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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의 인권보호 vs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인권말살 

 

국방부장관의 김제동 군복무 영창기록 조사 

언론인 혹은 방송인으로 불리는 김제동이 최근 자신이 군복무 중에 군사령관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부른 죄로 13일 간의 영창생활을 했다고 공개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당시 김제동의 군복무 영창기록을 확인한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감장에서 밝혔다.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런 발표에 더민주의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물었다. “김제동에 관한 군복무 신상기록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조사했는가?”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질문이었다.  

 

김제동의 발언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므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진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한민구 장관은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 김제동이 자신은 웃자고 그런 개그를 생각해서 청중을 웃겼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당시의 군 사령관과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관은 김제동의 군복무 중 영창기록을 열람하여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 임무이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더민주 의원의 최순실 딸 대학교 입학 및 학점 조사 

야당 측에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의 박대통령과 청와대와의 유착 및 비리를 캐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18일 조선일보는 더민주당 김병욱과 전재수 의원이 이화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출석과 시험을 대체한 리포트로 C+ 학점을 받은 것으로 국회국감장에서 공개했다고 전한다. 또 그 리포트는 정유라의 우리말이 엉터리요 내용들이 복사한 것이라고 하는 등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침해하고 말았다.  

 

최순실의 女息 정유라는 더민주 의원 김병욱과 전재수로부터 자신의 학교 기록들에 대해 멋대로 열람하여 공개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 아무리 최순실이 대통령과 연루된 비리에 의혹이 있다고 해도, 경찰과 검찰에 의한 범죄 수사가 아닌 이상 누가 본인의 승인도 없이 멋대로 정유라의 개인 신상 기록을 열람하고 공개할 권한을 갖는가? 더민주당 저 사람들은 그것이 연좌제의 무서운 횡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야말로 무법자들이다. 

 

더민주당 의원들, “연좌제 재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라는 박정희의 혁명공약 첫 대목이 지금도 머리에서 잊혀 지지 않는다. 그 때는 좌익(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연좌제가 너무도 삼엄하여 사람들이 좌익연루자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시절이었다. 부모가 좌익이면 자식도 감시를 받고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아도 받아 들였던 시절이었다. 그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그래서 민주화운동하여 연좌제도 폐지되는데, 더민주 저 사람들은 그런 연좌제를 아주 좋아 하나 보다.  

 

김제동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군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자체적으로 김제동의 군복무 중 영창기록을 조사했었다. 군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의 여식 정유라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정유라가 대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는가? 국회의원이면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죄도 없는 정유라의 개인 신상기록을 함부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나? 

 

더민주와 조선, 최순실 딸 정유라의 개인정보 공개 허락 받았나 

조선일보가 더민주당 의원들의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출석 및 학점 등에 대한 조사 공개를 2016년 10월18일 아침에 상세하게도 기사화 했다. 조선일보는 물론 더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라고 인용함으로써 자신들은 정유라의 개인 신상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깨알같이 많은 기사를 실었다.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 거대언론이 설마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의 법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정유라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재판에서 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인데, 하물며 정유라는 지금 아무 혐의도 없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마치 사법권을 가진 것처럼 멋대로 학교에서 개인 신상을 들춰내서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이요 정보통신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의 국회국감장을 핑계로 정유라에 대한 대학교 개인신상 정보를 멋대로 지면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부모자식을 죽인 반인륜적 범죄자도 그 알량한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재판 판결이 있기까지는 얼굴조차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의 어머니의 확인되지도 않는 대통령과의 유착비리 의혹만을 가지고 최순실 딸의 개인 신상을 그토록 처참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버리는가? 조선일보의 황당한 인권의식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조선일보와 더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원한이 있다고 해도 이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로 어떤 유착이 되어 비리를 저지른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최순실의 일이지 그의 딸 정유라의 일은 아니다. 조선일보도 더민주와 함께 과거의 빨갱이 연좌제를 원하고 있는가? 이상.

2016.10.18.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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