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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유엔결의안에 큰 축복 있다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우리 시간 11월19일 새벽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됐다. 유엔이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계속 다루어오긴 했지만, 작년까지는 ‘규탄’ 수준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동’ 단계로 넘어갔고, 내년에는 더욱 그 수위가 높아질 모양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이번 결의안은 COI가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탄탄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결의안은 12월 중 유엔총회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유엔안보리에게 김정은 등 북한인권유린 행위의 최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내달에 유엔총회로부터 공을 넘겨받는 안보리가 유엔총회의 압도적인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5대 상임 이사국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하겠지만 그들이 감수해야 할 국제적 비난수위는 매우 높을 것이다. 금년도에는 처음 대하는 문제라 일단은 북한을 옹호하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비토권을 행사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만일 내년에도 비토를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시킨 유엔회원국들이 특별재판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유고의 인종 청소자 밀로셰비치를 제거하기 위해 당시 미국과 EU국들이 대 유고 전쟁을 감행했고, 밀로셰비치를 강제로 국제특별재판소에 회부하여 감옥에서 죽게 했다.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다. 그래서 북한은 벼라 별 유화제스처와 협박을 가했던 것이다.  

국제사회가 김정은에 대해 열을 잔뜩 내고 있는 마당이라 김정은은 이제부터 얌전모드로 진입해야 한다. 만일 북괴가 남한에 대해 나쁜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즉시 연합군을 형성하여 김정은을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말은 거칠게 해도 행동은 매우 염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바둑판이 이러한데도 일부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TV 등에 출연하여, 유엔이 북한을 극도로 자극했기 때문에 북한이 곧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과장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요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크나 큰 축복 중 하나다.

2014.1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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