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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듯

 

나는 법조인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 20년 동안 검찰의 속성과 법의 속성을 경험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근혜의 “송구하다”는 말은 “내 잘못 없다”는 말이라고 해석했고, 그럴 경우 박근혜는 오늘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이라는 진단을 했다. 

역시 예측한 그대로 박근혜는 최순실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는 검찰에게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모든 정치적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확실한 명분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내 희망이 아니라 시국에 대한 논리적 예측이다. 이재용,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등 많은 인물들이 이미 구속돼 있다. 그들의 정점에 박근혜가 공범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범관계의 정점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건에 박근혜가 오야라는 것이다.  

구속의 전제조건은 증거인멸과 도주다. 이재용에게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었다. 이 전제조건은 박근혜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도주우려에는 범죄의 무게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범죄의 무게에 관한 한, 박근혜가 가장 무겁다. 오늘 뉴스를 보면 박근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내가 예측한 그대로 부인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혐의 부인으로 인해 국민정서나 정치적 고려는 일거에 무시될 것이다,   

 

2017.3.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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