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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폐기냐 대한민국 파멸이냐  

 

 

1. 5.18특별법 탄생의 비극

 

전(全)씨(전두환)측은 또 1월 20일 변호인인 전상석(全尙錫), 이량우(李亮雨), 석진강(石鎭康) 변호사 등을 통해 “소급입법 불가 원칙을 위반한 5ㆍ18 특별법으로 인해 전(全)씨 등 5ㆍ18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월 16일 ‘5ㆍ18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쟁은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이날 서울지법이 제청한 5ㆍ18 특별법 위헌심판 및 2건의 헌법소원 등 12ㆍ12 및 5ㆍ18 관련사건 3건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전체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 김진우(金鎭佑), 이재화(李在華), 조승형(趙昇衡),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등 4명이 합헌의견을 낸 반면 김용준(金容俊), 고중석(高重錫), 김문희(金汶熙), 황도연(黃道淵), 신창언(申昌彦) 재판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나ㆍ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ㆍ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이 됐다. 또 전(全)씨측이 낸ㆍ5ㆍ18 재수사ㆍ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월 29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고 이에 따라 헌재에 계류됐던 사건처리가 모두 종료됐다.

 

 

2.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짓밟아 버렸던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소 법은, 합헌결정을 위해서는 헌재 판사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 놓았다. 그런데 5.18특별법에 대한 표결 결과가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나타나 법이 요구하는 2/3 합헌 정족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헌 판결을 한 판사숫자가 오히려 1명 많았었는데도, 당시의 헌재는 빨갱이들이 민주화 가면을 둘러쓰고 벌였던 광란이 무서워 벌벌 떨며 5.18특별법을 합헌으로 판결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 그곳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팽개치고 폭도들에게 손을 들어 준 비겁한 기회주의 자들의 근거지요 나라를 망쳐버린 역적들의 진원지다.

 

 

3. 1996년 헌법재판소 5.18특별법 주심판사 김문희

 

그런데,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5.18특별법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던 당시 헌재 판사들의 주심을 맡았던 김문희라는 인간이 지난 2008년에 자신이 지었던 그 엄청난 범죄행위도 싹 잊고 지껄였던 소리를 들어 보면, 참으로 가증스럽고 살기마저 느끼게 된다. 뻔뻔스러운 인간의 추악한 헛소리다. 5.18특별법이 폐기 되고 폭도들이 지은 죄값을 치를 때는 김문희 등 인간들도 그 명단에 오를 것이다.

 

 

"제헌 60년동안의 굴절된 헌정사와 위헌소지가 많은 법률·처분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뿌리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헌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문희(71) 전 헌법재판관은 제헌절 60주년을 앞두고 14일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의 법률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이 법에 불신을 가지게 됐다"며 굴절된 과거 헌정사에 일침을 가하고 "헌법은 국가의 초석이 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해나가는 등 국민도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4. 대한민국 파멸을 방치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5.18폭동반란 자들과 한 통속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했던 5.18폭동반란 자들과 그들에게 빌붙어 대한민국 정부의 엄청난 보상과 특혜로 호의호식하는 5,700명의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양산하였고, 그 인간 쓰레기들이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백일 하에 드러날까 두려워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5.18조롱금지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을 원천봉쇄 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이런 역적 놈들과 그 반역의 역사를 방치하거나 도와 주고 있는 대통령, 정치 사기꾼들은 사실 상 5.18폭동반란 자들과 한 통속이라고 봐야 할 인간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는 지만원의 “솔로몬 앞에선 5.18” 그리고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의 글씨가 안 보입니까 되지도 않는 선문답 식 책이나 보면서 세월 보낼 대한민국 상황이 아닙니다. 제발 눈 좀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는 모래 위에다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형국입니다. 역적들에게 국가 최고의 보상과 특혜를 주며 대한민국을 밑바탕으로부터 무너뜨리도록 방치하는 대통령의 죄악은 5.18폭동반란 자들보다 훨씬 큰 용서 할 수 없는 국가파멸을 방치하는 통치행위입니다.  이상.

2016. 7. 27.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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