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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예산을 남한이 대 주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식 비공식 대북 지원 돈과 물자를 계산해 보았더니, 15년 간 북한 국방비 예산의 약 1/3을 대한민국이 지출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15년 간 온 나라가 종북 세력에 점령 당해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당선 되든 전혀 상관없이 관료와 민간이 하나로 똘똘 뭉쳐 북한 김일성 왕국의 살림살이에 총력으로 매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완전히 적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自意든 他意든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대북 퍼주기를 완전하게 단절하기로 했으니, 지금까지의 허망하고 뜬 구름 잡는 식의 통일 정책을 철저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북한 범죄집단 孤死작전에 돌입해야 한다. 솔직히 이제 와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만 비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 퍼주기 행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과거 대북 인식을 완전하게 뜯어 고쳐 더 이상 북한 범죄집단을 돈과 물자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2000~2007년까지 대북지원 돈과 물자 지원:

1) 식량과 원자재 – 9억 3294만 달러 (차관)   

2) 경수로 건설사업 – 11억 5000만 달러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3) 쌀 240만 통 옥수수 20만 톤 - 7억 2500만 달러

4) 남북철도, 도로연결용 자재 – 1억 3289만 달러

총 지원액: 35억 2684만 달러 (약 3조 5500억 원)

 

 

2008-2015년까지의 대북지원:

 

1) 2008~2010 이명박 정부 – 7억 6500만 달러

총 지원액: 11억 3500만 달러 (약 1조 1,500억 원)

15년 간 총 대북지원 액: 3조 5,500억 원 + 1조 1,500억 원= 5조 원

 

 

2000~2015년까지 대북 총 지원 액수는 약 5조 원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예측한 북한의 2013년 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 약 62억 달러(6조3천억 원), 세출이 약 61억 달러(6조2천 억 원)로 나와 있다. 이 중에 국방비가 약 10억 달러(1조 1천 억 원)이다. 15년 간의 국방비는 약 150억 달러(15조 원). 그러니까 북한의 국방비 1/3을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대 주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예산이 훨씬 적었으니 국방비 전액을 대한민국이 대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돈과 물자를 퍼주고 나서 이제와 북한 김일성 왕국 범죄집단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폭거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스스로 저질러 온 흉악한 “괴물 飼育의 범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한 처사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대북 햇볕정책의 허구에 찬 남북긴장완화니 평화유지니 하는 대국민 기만적 구호를 철저하게 폐기해야 한다.

 

 

북한 범죄집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국제관계 하에 인접한 불량국가로 인식하여 두 번 다시 그들에게 속아 대한민국의 국부를 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군사적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향한 핵과 미사일이 공포로 다가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때 늦은 대북 인식이 꿈속에서 현실로 확실하게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

2016. 2. 14.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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