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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14구합00000
원고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다 음  

‘시스템클럽’ ‘500만야전군’ 등 원고가 운영하는 단체들의 회원들과 일베 회원들의 능력으로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사진 찍힌 무장 지휘부로 보이는 세 사람의 얼굴이 그로부터 30년 되는 해인 2010년 5월 17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제30돌 5.18기념식장 로얄박스에 넥타이를 매고(다른 참석자들은 인민복 차림) 나란히 앉아있는 3인의 얼굴과 일치함을 분석 증명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 관계상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공증은 받지 못했지만, 이 분석자료들(갑33,34,35)은 인터넷에서 압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광수’라 함은 광주작전에 참가한 북한특수군 일반을 말합니다(갑33쪽 1쪽 붉은 색깔의 글).  

본 재판이 이에 대한 진위를 가르는 재판은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는 5.18이라는 역사의 진실이 이런 식으로 언제든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직권을 남용하여 이런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기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원고에 보장돼 있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였다는 것을 강조,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증방법
갑33: 광주에 떴던 북한특수군 3명, 평양에서 찾아냈다(뉴스타운 15.5.6.)
갑34. 5.18북한특수군 제1광수 제2광수 제3광수 사진분석(뉴스타운 15.5.6.)
갑35. 제3의 광수의 광주-평양 사진 일치점의 추가분석(뉴스타운 15.5.11)

 

2015.5.11. 11.

원고 지만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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