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미쳐간다!

                                     전쟁준비 다그치는 김정은 

오늘 일간지들에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가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공군 중심의 상비군이 1만 명 늘어나 북한 병력이 남한의 2배인 120만이라 한다. 12군단을 창설했고, 신형 방사포가 무려 700문이나 늘어났고, 북한의 전략로켓트사령부가 전략군사령부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고속침투용 특수선박 등 신무기 개발도 무서울 정도로 난리들이다. 김정은이 거의 매일 군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남한만의 군사력과 정신력으로는 싸우기도 전에 주눅부터 들 그런 군사력이요 전쟁준비태세다.  

                            한가하고 목가적 분위기에 취해 있는 한국 

이런 뉴스들이 즐비한 가운데 남한의 목가적인 뉴스 뭉치들도 나열돼 있다. 북한의 소름 돋는 전쟁준비는 철저히 도외시하고, 온통 평화무드에 젖어 있는 한국의 그림들인 것이다. 무기획득에 관련된 방사청 사람들이 업체와 유착하면서 40년 동안 썩는 중이고, 그래서 대통령 동창생이 청장으로 들어와 50% 이상의 자리를 물갈이 한다는 한가한 그림이 기사화되어 있다. 거대 군함이 모조품 정도로 폄하돼 있고,  소총에 자석만 대도 저절로 발사가 된다하고, 주요무기들이 불량부품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나라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경원선 복구사업이라니!  

그런데도 대통령은 서둘러 끊겨진 경원선(서울-평창-원산)부터 곧 연결한다고 한다. 경원선을 지금 꼭 연결해야 하는가? 통일돼서 해도 되는 일 아닌가? 입으로는 “이제 모두를 덮고 경제도약을 위해 매진하자” 하지만 지금 나라에 가장 시급한 사업은 끊겨진 경원선을 잇는 토목사업인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더니 박근혜가 마지막 남은 경원선을 잇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용이 있는 게 아니라 사상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 DMZ를 개발하는 데에도 곧 예산을 투입한다 하고, 5.24조치에는 이미 큰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되어 있다. 단지 미국이 변수일 뿐이다.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는 정부의 이유 

박근혜는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라는 표현으로 김정은의 신년사에 희망을 걸었고, 언론들과 야당들이 일제히 “대통령 잘 한다”며 정상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회담을 해서 무언가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하던 언론들이 정상회담과 통일대박에 대해서는 모두들 뜬 구름만 잡고 글 맥을 흐린다.  

미국과 전쟁하자고 대드는 미친 집단이 김정은 집단이다. 박근혜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제시해보라. 북한이 약속하면 지켜지는가에 대해 답변 좀 해보라.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김정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을 코너로 몰아온 미국을 국제 병신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1월 6일의 검찰 중간발표는 정권의 추락을 촉진하는 촉매제

지금 국내에 얼마나 많은 일이 국민의 손길과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간청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중간발표는 박근혜 정권의 추락을 재촉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 같다. 검찰의 발표 내용들로 인해 검찰은 물론 청와대 자체가 조롱꺼리로 변했다. 오죽하면 박관천이 느긋한 자세로 조사하는 검찰에 “이 나라의 권력 서열”에 대해 강의를 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겠는가?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최태민의 딸),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설명은 해주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 않는가. 이는 무슨 뜻인가? 대통령 지휘소에서 일하는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을 비웃으면서 일했다는 것이다. 비정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하다 함정에 빠졌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JTBC는 2회(5,6)에 걸쳐 자살한 최경위의 친구 한경위의 폭로를 방송했다. 조중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간지들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 내용을 추궁하고 있다. 유진룡 장관의 폭로내용(대통령이 자기를 불러놓고 국장과 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했다)이 사실이라면 박관천의 권력서열에 대한 강의내용도 근거를 가질지 모를 일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박관천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지만 그래도 그는 가장 똑똑해서 청와대에 선발됐고, 거기에서 하늘 같은 대통령기록물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던가.   

                               청와대가 불통임을 확인하는 순간  

1월 6일, 검찰발표 직후 윤두현 홍보수석은 정윤회 동향 문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경제 도약을 위해 매진했으면 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 발언내용은 국가의 기강과 격을 한 없이 파괴시키고 있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청와대는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몇 몇 불순한 쪼무라기들이 청와대에 들어와 말썽을 부렸고, 그것이 나라를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이 국가적 소란사건을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일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발표할 군번이 아니지 않는가. 사안의 성격조차 파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찌라시 보고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도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확고한 의지라 한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불통이라 답답해하는 것이다,  

1월 6일의 검찰 중간발표를 기점으로 하여 검찰도 청와대도 다 조롱거리로 추락했다. 청와대 민정실이 몇몇 기업인들의 뒤를 캐서 문서로 작성했다. 민간사찰인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검찰은 박관천 등을 처벌하기 위해 그것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 주장했다. 청와대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찌라시라 주장했고, 박관천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이후의 후임 대통령에게 인계돼야 한다. 박근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몇 명 기업인의 여성관계 등을 담은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후임 대통령에게 인계된다? . .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통일에 국왕이 저토록 매달려서야  

이처럼 수많은 웃음꺼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청와대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어찌 되어 가겠는가? 모든 도약에는 확고한 리더십이 전제돼야 한다. 리더십은 공신력 위에서만 자라난다. 능력에 대한 신뢰와 양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리더십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사태로 이런 리더십은 거의 사라졌다. 경제도약, 적폐해소, 규제혁파 등 수많은 과제와 약속들이 박근혜 앞에 놓여있다. 이 일들을 언제 다 할 것인가. 방위청 부정문제는 이들 중 가장 쉬운 문제다 그러나 필자는 장담하건데 청와대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앞에 놓고 북한 하늘만 바라보며 어제도 대박, 오늘도 대박 하며 조급증을 보인다. 통일이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한다며 국가예산을 축내겠다하고, 시진핑까지도 징그럽다며 만나기를 기피해온 김정은을 만나지 못해 저리 애를 쓰니 그러는 동안 국가는 어디로 가겠는가?

통일대박에 최면된 행정부가 신은미 같은 현행범을 소환해놓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은 왜 부당하게 나의 출국을 막았느냐, 법적 대응하겠다”는 식의 추궁을 역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생각할수록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가 다 미쳐가고 헝클어져 간다.

 

2015.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