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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정신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면 선진국이 됩니까? 도덕과 정의가 있고. 가치관과 이념이 있고, 격조가 넘치는 사회가 선진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청사진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달들이 이런 일, 할 줄 압니까? 그러니 사회가 황무지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저마다 달려들어 뜯어 가면 국가는 걸레가 됩니다.

 

100만인 이상이 뭉치면 우리의 뜻을 압박할 수 있는 선의의 힘이 생깁니다. 숫자가 많아야 국가를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이 길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직접 국가를 만들어가는 직접민주주의인 것이며, 우리는 지금 이 위대한 새 역사를 감히 쓰려합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철학자 피히테가 나섰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의 혼을 길러야 한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의 영웅 몰트케 원수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준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500만의 피히테가 필요합니다. 상징적으로 10가지만 제안해 봅니다.

 

1. 정치청소: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광역선거구제를 택한다. 의원직은 명예 및 봉사 직이며, 입법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출하고, 전직의원에 대한 품위유지비는 없다.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공직을 선거전리품으로 악용하는 대통령은 즉시 탄핵한다. 비리정치인은 20년간 출마권을 박탈하고, 부당한 돈을 받았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 군 미필자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은 내각 직이나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현행범은 즉각 체포하며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한다. 임기가 같은 모든 선거는 일시에 몰아서 실시한다.

 

 

2. 사법부청소:판-검-변호사의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하고, 범법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모든 형량은 얼마 이하가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 규정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3개월의 형량도 때릴 수 있어 유전무죄가 되고 있다. 현 재판은 판사의 완전 독재임으로 배심원제를 실시하고, 전관예우는 범죄로 처벌한다.

 

 

3. 지방자치단체 청소: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제공한 지원액만큼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교육감은 교육계인사들 중에서 호선하고, 시군구 의원은 폐지하는 대신 주민감사제로 대체한다. 광역의회는 3분의 1로 축소하되 임무를 감사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무사회 청소: 공무원이 많으면 악성 규제만 늘어난다. 선진국에서처럼 소수정예화 하고 그 대신 싱크탱크를 양산하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을 도모한다. 공무원 범죄는 일반범죄의 2배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감사원은 국회소속으로 하되 경영학도를 대거 유입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고, 대통령까지 감시하도록 한다. 모든 위원회를 즉시 폐지하고, 공무 및 공공분야 노조를 엄금한다. 증거기록을 인멸한 자는 공사를 불문하고 극형수준으로 처벌한다.

 

5. 경제시장 청소: 경제사범은 선진국에서처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차명계좌는 무조건 몰수하며, 공소시효를 없앤다. 노동도 거래의 대상이다. 노조활동의 탈법화를 엄금한다.

 

6. 국가관 정화: 이념이 없는 중도인은 정치인도 고위공직자도 될 수 없다. 최상의 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공자이며,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쌓았다는 공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반국가단체를 해체하고, 국보법 위반자는 정치에 입문할 수 없다. 대북 비밀접촉자와 군납비리 관련자들은 이적죄로 처벌한다.

 

7. 공권력 확립: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권력의 자위권 행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한다.

 

8. 사회청소: 유해 식품-의약품 제조범, 이념범, 경제사범, 흉악범,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부과하고, 극형은 반드시 집행한다.

 

9. 세정청소: 세율을 개혁하고 탈세는 예방한다. 세율은 절약-근로정신을 기르도록 개정한다. 유통비 절약을 위해 유류세를 대폭 손질한다. 자동차세를 자동차 시가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헌 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는 절약정신을 기른다.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두 개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한번만 부과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노후를 차등 보장한다.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는 가중 처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

 

10. 교육청소:고용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고교출신 근로자가 없다. 모두가 대학졸업생이면 중소기업도 인프라도 가정도 다 망한다. 공부가 싫은 학생들을 인프라 건설자로 조기 양성하여 대우한다. 대학을 줄여 대학생 수를 절반이하로 한다. 국립대학 1학년은 무료, 2학년부터 소수정예 한다. 정부에 반하는 교육자치는 없다.

 

학습지: 월간 시국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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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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