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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작전 시동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 일체 금지돼 왔던 대북지원이 5년 만에 편법으로 재개되기 시작했다. 오늘 중앙일보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사를 올렸다. “올해 30억3000만 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절반 정도의 사업은 북한과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대북지원사업은 13개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북한 진료소를 지원하는 사업, 온실 지원 사업, 낙농 지원 사업 등 17건이라 한다.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마련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0년 북한 수해 복구사업에 183억원을 지원한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했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2010년 5월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4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이 마지막이다. 대신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만 유지해 왔다.”

 

                    전에는 금지됐던 품목도 이제부터 승인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 목적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영양식이나 가공품만 승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정부 승인 아래 한 민간단체가 고구마 20t(5200만원 상당)을 북한 신의주의 애육원 등에 보냈다. 가공되지 않은 생곡물 형태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북 지원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5·24 제재의 우회로를 마련하는 형태로 올해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유엔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도 김정은 구하기이고, 편법으로 금지됐던 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김정은 구하기에 몸이 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2015.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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