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를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 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형평성, 정당성, 객관성을 갖춘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혈세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낸 세비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 지고 있는지 따질 권리가 있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있다. 그 따짐의 핵심은 형평성, 정당성, 객관성의 결여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한낮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유한 권리자 의무다. 이것을 따지 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지위' 중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비춰 보면 이번 법안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즉,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먼저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솔직히 국회의원이라 함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다. 특히, 광주 5.18 유공자 만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한다. 

박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또 위헌 요소가 있으며, 국민을 짓밟는 입법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여전히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지역과 특정인들을 위해 불특정 다수 국민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는 군사정권이나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안 발상이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이런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나친 구속은 자유 민주 질서에 반하고,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당내 율사들과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구해보라. 

박 의원이 발의 한 처벌 조항은 일반법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형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영화법, 공연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 수많은 언론규제관계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특별법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광주 5.18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들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증거들 또한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5.18 세력들의 압력, 또는 요구 때문이라 해도 4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거절했어야 옳다. 만약 본인 의지 였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법안이다. 이 문제는 조만간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특정 언론에서, 또 특정인이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끈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왜곡인지 밝혀야 한다. 무조건 5.18 단체들의 주장만을 믿고 '왜곡' 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 1999년 5월 18일, 방송 3사가 스폿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내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이름 없는 얼굴"을 찾는다며 내 보낸 그 얼굴들이 한겨레신문에 게재돼 있다. 방송국이 3군데씩이나 나서서 5.18의 주역인 이 얼굴들을 찾는다고 여러 차례씩 방송했지만 그 얼굴은 대한민국에 없었다.  그 얼굴들은 평양에 있다.  방송사들이 공개 한 사진 속 인물들 속에서 북한의 (1)제1광수 김창식(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제334광수 리명수(인민군 대장, 인민보안 부장), (3)제67광수 전병호(인민군 대장, 북한핵개발주역), (4)제295광수 김정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를 찾아내 광수로 명명했고 이를 공개했다. 방송 이후 18년 만에 찾아 낸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은 지난해 5월부터 그동안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진을 입수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 보라고 5.18 단체와 광주시 등에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청과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전시회까지 열었지만, 우리가 밝혀 낸 477명의 광수(북한특수군 추정인물)중 서너 명만 찾는데 그쳤다. 찾은 사람들 조차도 사실여부가 불분명한데다 알리바이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들 광수는 오래전 KBS등 방송 3사 및 신문들이 "5.18의 주역을 찾습니다"등의 특집까지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뉴스타운'도 이들 477명의 광수를 찾는데 앞장 섰고, 광주시 등과 함께 찾자는 제안까지 했었다.

그렇다면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에 국민적 의문이 있는 이들 광수가 누구 인지, 또 어느 국가, 어느 동네 사람 인지를 먼저 밝혀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사진 속 광수들은 모두 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어쩌면 5.18 단체들이 말하는 영웅이자 주역일 수 있다. 당연히 정부나 해당 지자체, 그리고 5.18 단체들이 찾아내 이들을 5.18 유공자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등록된 5,700명의 5.18 유공자 전체를 재조사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5.18 단체들의 말만 듣고 '왜곡' 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언론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북한군 광주 5.18 침투는 많은 탈북자들의 충격적인 사실 증언과 증거 자료가 있다. 이런 증언과 사실 자료들을 오로지 광주시와 5.18 단체들만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이더라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고 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광주민주화운동이 재조명되면 성역이 무너지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몇일 전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이 언론을 통해 북한군 침투와 관련 "'첩보는 있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고,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첩보가 아니더라도 실제 80년 5월 23일 '광주 잠입 무장 폭동 유도를 획책'하러 남파됐던 간첩 이창용이 경찰에 검거(당시 신문보도 참조)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간첩 이창용은 당시 '학생시위가 극렬한 전남 광주시에 잠입, 이들의 시위를 무장폭동으로 유도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도하며, 반정부 선전 및 선동임무'를 띠고 남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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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80년 5월 23일 '광주 잠입 무장 폭동 유도를 획책'하러 남파됐던 간첩 이창용이 경찰에 검거(당시 신문보도 참조)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간첩 이창용은 당시 '학생시위가 극렬한 전남 광주시에 잠입, 이들의 시위를 무장폭동으로 유도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도하며, 반정부 선전 및 선동임무'를 띠고 남파 됐다. ⓒ뉴스타운

상황은 이러한데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통해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리는 징역이 두렵다고 필을 꺾지는 않을 것이다. 벌금 때문에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일 또한 멈출 수 없다. 현재 5.18 관련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다. 일방적 판결로 우리를 짓밟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간다. 비뚤어진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사실 기록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숙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