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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 정치부패에 대한 특효약

 

윤 대통령, 중-대 선거구제를 거론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언가 달라지면 자기 고정관념을 근거로 비판하고 욕한다. 그러나 나는 윤 대통령의 이 생각이 대한민국 정치 부패를 단번에 일소하는 특효약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소선거구제다. 선거구가 가장 좁은 곳에서 국회의원을 1명만 뽑는 것이다. 지역이 좁으니까, 그 지역 민심을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도 뿌리고 패거리도 활성화시킨다. 여기에서 돈도 살포되고, 버스 관광도 동원되고, 국가 예산을 끌어들여 개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 선거자금을 위해 돈도 받는다. 들키면 재수 없고 안 들키면 재수가 좋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소선거구에서 단 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부패다.

 

‘대선거구제’를 먼저 생각해보자. 소선거구를 다섯 개 합친 것이 대선거구라고 가장하자. 그러면 넓은 지역에서 1,2,3,4,5 등을 뽑는 것이다.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를 무슨 수로 다 포섭할 수 있을까? 금품으로? 아름 아름으로? 관공버스 여행으로? 거짓말로? 지역별 선심성 공약으로? . 표심을 매수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는 무슨 뜻인가? 공명정대한 공약으로 표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구에서 1명만 뽑는 대통령, 금전을 살포할 수 있겠는가? 지역별 선심을 공약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해 대선거구제에서는 1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5명을 뽑는다. 출마자들이 느긋해진다. ‘죽기-살기’ 게임이 아닌 것이다. 이래야 선거판이 볼만한 존재로 등극하는 것이다.

 

나는 지역 사정에 따라 2개 지역, 3개 지역, 4개 지역, 5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 2명을 뽑고, 3,4명을 뽑고. 5명을 뽑는 식의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선진화시키는 명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하나로 윤대통령은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속으로 겉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다름 아닌 현역 의원들이다. 이들이 바로 소 선거구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적폐를 속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3.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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