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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법원 선고

 

선고일: 2023.1.12. 오전 11:13분

선고법정: 제2법정

 

대법원에서 여러 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5.18형사 사건이 갑자기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대법관 14명 김명수 계열이 8명이나 된다는 뉴스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떴습니다. 세상이 이치에 따라 순리적으로만 돌아간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선고일이 워낙 다급하기에 기일변경 신청도 했고, 42개 증거를 부록으로 해서 상고이유보충서를 어제(1.6)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듯합니다.

 

사건이 원체 복잡하니까 사건을 연구한 판사들이 인사 이동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은 순리상 이해는 됩니다. 단지 1심과 2심 판사들이 벌인 험악한 법폭력을 경험했기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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