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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 연발하는 으스스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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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8-31 00:01 조회9,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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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 연발하는 으스스한 나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주체들이 줄줄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세상이 됐다. 기사화된 것만 해도 산케이신문 지국장과 박지원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외국언론도 검찰이 부르고, 국회의원도 기소되고, 보도는 안 되었지만 일반 국민도 불려가 조사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장성택이 처벌받는 모습이 연상되는 나라가 됐다.  

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검찰에 불려갈 수 있다는 으스스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 언론과 박지원의 경우에는 주로 정윤회라는 사람에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이 주제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검찰은 대통령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두 개의 악성 스피커를 설치한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한 외부 스피커는 산케이신문이고, 국민을 향한 내부 스피커는 박지원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에 정윤회와 대통령 이름이 나란히 거론되고 있다. 모르던 사람들,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스피커를 통해 이런 저런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박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제까지 별로 높지 않았다. “만민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들이 실세로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귀담아 듣거나 내막의 의미를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냥 두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런데 기소를 하는 순간으로부터 언론매체들이 하루에도 수 십 번씩 기소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패널 토론의 주제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등장한다.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관심은 대통령과 정윤회와의 관계에 대한 상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당연히 “정윤회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어느 동네에서 자랐고, 어느 학교들을 나왔느냐” 등 “정윤회 프로필”이 궁금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까지만 살펴도 검찰의 개입은 대통령의 명예를 광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대통령 명예와 국가 명예를 매우 부끄러운 방향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케이는 국제사회를 향해 전투적으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실상을 폭로할 것이며, 박지원 역시 전투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할 것이다. 더구나 박지원은 언론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매일 같이 언론들이 “정윤회를 조사해보니 그는 그날  청와대에 오지 않았다 한다” 이런 말을 토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보도되는 바람에 수많은 국민들은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을 한다. 오늘 하루만 해도 대통령의 명예는 많이 실추됐을 것이다. 박지원이 재판을 받아 얼마의 벌금을 물을지 몰라도, 박지원은 대통령에 천문학적인 파괴력을 안겨줄 수 있다. 산케이에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 더욱 더 크다.  

이번에 검찰은 마음먹고 몇 사람 손을 봐주겠다 작심을 한 듯하다. 그러나 검찰이 쏜 총알은 결국 대통령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 순간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정윤회의 프로필일 것이다.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컸고, 어디에서 활동하다가 최태민목사에게 무슨 직책으로 접근하였는지, 그의 부모 형제는 누구이고 동창생들은 누구들인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다. 대통령 명예를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소재 자체가 매우 민망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2014.8.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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