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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91]

양아치 정부 속히 끝나야

 

의료 시스템 완전 붕괴

 

의료 쓰나미, 정답은 오로지 2천 명 증원을 원천무효시키고 정부가 사과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안녕이 파괴되더라도 끝까지 의료계를 무릎 꿇리겠다는 오기로 치닫고 있다. 오기의 끝은 사망이라는 격언도 잊었는가?

 

이 세상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만큼 품위 없는 양아치 정부가 공산국가들 말고 또 있을까? 선진 의료에 대한 개념조차 없고, 의료계에 끓고 있는 마그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져본 적이 없는 양아치 정부가 총선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의료계를 자극했다. 한마디로 국민 생명을 걸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한 것이다, 선거는 완패당했고, 국민에겐 의료가 없어졌다, 러시안 룰렛 게임에 국민이 총알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의료인을 돈이나 아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공격했다. 12,400명의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병원을 떠났다. 환자로부터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는총을 받으면서 봉사하고 싶지 않았다. 의사들도 떠났다. 의대생들도 분노했다. 의대는 6년 졸업제다. 6년 동안 공부하고 또 다른 5년은 선배 의사들로부터 도제 수련을 5년 동안 받아야 비로소 독립된 의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은 모두 40개. 여기에 분포돼있는 학생은 각 학년당 3천 명씩, 6×3,000=18,000명 정도다. 이들 1~6학년의 96%, 거의 모두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휴학계를 냈다. 40개 학교가 텅텅 비어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6년 동안 학생이 배출되지 않는다.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의사가 최소한 6년 동안 배출되지 않는다. 이를 어찌 의료 시스템 완전 붕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휴학계를 낸 학생 18,000명이 괘씸하다고 한다. 유급을 시키라고 한다. 유급이 2회가 되면 강제 퇴학 당한다. 그래서 정부는 괘씸한 학생들의 휴학계를 수용하지 말라 학교를 압박한다. 이는 양아치 행위이지 공공행위가 아니다. 서울대가 학칙에 따라 휴학계를 수용했다. 정부가 나서서 초강경 감사를 하겠다며 다른 대학들의 도미노 조치를 경계하고 협박했다.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휴학계를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감정과 의료계의 감정을 또다시 자극한 것이다. 그러니 돌아올 학생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양아치식으로 허둥댔다. 휴학을 시키되 내년 1학기에는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휴학계를 수용하라고 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이 지경에 이른 학생이 내년 1학기에 돌아온다고 기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정부에 두뇌가 있는 건지 심히 불안하다. 이것도 안될 것 같으니까 또 6년 교육을 5년만 시켜서 졸업시키라 한다. 갈수록 기가 막힌다. 이과 과목의 1년치 과목을 4개월에 이수시키라는 인간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일 수 있는 것이며, 6년 교욱을 5년에 속성으로 졸업시키라는 인간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일 수 있는 것인가?

 

환자들에는 희망이 사라졌다. 뺑뺑이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보도되면 국민이 분노한다. 그래서 양아치 정부는 119에 재갈을 물리는 함구령을 내렸디. 크렘린식 양아치들이 아닐 수 없다.

 

내년부터는 의대 졸업생 3,000명이 없다. 후년에도 없다. 6년 동안은 없다. 3천 명씩 배출되던 의사가 6년 동안만 해도 18,000명이 공급되지 않는다. 의사는 매년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데 6년 동안 3,000명씩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내년에 정상화가 시작된다 해도 6년 동안 의사는 18,000명이 줄어든다. 그런데! 내년에 정상화될 기미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군 완전 붕괴

 

용돈으로 월 40만 원 받던 병사에게 갑자기 205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행드폰과 시간도 주었다. 미친 짓이다. 병사들이 졸부가 되어 전투와 훈련은커녕 눈이 뒤집혔다. 내무반이 카지노 장이 됐고, 카지노로 밤을 새워 돈에 환장한 병사들이 생겨났다. 20% 고리사채업자들이 내무반에 침투했다. 병사들에 아편주사를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1조 원짜리 초첨단 장비로 조립된 구축함의 운용과 응급 정비는 부사관들이 담당한다. 이들도 2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그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로 인한 감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여기에 더해 이들은 병사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오죽 무능하면 우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붙어있는가?“ 육해공군 해병대의 모든 부사관들이 부글부글 끓다가 옷을 벗고 나간다. 군을 파괴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넋 나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쪽팔려서 비워진 자리에 그 누가 지원하고 싶겠는가?

 

소위 중위 대위 봉급도 200만 원대다. 이들의 처지 역시 부사관들과 동일하다. 위관 장교는 전쟁이 나면 전투 현장에서 병사를 직접 지휘한다. 소대장의 명령에 의해 수십 명의 생명이 날아가고, 대위의 명령에 의해 130명의 생명이 날아간다. 이들 역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망자도 없어져 간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지망할 것이다. 이런 저품질 장교에게 자식의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 얼마나 되겠는가?

 

미치거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려는 자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반국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대한민국, 손해는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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