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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게 타락한 저질 국방부와 국가  

 

국방부 장관, 정신이 번쩍 나도록 혼이 나야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하는가? 청와대 비서실은 공문 내용을 보고 처리지침을 내리는 것인가? 타자치는 아가한테 공식대로 하라고 맡겨놓았는가?  

지난 2월 15일, 나는 500만야전군 명의로 진정서를 냈다. 대통령,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훈처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모두 8인에 보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 오직 3월19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답신이 왔다.  

국방부가 답신을 보냈다? 고마워해야 하겠지만 화가 몹시 났다. 답신의 내용이 조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고, 큰일 낼 사람들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진정서의 핵심 메시지는 "5.18이 북한특수군 600명에 의해 저질러진 대남특수작전(게릴라 폭동)이었고, 광주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북한특수작전에 이용된 피해자들이라는 12년 동안의 연구 결론에 대해, 하나하나 증명하는 연구발표회를 갖습니다."라는 문장이다.  

북한이 1980년 5월까지 광주로 특수군 600명을 축차적으로 보내 5.18 게릴라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국방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정보다. 이 정보 이상으로 중요하고 놀라운 정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할 일이 많아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글을 보냈다. 대통령 비서실로부터부터 이첩된 민원을 받았으나, ”산적한 각종 국방현안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바빠서 그런 곳에는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적대감이 느껴지는 조롱이었다.  

군은 국민의 협조 없이는 백전백패한다. 1996년 9월 강릉작전에서 주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잠수함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이광수를 생포하지도 못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 제보가 승패를 좌우한다. “주민은 물이고 군은 물고기“라는 모택동의 이 이론을 부정할 사람 없다. 월남전쟁에서 주민의 제보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군은 주민들을 공들여 섬겼다. 한국군에 전과가 높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제공해주는 정보가 없으면 군은 장님이 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민으로부터 12년 동안 연구한 결론을 제보받고도 단칼에 문질러 버렸다. 더구나 나는 육사를 나와 국방연구원에서 군사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후, 대령으로 예편한 국방장관의 대 선배다. 예절 상으로도 군의 대 선배를 향해 이렇게 방자무쌍하면 혼이 나야 한다.  

안보는 1%의 게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3고초려라도 해야 할 군이, 접근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버리는 이 행위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이 사안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멀리는 제주도에서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노심초사하며 그 넓은 국제회의장을 꽉 채웠다. 두 분의 4성장군을 포함해 2-3성 장군들이 연구결과에 동의했다. 그 방을 가득 메우신 모든 분들이 100% 연구결과에 동의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그런 정보는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한다. 이런 군, 이런 청와대는 정말 혼 좀 나야 한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어떻게 인권부서로 가는 것인지 군의 문서처리 체계가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법을 다루는 법무관리관이 전결하는가? 국방부 내부 시스템 참으로 썩었다. 이 공문은 국방정보본부로 접수돼야 할 문서다. 이런 전략정보가 어떻게 법무관리관실로 접수되는가? 체계 자체가 엉망인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장관보좌관실에 적극 항의해 주시기 바란다,   

아래에 응신부서 사람들을 밝힌다.  

서기관 이규홍

인권담당관 박진영

법무관리관 임천영 전결

전화: 02-748-6837 팩스 02-748-6819

국방부 교환: 02-748-1111

 

2015.3.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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