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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1호업적을 북한에서 찾으려 한 것은 언어도단

 

모든 의사결정자들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아이템’(controllable item)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아이템’(non-controllable item)이 있다. 대통령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북한은, 분명히 non-controllable item이다. 거기에 최고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재임기간 제1호의 업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반면 그가 제2, 제3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제성장, 복지, 적폐해소, 규제혁파, 국가개조 등은 거의 모두가 controllable item이다.

 

             재임기간 최고의 업적을 북한에서 이루려 한다니, 제 정신인가. 

필자가 70평생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박근혜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다. 지금 현재 경제성장, 복지, 적폐해소, 규제혁파, 국가개조 등은 그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런데 이 모든 분야는 지금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가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를 퇴보시킬 만큼 경영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통제능력이 전혀 없는 북한에 최고의 정책우선순위를 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박근혜가 2년 동안 이룩한 것이 없다는 말들을 한다. 집권 5년 동안의 성과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들도 한다. 그래서 박근혜는 집권기간에 무언가 성과를 기록해 놓기 위해 남북한 문제에 올인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말들 한다. 여기에 매우 위험한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언론들이 박근혜의 이런 업적 쌓기 목적의 대북드리이브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필자의 생각과 아주 어긋난다. 필자는 박근혜가 대북성과를 그의 1호 업적으로 삼고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죄악시한다. 위험하고 국민자존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에서 한 발 더 나이가 김정은이 곧 도태될 것이고, 도태되면 바로 그때가 통일의 시기라는 그릇된 생각을 한다. 필자는 이를 가장 위험한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쳐다보며 통일 놀음하다가는 베트남식 통일당한다  

통일론자들은 독일을 가리키며 우리도 독일처럼 될 수 있다고 뜬구름을 잡는다. 그러나 필자는 베트남을 가리키고 싶다. 군사력 세계 4위, 흥청거리며 잘사는 월남이 맨발에다 소금으로 하루 두 끼를 때우는 거지의 군대 월맹군에 하루아침에 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손만 떼었다면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이미 월남 신세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자는 별로 안 보이고 빨갱이들만 많이 보이는 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찰 임무에 충실한 미국을 믿고 산다. 이는 솔직한 생각이다.

 

                 국민이 의지하는 안보, 미국이지 한국정부 아니다  

이 대한민국, 과연 미국을 따돌리고 혼자의 힘으로 나라를 부지할 수 있는 나라인가? 절대 아니다. 미국이 손을 떼면 불과 6개월 이내에 북으로 넘어간다. 천안함이 폭침당하고 연평도가 공격당한 시점에서, 한국군 수뇌부와 한국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던가? 망하기 딱 좋은 짓들을 했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과 군을 향해 혀들을 찼다.  

이렇게 망연자실할 때 미국은 어떻게 했던가? 세계의 전문가들을 소집해 진실규명 작업 현장으로 보내주었다. 미국 국방장관이 지휘기능이 갖춰진 전용비행기를 타고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날아왔고, 국무장관이 날아와 휴전선에 가서 강력한 대북 경고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켜준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무엇이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정부는 지금 미국을 슬며시 따돌리고 남북회담을 추진하려 한다, 북한이 잔뜩 고립돼 있고 코너에 몰린 지금, 만일 남북정상이 만나는 이벤트를 열어보자. 그리고 두 사람들의 사진이 세계 언론을 장식해 보자. 미국이 그 막중한 노력을 들여 몰아가던 대북 압박분위기에, 미국이 만들어 온 "김정은은 인간백정, 그를 재판에 회부하자“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실로 미국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요 파렴치한 행위다.

 

                         미국 따돌리고 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비마의 대북 행정명령에 대해 정부는 ”적극 지지한다“가 아니라 ”평가한다“는 극히 냉랭하고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이 말을 한국정부의 도전행위로 파악하고 많이 분개했을 것이다.  

도대체 미국을 따돌리고 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것인지 하나 하나 열거 좀 해보아라. 필자가 아무리 손가락을 접고 펴 봐도 얻을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대신 잃을 것들이 아주 많다. 북한에는 대박이고 남한에는 피박이다.  

통일? 통일대박? 김정은이 지금 금방 저격을 당해도 통일은 없다. 아마도 북한 주민들에는 대박일 것이다. 이는 필자가 1993년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냉철한 현실분석에 기초한 결론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이다. 북한이 어려운 것은 북한의 책임이다. 그들 스스로 일어서고 극복해야 한다.  

북한을 먹여 살리는 의무가 남한에 있다 말해온 사람들은 그냥 빨갱이들일 뿐이다. 민족? 세계 어느 나라에 단일민족이 있던가? 다문화가족은 무엇이고 단일민족은 또 무엇인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젖은 사람들이다. 아니 "우리민족끼리"를 선동구호로 외치는 빨갱이들이다. 단일민족인데, 전라도를 분리 독립하자는 푸념들은 왜들 나오는가?

 

                                       북한을 잊어야 통일이 온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인구도 토지도 우리보다 매우 적다.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은, 타국들로부터 억압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북한을 멀리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북한을 멀리 멀리 잊어야 북한이 정신이 번적 들어 제 살길을 찾는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폭력으로 협박하는 산도적 심리를 버리고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어설 수 있다. 통일의 소리가 사라져야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와야 세월과 하늘에 의해 통일이 빨리 오는 것이다. 하나의 정부를 갖는 통일이 아니라 사이좋은 이웃국가들과 같은 사실상의 통일인 것이다.  

북한의 권력가들이 김구처럼 “남한에 사과 밭이라도 떼어주면 정권을 바치겠다” 할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 흡수통일이 오는 것이다. 흡수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정부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까지 등져가면서 이런 발광들을 하는 것인가. 결론은 단 한 가지로 보인다. 6.15선언이 규정한 바의 연방제 통일! 박근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6.15선언의 이행을 공언했기에 이런 의혹과 염려가 드는 것이다.  

 

2015.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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