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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리의 축소판 방사청 문제 하나 못 푸는 국가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 미국 군사력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방정책이다. 그런데 전력증강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비리의 복마전으로 가득하다.  

국방비의 상당부분이 증발되고, 병사들은 정작 싸울 때 제구실을 못하는 ‘멸시 대상의 장비’를 끌어안고 있다가 그 자리를 빨리 떠나기만을 학수고대한다. 여기에서 무슨 군인정신이 함양되고 훈련이 되겠는가? 이런 복마전을 수술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수년 동안 이런 복마전에 의해 100조에 가까운 국방예산이 불량장비를 획득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런 걸 바로 잡으라며 청와대는 현재의 이용걸을 방사청장에 임명해 놓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방사청의 무기체계 획득관리 메커니즘과 각 메커니즘의 깊은 속내는 외부 인물 한 사람이 청장으로 간다 해서 금방 이해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연구자가 방사청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1년은 연구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조직에 달랑 한 사람의 외부인물이 임명되면 왕따를 당하고 적대시 당하고 농락당하기 십상이다. 달랑 방위청장 한 사람을 청와대가 임명한다 해서 지금의 방사청 복마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차라리 사하라사막에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무모하고 황당한 희망사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이 분야에 연구를 한 사람들을 모아서 개혁팀(TF)이라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보내야 한다. 물론 개혁기간에 한해 존재하는 한시적인 전문세력이다. 이것이 미국식 개혁이다. 지금의 공무원들은 낯선 상관 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명령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협력하는 것이다. 불러 모으면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다. 경영이란 이런 타인들의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이런 작은 조직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데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국가를 보면서 누가 국가를 믿고 따르겠는가? 희망을 접은 국민, 그래서 지금 국민은 각자도생 모드에 깊이 진입해 있다. 기업도 국민도 오직 수중에 있는 돈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며 경제활동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활력이 죽은 것이다.   

 

2014. 19.2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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