 사고원인 규명에 세월호 선체 인양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수 천억의 국고를 탕진하면서 세월호를 인양하여 밝히려는 것이 혹시 사고 원인 조사라면 그것은 사악한 거짓말이다. 진실은 저 시체놀음 하려는 세력의 선전선동 공작에 놀아 나고 있는 것이다. 설마 3년이나 지난 희생자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따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나 그 고귀한 시신들이 훼손되어 못 알아 볼까 봐 그 저주의 배를 애지중지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좀 솔직해 졌으면 좋겠다. 이미 사망한 희생자의 유해는 유전자 검사에 의해 누구든 그 신원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국가가 명한 여행도 아닌 일반 여객선 사고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참으로 지독하게도 우려 먹는다. 독립유공자 전사자보다 수 배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 유가족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직도 세월호 시신 찾기에 얽매인다면 그들은 다른 수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혐오감과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5. 남북 전쟁 위기와 준비에는 철저하게 입을 봉한 빨갱이 언론들

눈만 뜨면 국가 제1공영방송 KBS를 위시한 종북 언론노조에 점령된 언론들이 떠들어 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삼성 이재용이 탄핵 심판 내용을 아직도 시인하지 않는다, 세월호가 미 수습 희생자 시신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19대 대선이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했다며 떠든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정상 회담을 하면서까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하는 급박한 국제정세에는 미온적이며, 더구나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야기될 남북전쟁에 대한 위험과 국민들의 평화에 마취된 정신적 해이에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양성해 놓은 좀비들에게 마비된 대한민국이다. 이상.

2017. 4. 8.  만토스

 

  

 

 

추천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