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함

창업! 국민도 대통령도 모두 다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선물이다. 경제가 부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창업이 이루어지려면 기술 또는 아이디어가 자본과 결합돼야 한다. 기술과 자본을 다 한 사람이 가진 경우는 드물다. 기술을 가진 사람 따로 있고, 자본을 가진 사람 따로 있다.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면 서로가 게임을 하다 헤어진다. 기술의 소유자와 자본의 소유자 사이에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혹시 자본가가 자기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공짜로 채가면 어떻게 하나, 대부분,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자본과 결합시키는 새로운 시장을 누군가가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가 의로운 중재자가 되어 기술 소유자와 자본소유자 사이에 합리적인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중재하고, 계약서를 정부가 인증해줘야 한다.

공무원을 시키면 10중 8.9, 자본가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기술 소유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은 곧 붕괴된다. 경영지식이 해박하고 로비에 대한 저항심이 강한 인사들을 활용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로 이런 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을 가진 사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창업희망서를 제출받아 자본가들을 경쟁시켜야 한다.

2014.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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