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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개혁 없는 공기업 개혁?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낙하산 방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날에도, 낙하산 인사가 단행됐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가 낙하하는 한, 단언하건데 공기업 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공기업의 문제는 낙하산 사장 및 임원들이 노조와 야합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면서 분탕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아주 작은 약점도 부풀려 생떼를 쓰는 노조의 생리를 모르는 국민 없다. 심지어는 노조들은 2월 25일 박근혜 물러나라는 엉뚱한 구호를 가지고 서울도심과 지방 곳곳에서 소란들을 피우지 않았는가?  

낙하산 인사는 ‘낙하산’ 타고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노조에 약점이 잡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약점 잡히는 인사들을 자꾸만 공기업에 내려 보낸다. 낙하산들이 개혁을 주도한다? 노조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러면 공기업은 누가 무슨 수로 개혁한다는 말인가? 이런 노조에 대해 대통령은 3개년 경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는 공자 말씀만 했다. 도둑놈 같은 노조의 마음이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로 열린다는 것인가?

여기에 더해 정부는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방침까지 발표했다. 비정규직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용은 자유로 할 수 있지만, 해고는 자유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의 경직성’을 더욱 더 경직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경제를 끌어올리기는커녕 현상유지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로는 “선진국으로 가자, 4만 달러 시대를 열자” 하지만 하는 행동은 선진국과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유럽의 경제선진국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노동도 시장의 상품이다. 질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야 하고, 노동력을 사고파는 것도 기업의 자유여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다.  

대통령이 문제해결의 열쇠는커녕 개념조차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2014.2.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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