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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DMZ 목함지뢰도발의 수혜자는 북한이다. 지뢰도발이 일어나자 곧장 남한은 대북심리전확성기를 설치하여 11년 만에 방송을 재개하였고 이에 북한은 근처에 포탄을 날리자 우리도 공터에 응사하였다. 북한은 전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48시간 내로 확성기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확성기 타격 및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렸고 남한도 지지 않을세라 전력을 전방으로 이동시켰다. 세계 언론은 한반도의 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그것은 남북한의 한 판 쑈였다.

북한은 다급히 회담을 하자며 꼬리를 내리는 모션을 취했고, 회담은 연 3일 째 결론을 못 내어 국민들도 애를 태우며 그 결과를 기다렸다. 북한의 김정은도 잠을 설쳤겠지만 남한의 대통령 박근혜도 잠을 설치며 눈에 실핏줄까지 터졌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는 북한이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될텐데 무슨 회담이 저리도 길어지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었다. 북측이 사과를 안 해서 길어지는 것이라면 왜 회담을 제의했는지 그저 의아하기만 했다.

드디어 회담이 끝났다. ‘공동보도문’이라는 6가지 항목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내용인 것이다. 6가지 항목 중에 이번 회담의 원인이며 핵심인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이 만든 보도문의 핵심은 온통 남북한 간에 교류를 하자는 말 뿐이었다.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는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 소감을 말하듯이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남한 측은 그것이 바로 사과라면서 축포를 터뜨렸다.

이에 뜻있는 국민들은 무언가 속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보도문에 찬성하고 있다. 야당은 친북적이고 종북적이니까 북한 인민의 인권문제라면 귀를 틀어막지만 북한 정권을 도와 북한군이 강해지는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반역적인 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교류를 하고 싶어도 이명박의 5.24조치에 길이 가로 막혀 임기의 2년 반 동안 전전긍긍하며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다.

박근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서’와 ‘드레스덴 선언’으로 북한의 천안함 사과를 유도하여 교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자존심을 내세우는 북한의 뻔뻔함에 부딪쳐 5.24조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의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다. 북한도 속내는 교류를 기다리고 있으나 신뢰프로세서와 5.24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화가 나 욕질 끝에 결국 지뢰도발을 감행했던 것이다. 도울래? 전쟁할래? 양자택일하라며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젊은 김정은이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던졌던 것이다.

도발은 적중하였다. 판문점 회담에서 작성한 6개 항목은 모두 북한을 위한 보도문이지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드디어 박근혜의 프로젝터가 가동되어 ‘한반도신뢰프로세서’가 출발하게 되었다. 5.24조치에는 민간인 교류마저도 막고 있으나 6항에서 우리 측 스스로가 어겼다. 댐의 한 쪽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고 만다. 이번 판문점 회담은 김정은 박근혜의 희망사항을 논의한 회담이었다. 그녀는 도발 재발방지가 아닌 교류 문제 때문에 눈에 실핏줄이 터졌던 것이다.

<공동보도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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