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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9)] 규제개혁, 대통령 TF만이 답

 

규제가 많아야 공무원 살맛 나

 

규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뭐라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니 규제혁파니, 이명박과 박근혜도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런데 그 소리 들은 모두 공중에서 증발하고 없다. 지금이야말로 규제가 획기적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는 수십만 공무원이 거머쥐고 있다. 규제가 많아야 공무원이 살맛이 난다. 기업의 간부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도장값도 받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이 아무리 큰소리로 외쳐 봐야 움직이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직접 나섰다.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이 만일 당시의 규제를 그냥 두고 경제개혁을 주도했다면 그들은 오늘의 경제 기적을 꽃피울 수 없었다. 규제를 혁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대만 총통처럼, 미국의 주지사들처럼 최고자가 나서는 것이다.

 

미국과 정반대로 나가는 한국경제

 

서울과 수도권에는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돈 잘 벌고 있는 대기업에 국가가 왜 도움을 줘야 하는가? 허가해 주면 뭐 해줄래? 이것이 공무원과 지자체장들의 태도이다. 미국 주지사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 묻고, 대만 총통은 직접 나서서 협상하고 계약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장을 3년 만에 짓는데 한국은 8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기업의 시장 진입을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이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WORK OUT 나서야

 

유일한 대안은 대통령이 대만 총통처럼 직접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형성하여 기업의 투자 행정을 직접 챙기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끄는 TF가 관련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 토의를 거쳐 그 자리에서 곧장 결론을 내는 방법이다. 이것이 GE의 전설 잭 웰치의 리더십의 핵인 "WORK OUT"이다. 죽어가는 기업을 소생시키는 "WALK OUT"이 아니다. 쟁점 이슈에 대해 모든 관련자를 현장에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토의시키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방법을 일컬어 WORK OUT이라 한다.

 

2023.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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