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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이 국가발전의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년 중으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노동계의 병폐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가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가 후퇴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따라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현행 노동법규와 관행으로는 국가경제가 점점 쇠락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를 강조하려고 한다.

 

첫째, 경영자가 노동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회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에게는 경영권을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노동착취를 받지 않을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무너져 있다. 이를 바로잡아 법제화 함으로써 경영자가 경영적 판단에서 회사를 소신 것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사간에는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지켜져야 한다. 즉, 노조는 계약을 위반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사측의 정당한 해고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른 노사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 정신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노동자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부당한 차이도 없어지고,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남는 불합리한 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관행을 예를 들어보면, 경영자가 회사의 인력소요를 연봉 3,000만원 수준의 능력자 300명이면 적절하다고 판단 했는데, 노조가 5,000만원 연봉에 500명의 인원 유지를 강요하면, 노조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노사관계 법규요 관행이다. 이런 법규와 관행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길 수 없다.

 

둘째, 이번 노동개혁에 중요하게 포함할 것은 직장을 폐쇄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는 노조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이 파업인데, 이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수단은 직장폐쇄이다. 직장을 폐쇄할 수 없는 공공기관일 경우에 회사는 노조의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합리 하다. 그래서 현재 군대, 경찰, 방산업체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폐쇄할 수 없는 공공기관을 더 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공무원, 통신회사, 금융회사, 언론사, 병원, 지하철.철도.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등이다. 결코 노조결성의 자유를 뺏자는 것이 아니다. 노조원이 되고 싶은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면 된다. 국가적 측면에서 노조결성의 자유보다는 공공기관의 폐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개혁을 이끄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와 사 간에는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정부가 노측과 사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국가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노사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노사관계 정책은 국가마다 다르며,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정부가 진다. 즉,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일류국가는 정부주도로 노사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제의한다. 노사간의 문제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할 일을 포기하고, 노동계의 요구에 끌려 다니겠다는 좌익정부의 의도였다. 노사간의 불협문제(대부분은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를 노사간의 타협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이를 법제화 해 둠으로써 노든 사든 법에 따라 자신들의 책무를 다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영자는 합리적인 경영에 매진할 수 있고, 노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스트라이크 등의 노사간의 불화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확장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틀이 마련되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진,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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