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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무도한 광주 법관들과의 전쟁

 

5·18과의 전쟁은 무식한 판사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판결문들에 광주법관들이 저를 흔해빠진 ‘박사나부랭이’ 중 한 사람인 것으로 함부로 취급하는 것 같아 석사와 박사 학위증을 제출했고, 수학공식 일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주고등법원 제1민사부(이의영 판사)는 Doctor of Philosophy(Ph.D.)를 [철학박사] 즉 철학을 연구한 박사로 번역하면서 무식한 티를 냈습니다. Philosophy를 철학으로 해석한 후 제가 철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 것으로 인식하고, 5·18 역사연구는 철학박사를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는 식으로 제 학위와 연구를 동시에 비하하였습니다. ‘피고는 미 해군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국방 및 사회분야에서 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그 학위가 철학박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연구에 적합치 않은 학문분야이고, 연구 내용에 철학적 이론이나 군사지식을 활용한 증거가 없고, 서적의 내용이 학술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피고의 서적을 학술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하여 피고를 인신 모독하였습니다. 법관의 소양과 인격이 저자거리 수준입니다. 미 해군대학원은 전쟁에 수리공학을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로, 새로운 응용수학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며, 미국 교수들 중에서 실제로 미 해군 연구프로젝트를 한번이라도 수행해 보지 않은 이공계 교수는 축에 끼지 못한다는 정서까지 확산돼 있습니다.

 

 

컴퓨터를 ‘수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계’ 라고 믿는 광주법관들

 

안면인식에 대한 설명도 누차 중학생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지만, 판사들은 머리 문을 굳게 닫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들과 저 사이에는 소통자체가 불가했습니다. 판사들이 벽창호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소양도 부족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는 학습자세가 실종된 사람들이 법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은 “컴퓨터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장의 사진이 동일인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세상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광주판사가 판사의 직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 학술서적의 진위를 가려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술서에 의도적인 범죄행위가 내포돼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판사는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내라고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피고에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광주판사들은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다. 이는 판사의 직무 범위를 초과하는 매우 교만한 월권행위입니다. 판사가 이만큼 무식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물리치자 하면서 민주당의 종교인 5·18을 숭배하는 우파들

 

국힘당이 있고, 우파진영에서 매명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들에게는 논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반국가집단이라 부르며 민주당과 체제전쟁을 벌이겠다 용을 씁니다. 독재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을 타도하자 매일같이 분노합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의 발판이고, 마패이고, 종교인 5·18을 숭배한다며 광주로 달려갑니다. 이들이 바로 민주당을 쑥쑥 자라게 키워주는 비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 물리치지 않으면 영원한 전라도 노예

 

5·18은 전라도가 여타의 국민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권리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불태워 없애야 우파가 좌파를 이길 수 있고, 전라도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모순에 갇혀있는 수많은 우파 국민들을 일깨우는 경보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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