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하여 협박에 가까운 남북회담재개와 개헌요구로 끝난 연설로서 몇 가지 중요대목에서는 듣는 이의 고개를 가로 젓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자한다.
첫째, 사드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DJ.盧 정권이 퍼준 70억 달러가 김정일과 김정은의 핵. 미사일개발에 전용 됐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연히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해서는 반대는커녕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없으면서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은 박지원의 국가관과 정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의당 박지원과 안철수, 더민주당 문재인과 추미애 등 야권의 대안 없는 사드반대는 국론을 분열시켜 중국에게 사드배치반대에 빌미와 명분을 더해주고 김정은 ‘핵 공갈’ 전략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박지원이 의도 했던 우연의 일치든 “남조선 각계각층은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세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2016.7.3.), “박근혜 역적패당의 사드배치 망동을 짓부시기(부수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2016.7.22)고 한 북한 김정은의 대남투쟁지령에 적극동조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둘째, 쌀과 감귤은 핵무기가 되지 않는다면서 쌀과 감귤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는바 이는 쌀값안정이란 명분으로 포장 된 퍼주기 재개를 주장한 것이다. 더구나 “쌀과 감귤은 핵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가발장수 경력을 가진 박지원이 “가발(假髮)은 돈이 아니다.”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쌀이 거저 생기면 우선 군량미(軍糧米)로 전용하고 여분의 쌀 살돈으로 핵무기를 더 만들고 로켓을 개량하는데 악용하게 된다는 것은 유치원 아동도 알 수 있는 기초산수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안정으로 포장한 퍼주기 주장은 김정은이 지난 5월 8일 7차당대회결정서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을 채택하면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절박한 식량문제를 대한민국 농민이 땀 흘려 지은 쌀로 해결하자는 이적.반역(利敵.反逆)성 주장이다.
더구나 박지원의 주군 DJ와 문재인의 상왕 노무현이 ‘차관(借款)’이라는 대국민 눈속임으로 김정일에게 바친 쌀 25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2010년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1조 976억 원에 이르며,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이자만도 연간 200억 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지원의 주장은 김정은의 <대남 쌀 확보 보급투쟁>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6일자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함경도 일대에 발생한 홍수피해로 “논밭 7980여 정보가 침수되고 2100여 정보가 매몰 유실 됐다.”고 상세히 보도한지 하루 만에 박지원이 국회연설에서 쌀과 감귤을 지원하자고 나선 것은 김정은 식량난 해결사를 자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셋째, 사드와 북한 SLBM발사로 외교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박대통령에게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강요하고 나섰는바 이는 김정은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로 초래 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과 각국별 독자제재안을 일시에 무력화 시키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될 운명에 처한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적.반역성 잡소리에 불과하다.
박지원의 주장은 지난 8월 12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전 민족적인 통일 대 회합 개최를 가로막아나선 박근혜 역적패당을 규탄한다.”는 조중통 보도와 박근혜의 연석회의 반대는 “리승만의 단선단정을 능가한다.”면서 “남조선당국은 해내외에서 날로 높아가는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반공화국대결의식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한다.”는 9월 3일자 김정은의 주장에 영합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렇게 볼 때에 박지원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는 지난 2004년 10월 25일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ASWJ)이 “지금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악법은 김정일이 하고 싶은 일을 간첩보다 더 잘해주고 있다.”고 주장한 사설을 불현 듯 연상케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박대통령 잔여임기 내에 개헌에 앞장서라고 강박(强迫)하고 나섰는바 이는 박지원은 물론 이재오 등 개헌론자들이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를 없앰으로서 DJ와 김정일의 6.15선언 제2항 ‘연방제적화통일’을 달성키 위해 노무현과 김정일이 약속한 대로 통일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라는 요구이다.
실제로 김정은이 지난 5월 8일 채택한 7차당대회결정서에서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은 ‘체제붕괴를 통한 제도통일을 반대’한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6.15와 10.4선언에 입각한 우리민족끼리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적.종북으로 몰지 말라고 강변한 요지가 박지원의 연설에 배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박지원에게 마지막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다. 먼저 항간에는 박지원의 2중국적과 박지원일가의 국적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북한이 망하면 우리(야당)도 함께 망한다.”(2010.2.24)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아직도 “북한인권법저지를 자랑스럽게 생각”(2011.5.10.)하고 있으며, “북한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2014.12.11)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를 묻고 싶다. 박지원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